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논의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초점이 더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2일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을 보면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이 담겨있다.이번 정책 패키지가 중요한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절차의 하나이기 때문이다.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계속 동결된 상황인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정원을 늘리려고 시도하다가 전공의 파업 등에 밀려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는데, 의대 증원은 정책 패키지 내용 중 하나로 검토가 돼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왔던 의협은 나머지 정책 패키지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로 의료인 유입이 명확해지면 의대 정원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보건복지부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논의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초점이 더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2일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을 보면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이 담겨있다.이번 정책 패키지가 중요한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절차의 하나이기 때문이다.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계속 동결된 상황인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정원을 늘리려고 시도하다가 전공의 파업 등에 밀려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는데, 의대 증원은 정책 패키지 내용 중 하나로 검토가 돼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왔던 의협은 나머지 정책 패키지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로 의료인 유입이 명확해지면 의대 정원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보건복지부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이틀 전인 오는 7일 공영 방송인 한국방송(KBS)와 신년 대담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알려지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에 관심이 집중.

尹이 견해를 내놓는다면 金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의 ‘함정 취재’에 대한 불법성을 부각하고, 명품백은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설명할 것으로 분석임.

▶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한 양곡법 개정안이 1일 國會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野黨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매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윤석열정부 대통령실과 장·차관 출신 임종득(영주·영양·봉화·울진)·허성우(구미을)·이부형-윤종진(포항북)·한창섭(상주·문경)·김오진(김천)·주진우(해운대갑)·박성근-조승환 (부산 중·영도)등이 수도권 험지 보다는 당내 경선만 통과하면 당선 가능성 높은 보수 텃밭 영남 지역에 예비후보로 등록.

집권 3년차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정권 중간평가’ 성격이 큰 만큼 윤 대통령의 저조한 수도권 지지율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전략적 출마와 20대 國會 입성했던 국민의당 의원들이 사면·복당 후 재도전에 나서면서 ‘인물 교체론’이 고개를 들면서 살얼음 매치가 예상.

통상 조직력과 인지도를 확보한 현역 의원이 안정적으로 당내 경선을 치르는 여타 지역과 달리 절반이 넘는 지역의 민주당 경선에서 접전이 펼쳐지는 양상인 가운데 3지대 이낙연·이준석 신당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관련 약속깨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로 정하고 꼼수 논란이 예상되자 당원 투표 명분을 앞세워 전당원 투표로 책임적 책임을 회피하고 했다는 비판 쏟아짐.

‘준연동형제(정당득표율에 당에 의석수 배분 뒤, 지역구서 얻은 의석수가 그보다 모자랄 경우엔 모자란 만큼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 유지’ 전제로 세력화와 원내 진입을 노려 온 정의당 등은 “개혁 연대, 윤석열 정권 심판 연대는 외면하고, 국민의힘과 기득권 동맹 맺은 것”이라고 반발.

▶야권은 ‘고발사주 의혹 재판’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법원이 고발사주 실체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이 선고한 뒤 이 같은 행위의 잠재적 수혜자였던 윗선의 관여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

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함.

▶거대 양당의 공천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제3지대 신당인 민주당 탈당파가 주도하는 개혁미래당(가칭)과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등이 본격적인 ‘이삭줍기’에 나섬.

공천에 불만을 품은 인사들을 중심으로 몸집을 불리는 한편, 후보자 등록 마감일(3월 22일)까지 합당 작업을 추진해 의석 7석 이상 확보로 6석 녹색정의당(정의당·녹색당 연합)을 밀어내고 기호 3번을 차지해 유리한 고지를 점할수 있고 정부 보조금 규모도 늘리는 1석2조 전략을 물밑 협상 나섬.

[정부]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일 미국 유대인위원회(AJC) 대표단을 만나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면서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일삼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또한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와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 현립 공원인 '군마의 숲'에 있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6000여명이 동원돼 노역한 것과 관련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가 1일 완전 철거됨.

비석 앞면에는 금속 재질로 만든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비문이 한국어·일본어·영어로 적혔고, 뒷면에는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의 사실을 깊이 반성,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다"고 쓰여 있음.

