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본격화됐다. 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 수령을 회피하는 것으로 개정된 의료법을 우회해 사실상 '파업'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집단행동은 지난 2020년 의사 총파업 사태처럼 전공의들이 주도하고 있다. 먼저 총대를 멘 것은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다. 전공의들은 '개별 사직서 제출' 형태로 집단 진료거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1630명(25%)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가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만큼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고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공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의협 지도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전문의와 교수들까지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법적 대응이 불씨를 댕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