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숙련도 높은 PA간호사 투입...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 지원 인력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다. PA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것은 의료법상 불법이다.​​​​​​ 전국에 1만 여명의 PA 간호사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인력을 활용하면 당장에 전공의 이탈에 따른 공백은 메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전문의도 "병원장이 권한을 얼마나 부여하느냐에 따라 PA들이 전공의 업무를 대부분 대체할 수 있다. PA들은 다년 간의 경험도 있어서 숙련도도 높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은 시범사업에 대해 반발한다. 별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다른데 간호사를 의사의 '보조'로 국한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또 시범 사업인 만큼 한시적 시행하다 그만두면 불법 논란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이 불안한 요소이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불법진료에 내몰리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간호법과 같은 법적 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한 간호계 관계자는 "(전공의 사태로) 간호사들이 많이 희생하고 있다. 간호사들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논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발표하는 건 간호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정부, 숙련도 높은 PA간호사 투입...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 지원 인력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다. PA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것은 의료법상 불법이다.​​​​​​ 전국에 1만 여명의 PA 간호사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인력을 활용하면 당장에 전공의 이탈에 따른 공백은 메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전문의도 "병원장이 권한을 얼마나 부여하느냐에 따라 PA들이 전공의 업무를 대부분 대체할 수 있다. PA들은 다년 간의 경험도 있어서 숙련도도 높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은 시범사업에 대해 반발한다. 별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다른데 간호사를 의사의 '보조'로 국한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또 시범 사업인 만큼 한시적 시행하다 그만두면 불법 논란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이 불안한 요소이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불법진료에 내몰리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간호법과 같은 법적 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한 간호계 관계자는 "(전공의 사태로) 간호사들이 많이 희생하고 있다. 간호사\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논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발표하는 건 간호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4·10 총선을 앞두고 충남 서산비행장 주변 141㎢(약 4270만평) 등 전국적으로 339㎢(약 1억255만평)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해 국민의힘의 우회지원 논란.

보호구역은 2007년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시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임.

▶국민의힘이 26일 지역색이 강한 서울 강남의 박성중(서초을)·유경준(강남병)의원 등 2명, 대구·경북 지역의 류성걸(대구 동갑)·홍석준(대구 달서갑)·양금희(대구 북갑)·김영식(경북 구미을)·김형동(경북 안동·예천)·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 등 6명이 현역 공천을 미뤄둔 상황에서 ‘국민추천제’통해 후보 공천 안을 검토 중임.

지역구 현역 의원이 단 한명도 공천에서 탈락하지 않으며 ‘고인 물 공천’지적에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한다’ 명분으로 국민 추천제를 꺼내 저조한 현역 의원 교체를 위한 자진 불출마를 유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를 막기 위해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 발표는 최대한 미루는 모양새.

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지 않고, 28일은 26~27일 실시한 20여개 지역구 경선 결과만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국민의힘이 본선 경쟁력을 평가한 시스템 공천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26일 ‘불출마’ 장제원 제외 친윤 대부분이 단수 공천됐고 대통령실 대부분 ‘꽃길’ 걷는 모양새가 이어지며 인적 쇄신 찾기 어럽고 공천보증 ‘윤심’확인했다는 지적.

공천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서울 강남권역과 대구·경북(TK) 일부 지역 등 공천 결과에 따라 '무감동, 무쇄신'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끝까지 보시면 상당 부분 많은 쇄신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 참여제' 도입 간접 시사함.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6일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 대해 “실제 黨 이름은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정치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함.

대표·사무총장·당직자를 국힘에서 보내는 등 같은 당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불과 3개월 전까지 법치를 주관 하던 법무장관이던 韓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몰각 했다는 지적 나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논란이 △내부 폭로 △법적 대응 등 오로지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각자도생(各自圖生)모양새를 보이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계파 갈등을 넘어 친명 전용기·김지호 ‘불공정’ 성토하는 등 친명 내부에서 조차 불만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경기 분당갑 지역에 이광재 前 國會 사무총장을 전략공천하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의 '빅 매치'가 성사.

정치권에선 이광재 전 사무총장 전략공천에 대해 "경기 분당갑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중량감 있는 후보를 전략공천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옴.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노웅래 의원이 컷오프(경선 배제)된 서울 마포갑에는 총선 영입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이 전략공천.

