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내부 관계자들과 재계 인사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삼성그룹 경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의 1심 선고를 한다.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을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삼성그룹이 사전에 승계계획을 마련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합병 비율에 따라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재계도 삼성전자의 경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애플에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자리를 13년 만에 내줬다. 반도체 매출도 미국의 인텔에 1위 자리를 뺏겼다. 소니의 영업이익도 삼성을 넘어섰다.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미래 비전도 불확실하다는 진단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경우 미래 먹거리 확보에 필요한 대형 M&A(인수합병)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지금 세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한 가운데 있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내부 관계자들과 재계 인사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삼성그룹 경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의 1심 선고를 한다.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을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삼성그룹이 사전에 승계계획을 마련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합병 비율에 따라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재계도 삼성전자의 경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애플에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자리를 13년 만에 내줬다. 반도체 매출도 미국의 인텔에 1위 자리를 뺏겼다. 소니의 영업이익도 삼성을 넘어섰다.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미래 비전도 불확실하다는 진단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경우 미래 먹거리 확보에 필요한 대형 M&A(인수합병)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지금 세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한 가운데 있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종합/정치]

▶與野가 4·10총선을 66일 앞둔 4일 공천 물갈이 작업이 본격화.

지역구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한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 38명이 지역구 공천 신청을 하면서 당내 현역 의원과의 대결 구도로 파열음이 나올 전망이며,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하위 20% 평가자 개별 통보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비례대표 선거제 관련 현행 유지와 병립형 회귀 등을 두고 당내 갈등이 예상 

▶尹·韓 갈등 부른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4일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4·10총선 승리 위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

金 서울 마포을 출마 발언→김건희 여사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비유 등 ’尹-韓 충돌’ 중심에 섰던 金이 총선 불출마를 선택함에 따라 黨政 충돌의 핵심 의제 중 하나 였던 ‘사천’ 논란이 일단 잦아들 전망이지만 ‘용산 직할’ 회귀 했다는 논란은 이어질 전망.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경기 김포시에서 열린 ‘김포-서울 통합 염원시민대회’에 참석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산된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다시 띄움.

봄은 다가오는 4·10총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선 승리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이끌겠다는 취지라는 해석.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당내 단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촉발하는 움직임에 대해 자제를 시켜달라"고 촉구.

총선 공천을 놓고 친이재명(친명)계와 친문재인(친문)계 간 갈등이 노골화되자 이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재차 당부한 것으로 풀이.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미래대연합’을 이끌어온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4일 “흡수통합은 원칙에 맞지 않는 통합”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 측과의 공동 창당에 불참하고 김종민 의원만 참여해  “‘반쪽짜리 중텐트’가 됐다”는 해석이 나옴.

두 의원과 새로운미래는 ‘제3지대 빅텐트’ 구상과 방식을 둘러싸고 전날까지도 충돌했던 것으로, 새로운미래 측은 제3지대 ‘중텐트’와 ‘빅텐트’ 모두 이 전 대표 중심으로 추진을 바란 반면에 李-趙는 무조건 개혁신당과 합당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與野 강성 지치층 업은 유튜브에 22대 총선자 빅선원 전 국정원 1차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봉주 전 의원, 안상수 전 의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이 유뷰트 통해 출마 선언하고 당원을 모집하고 선고자금도 ‘슈퍼챗 모금’하는 ‘유튜브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운동뿐 아니라 마케팅 등 각종 정보 유통의 중심이 SNS로 옮겨 오는 상황인 만큼 유튜브 선거운동을 제재할 순 없다”면서도 “다만 선거로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은 공적 결정인 만큼 현행법의 취지에 맞게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함.

▶개혁신당이 4일 기존 고속철도인 KTX, SRT보다 40%가량 저렴한 ‘LCC(저비용) 고속철’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

좁은 좌석 배치와 특실·우등실 폐지, 등받이 조절 불가, 2층 열차 도입, 수하물 및 전기 콘센트 이용 유료화 등을 통해 운임을 낮추겠다는 계획임.

[정부]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KBS에 출연해 금융당국의 현장 검사 결과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사례와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불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사실이 일부 확인 됐다고 밝힘.

