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가 17일 넷플릭스 테드 서랜도스 공동 최고경영자(CEO), <오징어게임2>의 배우 이정재 등을 만나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의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 발전을 주제로 협력 방안을 논의

尹-서랜도스는 2023.4. 국빈 방미 당시 블레어하우스에서 처음으로 만났고, 넷플릭스는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영화·리얼리티쇼 등에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與野가 4·10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깜깜이’ 상태인 선거구를 확정 지을 2월 임시국회가 19일 시작.

 더불어민주당 추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재표결이 예고된 만큼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재연될 것으로 전망이며. 야당 반대가 거센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등 여권 민생 입법 과제 처리도 난항이 예상됨.

▶국민의힘 공관위가 18일까지 ’윤심(尹心)공천’을 최소화한 전체 지역구 253개 중 89곳의 공천을 확정하고 44곳의 경선 명단을 발표.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달서구을)·추경호 전 부총리(달성군)가 단수 추천을. 부산에서는 주 전 비서관(해운대구갑)을 비롯해 김도읍 의원(북구강서구을), 김미애 의원(해운대을),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하갑), 정동만 의원(기장)이 단수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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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윤석열 전선’을 앞세워 4·10 총선 승리를 별러 온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각종 리스크에 국민의힘에 뒤지면서 총선 전략에 ‘빨간불’이 켜짐.

공천 심사 과정에서 당내 계파 갈등이 노출되며 정권 심판 구도가 흔들리고, ‘민주개혁진보연합’을 표방하며 추진키로 한 야권 비례연합정당 논의도 길패하면서 이재명 대표 등 黨 지도부가 위기 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 쏟아짐.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 대 친명(친이재명) 갈등 △사천(私薦) 논란 △사법리스크 △녹색정의당 통합형 비례정당 불참 결정 등 악재 속 이번 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 통보가 시작되면 공천 내홍은 최고조에 이룰 전망.

△비명 이인영·홍영표·노웅래·송갑석 의원 등 제외한 여론조사 실시 △친문 핵심 이종석 전 靑 비서실장 공천 배제 움직임 등 소위 ‘문명(친문재인·친이재명) 갈등’ 향배를 가를 컷오프(공천배제)대상 발표된 이후 갈등이 정점에 이를 전망.

▶제3지대 통합 세력인 개혁신당 빅텐트가 시작부터 이념·정체성·당 운영 주도권 등을 놓고 ‘낙준 연대’가 합당선언 1주일 만에 내홍에 흔들리고 있음.

세력 간 총선 주도권 다툼에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 등의 문제까지 겹치며 분란이 극명하게 드러난 가운데 통합 초반부터 강하게 맞붙으며 일각에선 분열 가능성 우려까지 나옴.

▶녹색정의당이 '의석수 확보' 실리보다 사실상 더불어민주장의 위성정당과 다름없는 비례연합정당에 반대하며 '명분'을 쌓겠다는 복안에 끝내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 불참을 선언.

진보 진영에서 비교적 큰 축을 담당하는 녹색정의당이 빠지며 민주당은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데 실패, 21대 총선을 재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며, 비례 의석 배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짐.

[정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음.

응급 대응과 필수 의료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19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전공의들의 투쟁을 지지하면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강경 입장인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음.

▶작년 전국 지방 공공요금 인상 폭이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상수도 및 하수도,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쓰레기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6종은 작년 3.7% 올라 최근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2019년(3.5%)을 웃돌았는데, 항목별로는 택시 요금(21%), 지하철 요금(12%), 시내버스 카드요금(6.3%)의 인상률이 높게 나타남.

[경제]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차·기아가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피치로부터 신용등급 A- 상향 평가 받음.

현대차·기아가 피치로부터 A등급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통합 브랜드 경쟁력 제고, 세계 시장에서의 지위 향상 등이 반영됐다는 평가임.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지난 1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경영권을 넘기지 않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에 대항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내며 행동에 나섬.

