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정농단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댓글공작 혐의를 받았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도 포함됐다.

주요 인물로는 김기춘(전 비서실장) 김관진(전 국가안보실장) 이우현(전 국회의원) 김대열(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전 기무사 참모장)등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됐다.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 재상고 포기 등을 통해 최근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서천호(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김장겸(前 MBC 사장), 안광한(前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됐다.

김승희(前 국회의원), 이재홍(前 파주시장)심기준(前 국회의원), 박기춘(前 국회의원)황천모(前 상주시장), 전갑길(前 광산구청장),백종문(前 MBC 부사장), 권재홍(前 MBC 부사장)소강원(前 기무사 참모장)등은 복권됐다.

경제인은 5명이다. 그 중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