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박현서 기자] 이스라엘 공군의 정예 전투기 F-35 부품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네덜란드 법원이 하 ‘명백한 국제법 위반 위험’을 이유로 F-35 전투기 부품을 이스라엘에 수출하지 말 것을 정부에 명령했기 때문.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이스라엘에 수출된 F-35 부품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다며 수출금지 판결을 내렸다. 법원 명령에 따라 수출은 7일 이내에 중단된다.

옥스팜 등 인권단체 3곳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F-35 부품의 이스라엘 수출 승인을 재검토하라는 소송을 냈다. 정부의 무기 수출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저지르는 전쟁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하급심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출 중단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네덜란드 외교부는 "법원 명령을 일단 따르겠다"며 "법원에 상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프리 판 레이우벤 외교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네델란드를 비롯해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를 제한하려는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영국 인권단체들은 자국 정부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를 승인하기 전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서 대량학살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의 국방비는 2023년 기준 23조 원이다. 막강한 화력을 구축하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올해 펴낸 ‘밀리터리 밸런스’ 보고서에 따르면, 120mm 포가 장착돼 있고 시속 60km로 달리면서 헬리콥터 격추까지 가능한 주력 전차를 1천300대 보유하고 있다. 장갑차 1천190대에 야포도 530문에 달한다. 지상 전력 외에, ‘F35’와 ‘F16’을 포함해 총 345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각종 경비함과 해안 전투함 49척 등 해군 전력도 갖고 있다. 병력 규모는 육해공 현역 16만 9천500명이다. 예비군도 46만 5천 명이다.

반면 하마스의 전력은 형편 없는 수준.  전차 같은 지상 전력 없다. 사거리 250km인 로켓과 구소련이 1960년대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로켓 전력 위주로 육해공 분류도 없다. 하마스 병력은 1만 5천에서 2만 명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