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며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

19일 밤 11시 기준 의대 증원을 반발해 전국 인턴·레지던트 64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고, 복지부는 출근하지 않은 73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함.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해당 통보 불이익을 받은 비명 김영주(4선·서울 영등포갑) 탈당에 이어 박용진(재선·서울 강북을)·윤영찬(초선·경기 성남중원)의원이 반발하며 공천 갈등이 증폭.

이재명 대표는 ‘사당화’ 논란에 대해 기자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 생각해달라”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비선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김현지 보좌관(경기도청 비서관 출신)등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이 당 안팎에서 번지고 있음.

비주류 중진 의원은 20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서 “이 대표의 오랜 자문 그룹의 좌장 격인 인사가 지난해부터 여의도에 사무실을 두고 현역 의원 평가에 관여했다”며 “이른바 반명·비명 그룹을 정해놓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그룹에 몰아넣는 계획을 짰다”고 말함.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20일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며 이준석 공동대표와의 결별을 선언.

개혁신당(이준석·양향자), 새로운미래(이낙연), 원칙과상식(조응천·이원욱), 새로운선택(금태섭)이 9일 통합을 선언한 지 11일 만에, 주도권 다툼으로 제3지대가 다시 두 갈래로 나뉘게 됨.

[정부]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 인사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朴은 취임식에서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해 외부 시선이 매우 따갑다”면서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라며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직 검찰 간부들을 겨냥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문화방송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2022년 9월22일)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

지난달 방심위가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에 착수하자 언론·시민 사회에서 우려했던 중징계가 현실화 됐고, 이미 지난해 두 건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는 문화방송은 “비판 언론에 대한 ‘심의 테러’를 중단하라”며 반발.

▶정부 각 부처에서 재외공관에 보내는 주재관(駐在官) 상당수가 주재국 동향 파악이나 우리 국민·기업의 민원 해결 같은 주 업무를 게을리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남.

주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근무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허술한 평가 제도와, 재외공관 근무를 ‘포상’처럼 생각하는 정부 부처들의 관행 때문인 것으로 보임.

[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또 연기.

삼성전자는 20일 이사회에서 3월 20일 주주총회에 상정할 안건(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 등)을 논의했지만 이 회장 등기이사 선임안은 상정하지 않음.

▶제너럴모터스 한국GM이 전기차 수요에 따라 인천 부평 공장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해 6900억 원을 투자 방안을 추진.

정부가 지난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브라운필드(기존 시설 활용) 투자에 대해 최대 50%의 현금 지원을 약속한 후 나온 첫 대규모 투자 계획임.

▶싱가포르계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가 KT&G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결권 활용 촉구 내용을 담은 서한을 금명간 보내는 것으로 확인. 

KT&G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23일 차기 사장(후보자 방경만 부사장·허철호KGC인삼공사 사장·권계현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석주 전AK홀딩스 사장)발표 예정인 가운데 행동주의 펀드가 KT&G 차기 수장 반대 의사를 국민연금 서한 통해 밝히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요청하는 차원.

▶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사외이사들이 사모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일련 사태 때 경영진 견제 못한 책임 물어 대거 교체될 전망.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경영진의 ‘참호 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 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음.

▶HD한국조선해양이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VLAC 2척에 대한 건조 계약(3228억원)을 체결하는 등  최근 전 세계적 증가하는 초대형암모니아운반선(VLAC) 발주를 싹쓸이하고 하며 수익성 개선에 청신호가 켜짐.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들어 이번 수주까지 총 40척(해양 1기 포함), 47억 7000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인 135억 달러의 35.3%를 잠정 달성함.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지분 경쟁을 벌여온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이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표 대결을 예고.

70년간 ‘한 지붕 두 가족’ 경영을 이어오던 고려아연은 3세 경영이 본격화하면서 균열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장 고문 일가 측이 고려아연 지분을 30% 가까이 늘리자 최 회장 일가도 맞대응하며 현대차·LG화학·한화 등 우호 세력 확보함.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스에 15억달러(약 2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

2022년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이 제정된 뒤 세 번째로 이뤄진 보조금 지원이자 보조금 규모가 10억달러를 넘는 첫 사례이며, 현재 미국 정부는TSMC, 인텔, 삼성전자 등도 보조금 지원을 두고 협상 중임.