ELS 사태는 고령층이 많이 투자했지만 투자 경험자가 많고 오랫동안 시장에서 팔렸던 상품인 만큼 손실 책임을 금융사에만 묻기엔 어렵다는 평가지만 부적절한 판매 사례가 일부 사실로 확인된 만큼 해당 금융사 징계 조치와 투자자 배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

[경제]

▶LG에너지솔루션이 한화에너지로부터 1조 원대 규모의 美國 에너지저장장치(ESS) 단지에 배터리 공급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음.

이재규 한화에너지 전무는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후원으로 열린 <ESS 산업 해외 진출 강화 세미나>에서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아틀라스 ESS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서 “4GWh(기가와트시) 규모이며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함.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한국석유관리원의 35억원 환급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 하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함.

법원은 원유 수입 지역 다변화를 위해 중동 대신 유럽과 아프리카 등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은 실제 유조선 운항 거리에 따라 운송비를 지원받도록 석유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

▶미국의 양대 에너지 대기업 엑슨모빌과 셰브런이 지난해에 각각 순익 360억 달러, 214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급 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유가 하락장에도 원유·가스 생산량을 대폭 늘려 마진을 방어하는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

▶국내 화장품업계 ‘빅2’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지난해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낸 것으로 확인.

한때 ‘황제주’ 반열에 올라 섰던 두 회사는 중국 시장 의존도를 선제적으로 줄이지 못한 타격이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파악. 향후 세계 1, 3위 화장품 시장인 북미와 일본을 집중 공략할 계획.

[사회]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912.8.부터 2017.3.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근무하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옛 통진동 지위학인 소송 등에 개입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혐의 관련 1심 재판 선고가 5일 나올 예정.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기소된 전·현직 사법부 수뇌들 가운데 마지막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임.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친모 A(24)씨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대전에 사는 A씨는 20대인 남편 B씨와 인천에 놀러왔다가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전 연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생후 49일된 쌍둥이 딸 2명을 숨지게 함.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가 구속 갈림길에 섬.

A는 3일 오전 4시 40분경 강남구 논현동의 한 오르막길 도로에서 음주운전(알콜농도 면허취소 주눈 0.08%)을 하다가 50대 남성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법원은 '데친 고사리'를 수입·판매하며 면세 혜택 받았던 농산물 수입·판매업자 A씨가 서울세관장 상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패소 판결.

살균 처리된 삶은 제품의 경우 원재료 특성이 보존되는 데친 제품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 판단 취지임.

[연예/스포츠]

▶백현은 3일 오후 2시와 7시 2회차에 걸쳐 부산 KBS홀에서 2024 단독 팬미팅 '과자파티'의 전국투어 마지막 공연을 성료.

'과자파티'는 12. 20.과 21. 서울을 시작으로 27일 광주에 이어 3일 부산에서 화려한 피날레를 알렸으며, 특히 오후 7시 회차 마지막 공연은 전국 CGV 극장의 다수 상영관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됨.

[국제]

▶美軍 요르단기지를 공격해 3명의 군인을 사망하게 한 중동 친이란 세력에 대해 미군은 이라크·시리아뿐만 아니라 영국과 연계해 홍해를 위협하는 예멘 반군에도 차례로 보복 폭격을 가함.

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약한 이미지를 벗고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작전으로 풀이.미국은 친이란 세력에 대한 보복 공격을 추가로 전개할 계획으로 그 수위에 따라 확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생체정보 수집 제한, 투명성 의무 강화 등을 골자한 세계 첫 ‘인공지능(AI) 규제법’에 최종 합의. 위반시 매출 7%를 벌금으로 부과.

AI와 빅테크 규제에 앞장서 온 EU가 법안을 도출 함에 따라 다른 국가의 규제법안 마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5도, 강릉 2도, 청주 6도, 대전 5도, 전주 5도, 광주 7도, 대구 7도, 부산 9도, 제주 12도로 예보.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전국 곳곳에 비 또는 눈이 예보됐으며, 특히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새벽에 많은 눈이 내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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