한앤코는 상고심 선고로 홍 회장 등이 보유하던 남양유업 지분 과반을 넘는 53.08%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사임하지 않고 버티는 홍 회장 등을 해임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칼’(행동주의 펀드)과 ‘방패’(기업들의 주주환원)가 정면으로 맞부딪치면서 기업들은 창사 이래 첫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앞다퉈 나서고 주주환원 논의는 역대급으로 많아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26일로 임박한 가운데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주 열풍과 주주가치 증대 기대가 시장을 달구고 있지만,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만으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금융지주들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손실률이 50%를 넘어선 가운데 북미 등 해외 부동산 투자손실까지 겹칠 우려에 글로벌 투자은행(IB)수준으로 리스크 강화에 나섬.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월 연구보고서에서 국내 금융사 해외 대체투자가 지역별로는 미국 58%, 유럽 23%, 투자유형별로는 오피스 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중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함.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한 반면, 평균 소득은 1,938만 원으로 전년(1,952만 원) 대비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자영업자에 포함된 배달업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임.

[사회]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

金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남 변호사와 공모해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음.

▶매달 납입 일자가 다른 계모임 2개를 동시 운영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로 1억 넘는 돈을 가로챈 70대 계주 A(72·여)에게 징역형이 선고됨.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일정기간 곗돈을 내면 한 번에 목돈으로 돌려받는 계모임 2개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곗돈 1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채고,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됨.

▶대학교 화장실 용변 칸에 숨어들어가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던 20대 A(28)씨가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광주 한 대학교 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몰래 숨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칸에 들어선 20대 여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됨.

▶대검찰청은 2023년 검찰에 입건된 위증사범은 622명(전년 495명 대비 25.7%) 증가했다고 밝힘.

검찰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및 2021년 1월 검찰청법 등 법령개정에 따른 직접 수사권 축소로 인해 2021년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라고 설명.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건물인 엘시티 99층에서 외국인 추정 남성 2명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섬.

15일 오전 7시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지상 101층짜리 높이 411ｍ 엘시티 건물에 몰래 들어가 전망대로 조성된 99층까지 올라가 뛰어내린 것으로, 경찰은 전 세계 유명 마천루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일명 '베이스 점핑' 전문가들일 것으로 보고 있음.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질러 후배를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힘.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10분께 직업소개소 숙소로 사용되던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 3층에 불을 질러 20대 후배를 숨지게 한 혐의(방화 등)를 받고 있음.

▶타국에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자국에서 얻은 소득으로 자국에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옴.

 중국은행은 서울지점을 두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은행의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얻는 방법으로 사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

▶선덕여왕릉 호석 옆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며 무덤 옆에서 향과 양초에 불을 붙여 나뭇잎에 옮겨붙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됨.

2월20일 오전 9시45분께 경주시 배반동에 위치한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사적 제182호) 호석(護石) 옆에 쓰레기를 두고 라이터로 태우는 방법으로 왕릉의 효용을 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군 복무 시절 상관인 여군 부사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23)씨가 법원의 선처를 받음.

A씨는 병장으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2년 7월 충남 서산의 한 공군부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B(22·여)하사가 문을 세게 열과 다닌다면서 불만을 표시한 것을 두고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연예/스포츠]

▶배우 유태오가 제77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쉽게 배우 킬리언 머피에게 밀려 남우주연상을 받지 못해 아쉬움을 남김.

유태오가 주연을 맡은 '패스트 라이브즈'는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첫사랑 나영과 해성이 24년 만에 뉴욕에서 다시 만나 끊어질 듯 이어져 온 그들의 인연을 돌아보는 이틀간의 운명적인 이야기를 그린 작품임.

[국제]

▶러시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2011년 반부패재단을 세워 반정부 운동을 이끌던 알렉세이 나발니(47) 사망 사건의 파장이 전 세계로 확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었던 나발니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은 점차 커지고, 세계 안보 위협이 되는 러시아를 향해 서방국가는 비난을 쏟아짐.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0도, 수원 12도, 춘천 12도, 강릉 18도, 청주 15도, 대전 13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대구 21도, 부산 18도, 제주 19도로 예보.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절기상 '우수'(雨水)인 19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으며,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오전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 비 피해에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