[사회]

▶전국 법원 정기인사 이후 실력파 판사들이 김앤장(주선아·이재찬·장철웅 등 10명)·광장(강동혁·정기상 등)·태평양·세종·율촌(이명철·신재환)·대륙아주(정우정·최태영)·화우(황재호·유성욱)·바른(변정모·이강호·백재순·김태형) 등 국내 10대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음.

‘법원의 허리’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지방법원장 승진제도 폐지 이후 베테랑 판사들의 로펌행이 고착화하는 분위기.

▶인천에서 “현금을 가상화폐로 시세보다 싸게 바꿔 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힘.

A 씨는 지인을 통해 B 씨를 알게 된 뒤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가상화폐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해 만났고, 현금 10억 원을 전액 5만 원권으로 준비한 뒤 A 씨 차량에 탑승해 현금을 건넸는데, 이때 A씨 일당이 B 씨를 차 밖으로 밀치고 그대로 달아남.

▶담합으로 인해 높은 낙찰가가 형성됐다면 정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

2014년~2015년 아스콘 구매입찰에 참여해 물량을 골고루 배정받기 위해 입찰 전 각 조합의 투찰 수량을 합의한 사실이 발각돼 공정위로브터 57억원의 과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고, 정부도 답합으로 낙찰가가 높게 형성돼 손해를 봤다며 5억3000만원대의 소송을 제기함.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 1981년 경찰이 유괴사건의 용의자를 불법체포한 뒤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건 등을 진실규명함.

'이윤상 유괴 사건 관련 경찰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 1981년 9월4일부터 엿새간 서울 마포경찰서 경찰이 이모씨를 여관에 구금한 뒤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이끌어낸 사건임.

▶경찰청이 21일 화재·흉기 난동 대응 등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옷이나 장비가 훼손됐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힘.

그동안 경찰청 피복·장비는 각자 지급받은 구매 포인트를 활용해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비가 훼손돼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해야 했음.

▶대법원 서버가 북한 경찰총국 산하 해커그룹 ‘라자루스’에 의해 해킹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 성남 분당에 있는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압수수색함.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8일 "지난 2월 사법부 전산망에서 라자도어 악성코드를 탐지해 즉시 삭제 조치한 후 보안전문업체에 악성코드 분석 의뢰를 했다"며 "사안의 정확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 외부로 전송된 데이터의 정확한 규모, 내역, 배후 등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내연관계인 40대 여성을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 A(49)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

A씨는 2021년 11월2일 새벽 내연녀인 B(당시 46세)씨와 3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 네 아들을 형사처벌 받게 해 장래를 망치겠다", "네 직장도 세무조사 받게 해 길거리에 나앉게 하겠다""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 목을 매달라”며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됨.

▶구리경찰소 소속 현직 경찰관 A씨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다가 입건.

A경장은 지난 18일 오전 3시께 남양주시 금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음.

▶탈북민 혹은 탈북민 자녀들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아시아의 쉰들러’ ‘탈북민 대부’인 천모 (68)목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

천씨는 지난 2016년부터 약 7년간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대상 교육기관인 A국제학교 기숙사에서 13세~19세의 탈북민 자녀 6명을 8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연예/스포츠]

▶여성 보컬그룹 서울시스터즈 출신으로 <서울 탱고><첫차> 등 히트곡을 남긴 가수 방실이(본명 방영순)가 20일 인천 강화의 한 요양병원에서 향년 61세로 별세.

강화도 출신 고인은 1980년대 미8군 무대 활동을 시작해 1985년 박진숙 양정희와 여성 3인조 서울시스터즈를 결성했고, 서울시스터즈 해체 후 1990년 솔로로 전향해 <서울 탱고><여자의 마음> 등을 발표해 인기를 누림.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7)이 12년 만에 한국 무대로 돌아옴.

한화는 류현진과 4년 총액 170억 원을 ‘하한선’으로 잡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상 결과에 따라 류현진의 몸값은 180억 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임.

[국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줄곧 이스라엘 편에 서온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임시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

국제사회 휴전 요구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해온 미국이 안보리에서 휴전을 명시적으로 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3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2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9도, 광주 9도, 대구 6도, 부산 10도, 제주 16도가 예보.

21일부터 이틀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가 오겠으며, 강원 산지에는 최대 70㎝의 많은 눈이, 수도권과 중부지방에도 눈이 쌓여 출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