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가 한국 등 동맹국들도 미국과 유사하게 중국에 첨단반도체 장비 등을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도록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SIA는 지난 17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반도체제조장비 수출통제 관련 의견서에서 공평한 경쟁을 위한 다자간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BIS가 동맹국들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채택하도록 설득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현재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로 인해 동맹국들과 규제 불일치가 발생해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이들은 예를들어 미국 기업의 경우 수출통제 대상 목록에 없는 장비도 중국의 첨단 제조시설로 수출할 수 없는데 반해, 한국이나 일본,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의 경쟁 업체들은 목록에 없는 장비면 중국 수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가간 규제 비대칭성으로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미국 정부가 대중 수출통제로 달성하려던 목표도 약화된다고 주장했다.SIA는 "미국에서만 존재하는 규제의 존재 때문에 해외 경쟁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그들의 연구 개발에 투자돼 궁극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한국 등 동맹국들도 미국과 같은 대중 수출통제를 도입해 다자간 방식으로 통제가 이뤄지도록 정부가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미국 정부 역시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통제에 동맹국들, 특히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특출난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에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해왔다.네덜란드나 일본 역시 일부 규제가 있으나 미국 수준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SIA의 주장이다.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도입 요구나 협의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네덜란드에 비해서는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가 한국 등 동맹국들도 미국과 유사하게 중국에 첨단반도체 장비 등을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도록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SIA는 지난 17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반도체제조장비 수출통제 관련 의견서에서 공평한 경쟁을 위한 다자간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BIS가 동맹국들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채택하도록 설득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현재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로 인해 동맹국들과 규제 불일치가 발생해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이들은 예를들어 미국 기업의 경우 수출통제 대상 목록에 없는 장비도 중국의 첨단 제조시설로 수출할 수 없는데 반해, 한국이나 일본,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의 경쟁 업체들은 목록에 없는 장비면 중국 수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가간 규제 비대칭성으로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미국 정부가 대중 수출통제로 달성하려던 목표도 약화된다고 주장했다.SIA는 "미국에서만 존재하는 규제의 존재 때문에 해외 경쟁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그들의 연구 개발에 투자돼 궁극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한국 등 동맹국들도 미국과 같은 대중 수출통제를 도입해 다자간 방식으로 통제가 이뤄지도록 정부가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미국 정부 역시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통제에 동맹국들, 특히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특출난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에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해왔다.네덜란드나 일본 역시 일부 규제가 있으나 미국 수준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SIA의 주장이다.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도입 요구나 협의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네덜란드에 비해서는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정치]

▶국민의힘 잔류를 선택한 유승민 前 의원의 ▶수도권 선대위원장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 출마 등 총선 역할론이 부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31일 “(유 전 의원의 오산 출마를) 검토한 적 없다”면서도 ‘경기 남부지역 출마 가능성’을 묻는 말엔 “이기는 공천, 국민께 명분 있는 공천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70일 전인 31일 기자회견에서 총선 목표를 “최대 151석”이라고 밝힌 뒤, ‘정권 심판’ 아젠다로 ‘검찰 독재 청산론’을 꺼내 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李 발언에 “테러는 범죄고, 테러를 가지고 정치 장사하면 안 된다고 본다”며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특정 집단 민주당의 욕망으로 일어난 거냐”고 반문하며 맞받아침.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병립형 회귀 놓고 의견이 엇갈리자 당원의 뜻을 묻는  ‘전 당원 투표’ 실시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힘.

黨內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방지하는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한 만큼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제도에서 與黨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총선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병립형 회귀 주장이 팽팽히 맞서옴.

[정부]

▶2023년 國稅 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6조여원 덜 걷히며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나면서 내년 나라빚 1200조원 넘을 것이라는 추산.

2020년 중앙정부 채무 증가율은 전년대비 17.2%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1년 14.6%→2022년 10%→지난해 6.6%로 계속해서 낮아졌지만, 현재 상황으론 중앙정부 채무가 2025년 1200조원을 넘고 2026년 13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

[경제]

▶포스코 차기 회장에 권영수 前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연구원 원장·우유철 前 현대제철 부회장· 장인화 前 포스코 사장·전중선 前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 6명을 파이널리스트로 확정.

후추위는 이들 후보자를 대상으로 2월 7~8일 양일에 걸쳐 심층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며, 8일 오후 후추위와 임시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해 공개하고 회장 후보 선임안을 3월 21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상정할 전망.

▶SK네트웍스가  종합상사에서 사업형 투자회사로 진화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 ‘큰손’ 보우캐피털과 손잡고 미국 인공지능(AI)·로봇 분야 회사 인수를 추진.

보우캐피털 라나디베 회장은 미국 유명 정보기술(IT) 기업 팁코소프트웨어 창업자로 2016년 캐피털 회사를 설립했으며 운용자산 규모는 6억2900만달러(약 8400억원) 수준임.

▶SPC그룹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647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함.