李는 2012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경감 시절에 검사의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선글라스에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화제가 된 바 있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추진하는 가칭 ‘조국신당(曺國新黨)’ 당명을 놓고 중앙선관위가 ‘조국신당(曺國新黨)’명칭 불허하고 ‘조국신당(祖國新黨)’은 된다고 밝혀 논란.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 曺의 이름인 ‘조국’(曺國)이 아닌 우리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이라면 당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

▶개혁신당이 26일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공관위를 가동하면서 총선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

개혁신당은 20석 이상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비례대표 뿐만 아니라 지역구 후보를 다수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이준석(서울 양천갑 or 대구 북갑·수성을·달서갑)·김용남(서울양천갑)등 80명 정도가 지역구 출마할 전망.

[정부]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행정, 사법처리를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데드라인을 밝힘.

현재 주요 100개 수련병원 중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의 숫자가 1만 34명에 달하며, 정부는 3.1절 연휴가 끝나는 3월 4일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처벌에 나설 전망임.

▶정부가 2027년까지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의 예비 그린 유니콘기업 10개와 그린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 목표의 ‘글로벌 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를 밝힘.

정부는 △2차 전지 순환 이용성 향상 기술 △바이오플라스틱 활용 청정수소 생산 기술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등을 ‘글로벌 톱 10’ 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 등의 집중 지원하는데, 특히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을 국산화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시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총선 패배 위기감 확산...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3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43.5%, 민주당은 39.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보다 4.4%p 상승했고, 민주당은 0.7%p 하락했다. 4·10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뚜렷한 하락세다. 사천 논란으로 공천 갈등이 격화하면서 민심이반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당내 공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이대로는 총선 패배가 우려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도부는 지지율 하락에 대한 고심하고 있다.  당내 공천 갈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조기 수습하지 않으면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당 관계자는 공천잡음은 공천과정이 마무리되는 3월 초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낙관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다. 컷오프 된 비명들의 탈당이 러시를 이룰 경우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총선 패배 위기감 확산...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3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43.5%, 민주당은 39.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보다 4.4%p 상승했고, 민주당은 0.7%p 하락했다. 4·10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뚜렷한 하락세다. 사천 논란으로 공천 갈등이 격화하면서 민심이반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당내 공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이대로는 총선 패배가 우려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도부는 지지율 하락에 대한 고심하고 있다.  당내 공천 갈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조기 수습하지 않으면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당 관계자는 공천잡음은 공천과정이 마무리되는 3월 초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낙관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다. 컷오프 된 비명들의 탈당이 러시를 이룰 경우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뉴시스

[경제]

▶글로벌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수장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반도체 전설’ 짐 캘러 텐스토렌트 CEO·샘 올트먼 오픈AI CEO등이 연이어 한국을 찾아 국내 기업 총수를 만나 협업 논의.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독점 구도를 깨고, 확장현실(XR·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장점을 합친 기술) 시장을 뒤흔드는 애플에 대항하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려는 행보임.

▶美國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컴퓨팅용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 집중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 용역보고서가 나옴.

KAIST는 보고서에서 “엔비디아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경쟁 당국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 경쟁 관련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방산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 4분기 매출 3조 4,424억 원(전년 대비 +25%), 영업이익 2,895억 원(+19%)를 기록하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

26일 국내 증시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전장 대비 12,100원(+7.85%)오른 166,200원에 상승 마감하며, 시총 8조4147억원을 기록.

▶하이브가 작년 2조 1,781억 원의 매출과 2,95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중에선 최초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연 매출 2조 원을 돌파.

하이브는 26일 실적과 함께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주당 700원 규모의 현금배당 계획도 공개함.

▶고려아연이 3월 주총을 앞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vs장형진 영풍 고문이 경영권 표 대결을 앞두고 1949년 공동창업후 ‘한배’탄 이후 75년 동업을 뒤로한 채 두 집안의 경영권 다툼이 본격화.

양측은 정관 변경과 배당금 증액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거듭하며 갈등 수위를 높여가고 있음.

▶美國 워싱턴DC에서 KOTRA 주최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트럼프가 한국처럼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도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면 한미 FTA 위반"이라고 지적.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진단히며, 그런 조치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

▶’부동산 로또’로 불린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디퍼아)의 26일 무순위 청약에 신청자가 대거 몰려 한때 청약 홈페이지 접속 지연사태가 발생.

