진화위, 참고인 조사 진행 중 6월까지 보고서 제출 계획
"불법 해외 입양 다수" 증언 ...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 제기
[공정뉴스_조진석 기자] 부산의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의 아동인권유린과 불법 해외 입양과 관련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덕성원은 한국전쟁 기간인 1952년부터 2000년까지 부산 동래구 반송지역에 소재한 아동보호시설이다. 60년대 인권 유린이 자행된 형제복지원과 같은 인권 유린이 있었다는 점에서 '제2 형제복지원'이라 불렸다.
덕성원 시설 입소자들은 최근 ‘덕성원 피해생존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추가 발굴과 피해 증언을 위한 공식적인 활동에 나섰다. 협의회에는 서울, 부산, 대구 등에 흩어져 있던 피해자 4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덕성원에서 아동인권 유린과 불법 해외 입양이 있었음을 주장한다.
안종환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는 “함께 덕성원에서 생활하던 이철수라는 친구를 포함한 10여 명이 미국 등 타지로 입양됐다”며 “해외로 입양을 보내려면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물건처럼 해외에 팔려갔다”고 말했다.
종교 단체를 통해 해외 입양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약 20만명이 미국과 유럽 등 해외로 입양이 보내졌다. 당시 부족한 빈곤 국가인 한국은 고아, 버려지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해외 입양이 보냈다. 특히 전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열아를 "아버지의 땅"으로 보내도록 장려하는 '1민족 1국가'정책을 추진했다. 이같은 입양정책에 따라 홀트아동복지센터를 비롯해 종교단체들을 통해 해외 입양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진다.
안 대표는 “덕성원에서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라는 사이비 종교를 믿었는데, 원생들이 같은 종교를 믿는 해외 단체로 입양됐다”며 “여자 원생의 경우는 결혼을 목적으로 해외로 팔려간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조사 권한을 가진 진실을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직권조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접수사건 2만 92건 중 현재 처리 완료된 사건이 53%에 불과하다. 활동기간을 1년 연장 했지만 인력과 조사기간 부족으로 직권조사는 쉽지 않다.
진화위 관계자는 “피해자들 아픔에 적극 공감하나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모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발혔다.
진실을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거하여 2005년 5월 설립된 독립 위원회이다.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또는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중요 참고인이 신청한 사건의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역사적 의의가 중대한 사건의 경우 직권조사가 가능하나, 사실상 신청사건 중에서 중요한 사건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