SPC그룹이 총수-경영진 관여하에 2011.~2018.까지 삼립을 부당 지원해온 이유로 2020년 10월 5개 계열사에 6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

대한항공은 ‘황금 노선’으로 손꼽히는 김포~하네다 노선도 그대로 지켜냈으며, 이로써 3년 넘게 끌어온 두 회사의 합병 절차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당국의 승인만 남겨 놓게 됨.

▶GS건설이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음.

이번 처분은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로 앞선 국토부 처분과는 별건으로, 지난해 9월 국토부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음.

▶스테이지엑스가 최종 입찰가로 4301억원을 써내 5세대(5G) 이동통신용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를 획득.

스테이지엑스는 카카오 계열 알뜰폰 사업자 스테이지파이브와 신한투자증권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 컨소시엄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렌탈이 쏘카의 지분 19.7%를 취득하는 것으로 쏘카에 대한 지배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기업결합을 승인

롯데렌탈의 쏘카 지분율은 기존 14.99%에서 34.69%로 올랐고,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쏘카 최대주주가 되거나 임원 추가 겸임 등 지배 관계에 변동이 생길 경우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함.

▶맘스터치가 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음.

 맘스터치는 2021년  3월 맘스터치 점주협의회가 협의회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8월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함.

[사회]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한국 국방연구원 김윤태 원장이 2021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31일 밝힘.

金은 2021.3. 金 세종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국방정책 공약 개발 요청을 받고, 金00책임연구위원을 소개해 李 공약 문서 검토 지시했으며, 텔레그램’북한산 등산모임’대화방에 참여하며 李 캠프 인사들과 선거공약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감사결과를 발표.

▶검찰 조사를 받던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A씨(67)와 B씨(64)가 20일 오후 4시 전북 진안군 정천면 주택가 농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A와 B는 LH를 관두고  건축사무소에서 일해 왔으며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

▶21대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1심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선거법(무죄)·공무상비밀누설(유죄)판단에 징역 1년이 선고됨.

 2020.4. 총선前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孫이 ‘유시민·최강욱 등 민주 진영 인사를 명예훼손 혐의 고발해달라’고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보냈고, 金이 조성은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전달함. 黨은 총선 4개월 후 같은 내용 고발장을 劍에 접수했고, 2021. 9. 대선 국면에서 趙가 언론에  폭로하며 의혹이 불거짐.

▶박민 한국방송(KBS) 사장이 단체협약 따른 임명동의 절차 없이 보도·시사·교양·라디오 제작 책임자 인사를 강행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언론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권력 협박... 언론의 공적 책임, 공정방송을 포기했다”이라며 반발.

임명동의제는 방송국 경영진의 일방적인 인사권이 현장의 보도·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국장급 보직자를 임명하기 전 노조 구성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로, 노사 단협에 따라 이행되며, 한국방송에서는 2018년 처음 도입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윤관석(64·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규제 사각지대 黨內 선거에서 벌어진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권선거 구태가 반복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

尹이 유죄 선고받으면서 이 사건 ‘몸통’이자 돈봉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61) 전 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됨.

尹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8월 회계 담당 직원 김하니씨를 당시 백원우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5개월여간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 약 545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됨.

▶일본에서 20대 여성이 낮에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밤에는 술집 접대부로 이중생활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음.

 29일 일본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시립 보육소(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A는 2020.4.~2023.8.까지 시외의 한 카베라클럽(캬바쿠라)서 주 2회 일하며 매달 20만원(180만원)정도를 받은 사실이 한 제보로 밝혀지면서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 졌고, 같은 날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함.

▶창원 최대 규모 파크 골프장의 운영권을 놓고 창원시와 동호인들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

협회는 파크골프 대중화를 위해 10년 넘게 구장을 관리해 온 자신들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창원시가 구장 운영권을 빼앗아간다고 주장.

[연예/스포츠]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남자배우의 실명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韓은 2023.11.30. A씨에게 “20년 만에 연락을 한다”고 말을 건 뒤 답장이 오지 않자 “슈스(슈퍼스타) 됐다고 답장 안 하냐”고 채근 했고, “내일 뭐 하냐. 나 내일 혼자 호텔 스위트룸에서 자야 하는데 와라...성관계 하자” 등 출처불명 카톡 캡처가 일파만파 퍼짐.

[국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맞대결 여론조사 결과, 애리조나와,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경합 지역 7곳에서 트럼프(48%)가 바이든(42%)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섬.

공화당 경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설 것이 거의 확실한 만큼 바이든 대통령 측에는 비상이 걸린 셈.

▶日本 축구대표팀  공격수 이토 준야(31·스타드 랭스)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을 앞두고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날벼락.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일본 오사카의 한 호텔에서 이토와 20대 여성 B씨와 3인이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잠들자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고소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7도, 강릉 2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6도, 대구 9도, 부산 10도, 제주 10도로 예보.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 속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음.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