디퍼아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재건축한 6천70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수년 전 분양가가 적용돼 20억원 이상의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되면서 청약자가 몰려듬.

[사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업체 코바나컨텐츠가 사무실을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매일경제가 보도.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인터넷 매체의 공세와 오는 29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야권 공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

▶中國 정부의 ‘해외 비밀경찰서’ 거점 운영 의혹 받는 서울 중식당 ‘동방명주’ 실소유주 왕하이쥔(46)씨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에 나섬.

수사 대상에는 과거 중국 관영 매체들과 협력사업을 벌인 왕 씨의 미디어 업체도 포함되어 경찰이 王씨 주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밀경찰서’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각각 위증교사 혐의, 아내는 법인카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음.

부부가 동시에 ‘재판 리스크’에 포위된 양상으로, 李-金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괴롭히기 기소” “황당한 기소”라고 검찰을 비판.

▶尹 대통령 후보 시절 연설을 짜깁기해 만든 44초 영상을 틱톡에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을 한 주체가 국민의힘인 것으로 확인.

與黨 신고 후 경찰은 삭제 요청·게시자 수사에 착수했고 심의당국은 접속 차단을 의결한 것과 관련, 정치권이 권력기관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킨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옴.

▶안성에 있는 스타필드 내 체험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26일 오후 4시20분께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안성 3층 ‘스몹’(스포츠 몬스터·스포츠 체험시설)에서 프리폴(번지점프 체험기구)를 이용 중이던 A씨(69)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뉴스데스크> 등 MBC 프로그램 3건에 대해 모두 법정 제재를 의결되면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악재가 될 전망.

△2023.2.13.<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윤미향 무소속의원 1심판결 관련 수사 수사·기소 담당 검사 15명 실명 공개, 8개 죄목 중 1개 만 유죄 판결 받은 점 들어 무리한 기소 비판 △2023.10.3.<뉴스테스크>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때 앵커 뒷배경 죽은 물고기 깔린 장면 내보낸 영상 △2023.10.24.<신장식의 뉴스 하히킥> 군대에서 백혈뱅 치료받지 못해 홍정기 일병 유족 위자료 청구 소송 패소 때 한동훈 법무장관을 조롱한 점이 문제가 됨.

▶대구지역 환경단체가 과거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대구시와 환경부가 안전 문제에 소홀했다며 비판.

환경단체는 2022년 7월 민간조사에서 대구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0.281ppb까지 검출된 점과 지난해 경북 고령 수돗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1.9ppb 검출됐다는 점을 지적.

▶해외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주의보가 발령.

2개월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98건으로,  '계약변경/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중단/폐쇄/연락두절'이 14건(13.5%), '계약취소/반품/환급' 4건(3.8%), 서비스 불량/하자 1건(1.0%), '사기/편취' 1건 (1.0%) 순임.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 A(58)씨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함.

A씨는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인양작업 도중 갱폼과 함께 40M 높이에서 추락해 변을 당함. 이 사고로 다른 내국인 하청노동자 B(45)씨도 크게 다침.

[연예/스포츠]

▶사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이 논란의 '대파크림 감자라떼'에 대해 사죄.

백종원은 "제가 그런 걸 개발하게 됐는데 정말 사과 말씀드린다“라며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는다. 저라고 항상 성공만 하겠나. 그런데 사실 맛있다. 대파, 감자 농가 소비를 위해 만들었다"며 식사 대용 메뉴라고 재차 어필.

[국제]

▶비트코인이 26일(현지시간) 5만4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다시 상승세에 오름.

암호화폐 분석업체 스위스블록은 텔레그램 시장 업데이트에서 "비트코인이 15일부터 이어진 박스권에서 드디어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모멘텀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함.

▶’친러’ 세르비아가 자국 거주하는 러시아 출신 이민자 中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반대에 서명한 사람을 색출해서 추방을 통고함.

세르비아에 거주하는 러시아 민주화 운동가들은 10여명의 러시아 인들이 입국을 거부 당하거나 그 동안 살아왔던 이 나라의 영주권을 박탈 당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8도, 수원 9도, 춘천 8도, 강릉 5도, 청주 9도, 대전 10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9도, 부산 9도, 제주 11도로 예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와 강원 영동 등 일부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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