[경제]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SK하이닉스가 생산한 HBM은 미국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사용되며, 그동안 SK하이닉스는 한국에서 HBM을 생산해왔으며, 이후 대만 TSMC에서 자사 제조 프로세서와 함께 HBM을 엔비디아 GPU에 탑재함.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 매각을 둘러싼 채권단(KDB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과 우선협상대상자(하림그룹)과의 1조6800억원 규모 잔여 영구채 처리 문제, 주주 간 계약 조건 등의 이견이 엇갈리며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음.

여기에 자산 17조 규모의 하림그룹이 25조원이 넘는 HMM을 인수하려다보니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가시지 않고 해운업황 부진까지 겹치면서 일각에서는 매각 무산 관측도 조심스레 나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이 투자자 원금 손실이 발생한 ELS(주가연계증권)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면서 주요 은행마다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규모가 5%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

금융당국은 은행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면서 비이자 이익을 강화하라고 주문해 온 바 있음.

▶쿠팡이 최저가 정책의 손실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이유로 약 33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쿠팡과 납품 갈등을 겪던 엘지생활건강은 2019년 6월 쿠팡을 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쿠팡의 ‘최저가 매칭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남용 했다고 판단해 202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함.

▶KT 계열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에 언론인 출신의 최영범(64) 前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내정되자 KT안팎에선 대통령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

KT는 지난해 말 김영섭 대표 취임 이후 검사 출신 추의정 변호사(감사실장-전무) 허태원 변호사(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상무), 이용복 변호사(법무실장-부사장), 임현규 전 MB대선캠프 홍보단장(부사장) 등이 대거 핵심 보직을 꿰차면서 ‘검찰 낙하산 투하’ 논란에 휩싸인 바 있음.

[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불교계에 보낸 선물 상자 포장에 십자가와 교회, 성당 등의 그림이 포함돼 불교계에서 반발이 나오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직접 찾아 사과.

尹은 설 선물로 전통주, 잣, 유자청, 소고기 육포 등을 각계에 전달했으며 불교계 배려차원에서 전통주, 육포 대신 아카시아꿀, 표고채를 준비했지만 십자가 배경의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한센인들의 생활상을 그린 선물 상자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는 카드가 문제가 됨.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2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됨.

곽 판사는 사건의 쟁점이 됐던 ‘녹음파일’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다만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기에 녹음 외 방법으로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모친의 녹음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힘.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최원종(23)에게 1심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이 선고.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6분~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를 시민 9명에게 무차별로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됨.

▶계약 종료를 무시하고 2년 넘게 스카이72 골프장을 무단 영업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 503억원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영종도의 인천공항공사 땅을 빌려 골프장을 짓고 운영해왔으며, 2005년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는데, 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분쟁이 발생함.

▶태어난 지 19일 된 신생아가 운다고 귀를 잡아당기고, 이런 학대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부산의 한 산부인과 행정부장 A씨(56), 수간호사 B씨(45) 등 관계자 1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짐.

간호조무사 C씨(49)는 2021년 2월 7일 신생아가 울고 보채자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2022년 5월 27일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단초가 됨.

[연예/스포츠]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빌보드 파워 100(billboard power 100)’에 스쿠터 브라운 하이브 아메리카 최고경영자(CEO)는 공동 18위로 선정되면서 올해로 네 번째 이름을 등재.

해당 명단의 멀티섹터 부문에서는 방 의장이 2위, 카카오엔터의 장윤중 공동대표 내정자가 17위로 이름을 올림.

[국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4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아 새로운 영리 법인으로 출범하면서 타이거 우즈, 조던 스피스 등 톱스타 200명에게 주식을 나눠주기로 결정.

1일 제이 모너핸 PGA 투어 커미셔너는 "획기적인 합의가 타결됐다. 미국 스포츠 억만장자의 컨소시엄 SSG가 15억달러를 초기에 투자하고 추후 15억달러를 보태는 것에 사인했다"고 발표한데 이어 "PGA 투어는 SSG의 투자를 바탕으로 새로운 영리 회사인 PGA 투어 엔터프라이즈를 신설한다"고 밝힘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5도, 수원 6도, 춘천 6도, 강릉 5도, 청주 7도, 대전 8도, 전주 7도, 광주 9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11도로 예보.

오전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며, 낮 최고기온이 3~10도까지 오르겠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나쁨' 수준을 보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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