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설 특별사면을 의결할 전망이다.  특별사면 대상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설 특사에 포함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별사면이 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한다. 재상고한 상태에선 사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특별 사면 요건에 부합한 상황이다.
 
한편 설 특사에는 여객·화물업 운송업, 요식업 종사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감면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가벼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사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광복절, 2022년 12월 신년,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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