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與野가 22대 총선을 54일 앞두고 ‘한강 벨트’와 ‘낙동강 벨트’ 등 서울과 부산·경남(PK)의 ‘양강(兩江) 벨트’ 대진표가 처음 확정.

서울 광진을에선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초선)과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 맞붙게 됐고, 낙동강 벨트 경남 양산갑(윤영석-이재영) 경남양산을(김태호-김두관)경남 김해을(조혜진-김정호)에서는 여당 중진과 야당 현역 간 맞대결이 펼쳐질 예정.

▶國會 법제사법위원회 1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野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디올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류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가 쏟아짐.

朴은  野黨의 디올백 수수·주가조작 등 질문 공세에 답을 피한 반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선 “前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답함.

▶국민의힘 총선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 ‘저격수’ 원희룡 前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수공천하는 것을 포함한 경기(일부)·인천·전북 단수공천자 25명의 명단을 발표.

고양병(김종혁)·안양동안갑(임재훈)·의징부갑(전희경)·남양주을(관관용)·남양주병(조광한)성남수성(장영하)·성남중원(윤용근)·성남분당갑(안철수)·수원정(이수정)·수원병(방문규)·수원갑(김현준)·의왕-과천(최기식)·안양만안(최돈익)광명을(전동석)·인천 중-강화-웅진(배준영)·계양을(원희룡)연수갑(정승연)·동-미추갑(심재돈)·동-미추홀을(윤상현) 등을 단수 공천함.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칭)의 창당이 의원(장제원·김웅·김예지·윤주경·이종성·정경희·최연숙)꿔주기·지도부 구성 여의치 않아 15일에서 23일로 연기 되며 늦어지고 있음.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용지 몇 번째 칸에 정당명을 싣게 할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옴.

▶김무성 前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부산 중-영도 공천 신청을 철회 하면서, 사실상 정치 2선으로 물러남.

金은 페이스북에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이 계파공천, 전략공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여론이 팽배한 모습에 선거 패배의 가능성을 봤다”며 “공관위가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켜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 제 역할은 끝났다고 판단한다”고 설명.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15일 홍익표(서울 서초을)·고민정(광진을)·최인호(부산 사하구갑)·이상문(부산연제구)·박윤국(경기 포천시가평군)·송기현(강원 원주시을)·김지수(경남 창원시 의창구)·민홍철(경남 김해시갑)·김정호(경남 김해시을)·김두관(경남 양산시을) 등 10명 단수공천하고 강청희(서울 강남을)·노종면(인천 부평갑)·전은수(울산남갑)·이재성(전 엔씨소프트 전무) 등을 전략공천.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논란이 이어지는 서울 중-성동갑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테이블에 올라오면 논의할 생각”이라며 말을 아낌.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재판 중인 의원 컷오프(공천탈락)설’에 계파갈등 조짐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前 송영길 전 대표 지지모임(2021년 4월 28일) 참석 예정자 21명 중 일부 의원에 전화해 관련 내용을 물은 것으로 확인되며 진의에 관심 쏠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을 공천 배제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반박이 쏟아질 거라 쉽게 내칠 순 없을 것”이라고 분석.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는 15일 정의당 출신으로 개혁신당에 합류하게 된 류호정 전 의원, 배복주 전 부대표를 비판.

당 안팎에선 정치 노선이 다른 인사들이 모인 개혁신당이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은주 정의당 전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7번째로 당선무효형을 받게 됨.

이 전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또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단원들에게 37만여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소 상황실장과 수행팀장에게 합계 7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상 남북경계를 ‘국경선’으로 칭하며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데 대한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며 서해 5도 인근의 국지도발 우려가 제기.

[정부]

▶정부는 2023년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는 65조원에 육박하고, 같은 기간 국가채무도 11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15일 기획재정부 발표 <월간 재정 동향 2월호>분석 결고,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9000억원 감소했고, 특히 기업 실적악화와 토지·주택 거래 감소 등으로 법인세(-23조2000억원), 소득세(-12조9000억원)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감사원은 ‘정치 감사 논란 핵심’ 공수처 수사 받는 유병호 사무총장을 감사위원에 내정하고, ‘유 라인 핵심’ 최달영 제1사무차장을 사무총장에 내정하면서 감사원 장악이 더 강화 됐다는 논란.

유는 현재 참여연대 등에 의해 최재해 원장, 김영신 감사위원, 최달영 사무차장과 함께 공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함께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여서, 수사 결과에 따라 직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 나옴.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 사업이 공사비 증액 우려에 건설사 난색으로 입찰 참여 업체가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아 두 차례 유찰되면서 25년 11월 개통 일정이 변동 가능성이 제기.

환경단체 등이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를 구상하면서 해당 심의를 건너뛰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에 조달청은 서울시 지정 남산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나가는 곤돌라 경로에 대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 필요성 등 관계 법령을 검토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함.

