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2년 유예가 결국 무산됐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안을 거부되면서 통과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영세 전문건설업계는 "사업을 그만 하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관리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당초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2년 1월27일 시행되면서 직원 5인 이상 50인 미만(공사비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올해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는 현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의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으나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됐고, 결국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은 중소기업계에 전면 적용됐다.다만 중대재해법 확대시행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이들의 표심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점에서 2월 국회에서 추가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