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합계출산율 상승을 이루겠다는 목표에 따라 부산을 남부권의 핵심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

尹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서두르고 부울경 지역 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과 경부선 지하화 등의 빠른 추진 계획도 밝힘.

▶與野 정치권이 4·10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政黨 간 물고 물리는 네거티브 공방이 더욱 가속화되며 한치 양보 없는 설전이 격화하고 있음.

국민의힘이 ‘86운동권 청산론’으로 포문을 열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검사 청산’으로 맞받아 치자 제3지대 세력이 모인 개혁신당 역시 ‘양당정치 청산’을 기치로 내걸며 설전에 참전.

▶국민의힘이 추진한 중진 의원 ‘험지 출마’ 전략에 조해진(김해을)·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서병수(부산 부산진 갑)의원 등이 지역구를 옮겨 재배치가 잇따라 성사되자 더불어민주당의 ‘낙동강 벨트’ 수성에 비상.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나서고 측근 친명이 먼저 결심해야 한다”며 “(친명 핵심인사를 부산·울산·경남에 대한 전진 배치하는)민주당 공천에 감동이 필요하다”고 촉구.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통합 비례정당인 ‘미래연합’ 추진 논의가 본격 막이 오르며 △참여 정당 간 비례 순번 배정 △지역구 단일화 문제 △총선 공동 공약 등 선거 연대의 핵심 관건으로 부상.

민주연합 추진단은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는 대신 당선 안정권인 비례 앞 순번을 받거나 홀짝 배치 혹은 다수 의석(2석 이상)을 보장 받는 안 등도 제안된 것으로 알려짐.

▶조국 前 법무장관이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희석될 것을 우려해 “선거 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즉각 선을 그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되면서 △與野 거대 양당(더불이민주당·국민의힘)위성정당 창당 △’제3지대’ 4개 정당 개혁신당 통합 △조국·송영길 신당창당 등으로 정당 기호 '3번'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치열해 질 전망.

이번 총선도 지난 총선 때처럼 정당 난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투표용지 상단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선거 성적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한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기존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과 남양주갑에 다시 출사표를 던짐.

제3지대 빅텐트를 펼친 개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적극 배출하기로 하면서 22대 총선에서는 거대 양당 후보와 함께 ‘3파전’ 구도로 선거전이 치러지는 곳이 늘어나는 모양새.

[정부]

▶黨政은 대학생 학비 경감을 위해 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현재 전체 대학생 203만 명 중 100만 명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정부는 연간 최대 3조 원을 추가 투입해 수혜 인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재원 확보를 둘러싸고는 회의론이 맞선 상황임.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는 13일 국회 제출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 "수사권과 소추권이 상호 유기적 연결돼 있어 형식적 분리할 수 없다”며 전임 정부의 ‘검찰 개혁’정책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밝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후 지연·부실수사 논란, 범죄대응 능력 약화 따른 국민 보호 공백,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 지적이 있었다”며 검찰수사권 원상복구 관련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힘.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처벌 적용 범위를 확대.

쿠팡, 11번가 등 플랫폼에서의 정보와 수입신고 정보를 비교하는 선별 시스템을 마련해 전자상거래상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200만 원 이하의 관세는 카카오페이를 포함한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임.

[경제]

▶ KB·신한·하나·우리 4대 금융지주사가 2023년 8조9260억원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집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폭풍우가 몰아칠 때를 대비해 미리 방파제를 쌓으라는 금융 당국의 요구에 따른 조치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유럽연합(EU) 경쟁당국 EU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조치안을 연말까지 이행하면 최종 통합 승인을 내준다고 조건부 승인. 

대한항공은 최종 통합을 위해 14개국 가운데 美國 경쟁당국 승인 만을 남긴 상황으로, 美國이 유나이티드항공 등 통합에 부정적이고, 美 법무부가 항공사 통합에 제동을 건 사례가 있어 심사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 부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경기 둔화 국면에서 책임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취지로2023년 성과급을 자진 반납.

소비 둔화로 유통업계가 침체된 상황에서 오너 일가인 김 부사장이 책임 경영을 실천하는 동시에 전사적으로 위기 의식을 강조하려는 취지이며, 일반 직원들은 지난해 성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음.

▶STX 대주주인 사모펀드 APC머큐리가 2023.3.에 외국 자본세력과 공모해 주가 4000원에서 같은해 9.에 4만원까지 10배 이상 폭등할 때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8.에 주가가 올랐을 때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

A씨가 지난 8일 STX 최대주주 APC머큐리(사모펀드), 외국 국적 B씨, 외국계 투자회사 C사, 임원 3명이  공모해 주가를 조작,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TX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을 금감원에 신고함.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김성한 전 실장이 공직자윤리위 판정을 받아 HD한국조선해양 사외이사에 선임될 것으로 알려짐.

 HD한국조선해양의 이사회는 정기선 HD현대 대표이사 겸 HD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부회장과 가삼현 HD한국조선해양 부회장 등 2인의 사내이사와 △임석식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김홍기 전 삼일회계법인 대표 △조영희 엘에이비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등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음.

▶캐피털, 증권사 등 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확대가 사업성이 불투명한 좀비 사업장보다 알짜배기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업성 없이 대출 만기만 연장하는 ‘좀비’ 사업장은 금융사가 충당금을 100% 적립하고 공경매로 정리하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교한 가이드라인 없이 알짜 사업장만 공매하는 현상이 발생.

[사회]

▶尹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영국 국빈방문 기간 중 순방을 수행했던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에 의해 해킹당했던 사실이 13일 확인.

북한이 이메일 해킹을 통해 입수한 정보는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중 진행됐던 일부 행사의 일정·시간표와 구체적인 행사 내용, 윤 대통령의 메시지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백현동 로비스트’김인섭(71) 前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알선수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음.

金은 2014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등 인허가 청탁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현금 77억원, 5억원 상당 함바 사업권을 받음. 

▶여장하고 수영장 탈의실에 들어가 타인의 신체를 훔쳐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하자 이를 근거로 경징계는 감봉처분을 내려 지난달 복직해 논란.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여장을 한 채 서울 은평구의 한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타인의 신체를 훔쳐보다 체포되어 11월 10일 초범인 점을 기소처분되자 중구청은 별도 징계위를 열어 감봉 1개월 경징계를 내렸고 기간만료되자 복직함.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새로운 부동산 가격지수 시스템을 5월 개발을 완료하고 12월쯤 부동산 가격지수를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현재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이 실거래가 지수를 공개하고 있지만, 통상 한 달의 시차가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실시간 시장 흐름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발임.

[연예/스포츠]

▶’3번 이혼’ 헐리우드 영화배우 톰 크루즈(61)가 ‘25세 연하의 억만장자’이자 영국 시민권자인 이혼녀 엘시나 카이로바(36)와 공식 열애 중인 사실을 미국 데일리메일이 보도.

둘은 지난해 12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자선단체 후원 행사에 같이 참석하기도 했으며, 카이로바의 자택 인근의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고 런던 하이드공원을 산책한 것으로 알려짐.

[국제]

▶트럼프 前 대통령이 충분한 방위비를 내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러시아의 침공을 독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 뒤 유럽 주요국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음.

프랑스·독일·폴란드는 동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받은 뒤 안보 불안이 크던 차에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임 당시 나토 탈퇴까지 거론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3국 협력체 ‘바이마르 삼각동맹’ 부활 논의 등 유럽의 안보 자강론이 커짐.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4도, 수원 16도, 춘천 14도, 강릉 17도, 청주 16도, 대전 15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대구 18도, 부산 16도, 제주 19도로 예보.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이따금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내일(15일)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오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