[경제]

▶검찰이 장기간 불법으로 공매도한 의혹을 받는 외국계 IB(투자은행) BNP파리바증권, HSBC증권, HSBC은행 등 3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2022년 5월 카카오 등 101개 종목 400억원 상당, 홍콩 HSBC는 2021년 8~12월 신라호텔 등 9개 종목 160억원 상당을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음.

▶LG화학과 CJ제일제당은 옥수수 등 원료로 내구성이 높아 자동차, 전자기기 등 분야에 활용되는 ‘바이오 나일론(Bio-PA·폴리아미드)’을 생산·판매하는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주요 조건 합의서(HOA)’를 맺고 친환경 시장 공략에 나섬.

CJ제일제당이 미생물 정밀발효 기술 및 공동 개발 기술로 바이오 원료를 생산하고, LG화학의 기술로 이를 중합해 바이오 나일론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임.

▶DL이앤씨가 소형모듈원전(SMR)의 사업 확장과 기술 개발에 박차.

DL이앤씨는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유지 보수 전문기업 한전KPS와 손잡고 글로벌 SMR 사업 개발과 시운전, 유지 보수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KB인베스트먼트와 화인자산운용이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ADP그린을 600억원에 인수.

ADP그린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 바이오가스촉진법을 준수하는 수도권 유일 회사임.

▶건설업계에 4월 총선 이후 건설사 연쇄부도를 우려한 '4월 위기설'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올 들어 민간공사 줄면서 지방건설사 부도(5)처리됨.

주택분양보증 사고금액도 벌써 1000억원에 육박하고 스스로 문을 닫은 업체가 급증하면서 올해 건설업 전망 역시 잿빛 일색임.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 『박근혜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중앙북스·사진)가 주요 대형 서점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의 분야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름.

朴은 망설임 끝에 회고록 집필에 나선 이유를 서문에 “내가 헌정사에서 유일하게 탄핵으로 퇴임한 대통령이지만 재임 시절의 이야기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옳고 그름의 판단을 넘어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라고 적음.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개원의가 주축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의대 증권을 비판.

의사 단체들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도 정부 주장처럼 의사들이 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 등 필수 의료나 지방 의료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정부가 필수 의료에 지급하는 의료 행위별 단가(수가)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고, 의사가 소송에 휘말릴 위험은 계속 높은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

▶미국 뉴욕시가 14일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등 대표적인 5개 소셜 미디어 플랫폼 운영 업체를 상대로 청소년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 데 대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중독을 조장하고 있다”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중독돼 학교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 청소년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공립 병원 시스템 등에도 큰 부담을 준다”고 설명.

▶사기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을 받고 경찰 승진 인사에 개입한 ‘사건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음.

사건브로커 성(60)씨와 전(63)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545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짐.

▶자율주행 차량에서 인간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현직 KAIST 이모(63)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이 씨는 중국 정부가 과학 기술 분야의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인 ‘천인계획’에 2017년 선발됐고, 이후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연구 자료 등 파일 72개를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짐.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

공정위는 2021년 킨앤파트너스·플레이스포·도렐·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4곳에 대해 동일인 관련자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동일인 혈족 2촌인 최기원 SK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SK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판단.

[연예/스포츠]

▶이천수(43)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근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가상자산 ‘골든골(GDG)’ 코인에 대해 “어떠한 관련도 없다.”는 입장을 밝힘.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발된 GDG 코인을 운영한 업체가 이 씨 등 유명인을 앞세워 투자금을 모았고, 이 씨가 여기에 관여 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자 이를 반박함.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을 분석한 뒤 지도력 논란에 휘말린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권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고, 전격 경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

[국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재집권 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위 원칙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유럽 국가들이 자력 방위 능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옴.

미국 조지아대 카스 뮈더 교수(국제관계)는 지난 1일 가디언 칼럼에서 EU가 미국의 지원 없이 유럽을 방위하려면 EU를 탈퇴한 영국군 병력(14만여명)을 포함하더라도 지금보다 병력을 최소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지적.

▶이스라엘이 14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 지역에 지난해 10월 개전 이후 최대 규모 공습으로 어린이 6명을 포함해 민간인 11명이 사망함.

중동 지역 내 확전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무색하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넘어 중동 곳곳에서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면서 민간인 사상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우주에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미국 정치권이 ‘우주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섬.

인터넷·GPS(위성항법장치)·기상관측 등 인공위성을 활용한 기술이 일상생활에 점점 깊이 파고들고 있어 우주 방어가 글로벌 안보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6도, 수원 8도, 춘천 7도, 강릉 7도, 청주 8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10도, 부산 10도, 제주 11도로 예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하루새 영하권까지 떨어지겠다.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