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며 공개 반대에 나섰다.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 성명을 내 "한국이 플랫폼법 통과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미 상의는 "플랫폼법은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 기본이 되는 선량한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고 우려했다.또 "외국 기업을 자의적으로 표적 삼아 각국 정부가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비서실장을 지낸 제이미슨 그리어도 전날 미국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 기고를 통해 플랫폼법이 "중대한 분쟁을 일으키고 무역 대립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카카오, 네이버 등 소수의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사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도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으로, 곧 논의를 마무리하고 정부안을 발표할 방침이다.그러면서 "한국 공정위가 이 정도 규모의 조치에 필요한 투명성과 열린 대화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미 재계 및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찰스 프리먼 미국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이 2022년 10월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상의 사무소에서 코트라(KOTRA)·특파원 공동 인터뷰하는 모습 @뉴시스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며 공개 반대에 나섰다.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 성명을 내 "한국이 플랫폼법 통과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미 상의는 "플랫폼법은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 기본이 되는 선량한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고 우려했다.또 "외국 기업을 자의적으로 표적 삼아 각국 정부가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비서실장을 지낸 제이미슨 그리어도 전날 미국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 기고를 통해 플랫폼법이 "중대한 분쟁을 일으키고 무역 대립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카카오, 네이버 등 소수의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사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도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으로, 곧 논의를 마무리하고 정부안을 발표할 방침이다.그러면서 "한국 공정위가 이 정도 규모의 조치에 필요한 투명성과 열린 대화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미 재계 및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찰스 프리먼 미국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이 2022년 10월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상의 사무소에서 코트라(KOTRA)·특파원 공동 인터뷰하는 모습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9일 157분 오찬 회동 통해 尹·韓 갈등을 종결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민생 중심 黨政 협력에 뜻을 모음.

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응 등은 언급하지 않았고, 사태를 촉발한 사천논란·김경열 거취·金리스크 등  핵심 쟁점을 덮는 형식으로 갈등을 매듭 지으면서 휴화산.

▶尹, 다음달 설 연휴前  특정 방송사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제2부속실 설치, 특별 감찰관 도입 등 관련 입장 표명 방안을 두고 숙고 중임.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國會 도서관 대강당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촉구 천만서울시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짐.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 현재는 정당 득표율 절반만 반영한 준연동형) 유지, 아니면 국민의힘과 손잡고 병립형 비례제(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로 돌아갈지를 두고 갈팡질팡.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자꾸 이런저런 핑계 대는데, 자칫하다가 (진보진영 분열의) 큰 역풍 맞는다"며 '지역주의 해소' 명분을 내세워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지역에서 뛰는 우리 후보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 

▶국민의힘 이혜훈·하태경·이영(중·중동구)·이용호·조정훈·최승재·신지호(마포갑)·윤희숙(중·성동갑)·태영호(구로을) 등 전·현직 의원들이 잇달아 ‘한강 벨트’에 도전장.

野黨 현역이 버티는 험지 출마 배경에는 86세대 운동권·친명계 의원 겨냥 자객 공천 전략과 대선 때  10% 안팎 승리한 지역이라는 기술적 분석과 구청장 탈환 조직세에 기대 건 승부수.

▶대구경북(TK)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공천 관련 TK현역 ‘물갈이론’을 두고 수도권 선거전략 희생된 공천학살이라며 "보수 텃밭 무시 행태 반복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

국민의힘이 4·10총선 공천 작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 선거만큼은 반드시 '시스템 공천'으로 후폭풍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역대 보수 정당 공천에서 자행됐던 '텃밭 무시'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음.

▶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는 29일 페이스북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제대로 뒷받침하겠다”며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울산 남구을) 출마 선언 통해 5선 도전.

金은 25일 울산 남구을 출마 선언한 재선 박맹우 전 의원이 2020. 울산시장 선거 경선 컷오프에 반발해 탈당한 이력을 겨냥, "정치를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하지 않았고, 유불리에 따라 당을 떠나지도 않았다”며 “과거로 회귀가 아니라, 중단 없는 전진만이 해답"이라고 밝힘.

▶’80년대 정치1번지’서울 중구·성동을은 지상욱 前의원 불출마 선언 이후 與黨 하태경·이영·이혜훈 공천 3파전을 예고한 가운데 野黨에선 친명 박성준 의원이 재선을 노림.

부산 해운대에서 3선을 지낸  하태경 의원, KDI(한국개발연구원)출신 3선 이혜훈 전 의원, 21대 비례대표를 거쳐 尹정부 초대 중기부 장관이 지낸 이영 등이 경선에서 3파전을 형성. 

▶더불어민주당 非明 떠난 뒤 공천과정에서 親明 비례·원외ㅏ 인사가 親文 현역의원 지역구 출사표를 던지며 ‘자객출마’ 논란이 시발되면서 공천경쟁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尹정부 탄생 배경에 문재인 정권 책임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등 '신구 권력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는 모양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노인무임승차 폐지 공약’에 이어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에 지원하는 방안 추진’을 공약함.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野權은 헌법에 반하는 '남녀 갈라 치기' 공약이라는 비판 쏟아냄. 李는 여성가족부 폐지(대선)→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여성 징병제 등의 갈라 치기로 오인되는 공약들을 쏟아낸바 있음.

▶박근혜정부 시절에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최경환 전 의원이 경북 경산 지역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

2월 5일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북콘서트가 계획되어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친박 세력이 다시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

▶권은희 의원이 29일 "양당 정치의 적대적 관계에서 한없이 답답했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비례대표 의원직도 사퇴하고 新黨 합류를 시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의 權은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으로 여의도에 입성해국민의당→바른미래당→국민의당→국민의힘→신당(?)까지 6번의 당적을 거치게 됨.

[정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센터 출범에 이의를 제기했던 팀장 11명 중 7명을 문책성 교체하는 인사보복한 의혹이 제기됨.

이들은 2023.10. 가짜뉴스 심의 추진, 가짜뉴스센터 설립 등에 대해 “언론 탄압·검열 논란이 우려된다”며 “성급한 의사 결정을 지양하고 입법 보완, 심의 기준 마련 등 후에 시행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류에게 전달함.

[경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화재·삼성바이오로직스 등 4개 노동조합이 뭉쳐 1만3000명 넘는 초기업노조가 31일 출범하면서 노사관계 변화가 불가피.

반도체 실적부진에 따른 경영악화와 8년째 이어지는 총수의 사법 위기에 더해 노조 세력화까지 본격화되면서 '3대 리스크'가 올해 삼성의 경영동력에 최대 걸림돌로 부상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55)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28일 뉴욕의 한 식당에서 美國 톱모델 지지 하디드(28)와 만난 사실을 공개.

지지 하디드는 2016년 영국 패션 협회가 올해의 국제 모델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22년 할리우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열애설이 제기 됐으며 지난해 결별함.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해 영업이익 1조1631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삼성물산, SK네트웍스와 함께 영업이익 ‘1조 클럽’에 가입.

2023. 포스코에너지와 합병하면서 에너지 사업의 밸류체인을 생산·저장·발전 등으로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마진이 큰 폭으로 개선된 덕분임,

▶삼성(84억2184만원), 한화(12억348만원), 기아(14억7081만원) 등 국내 기업들이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해 역대 최고치 미국 정·관계 로비를 기록.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미국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상경영 속에서도 주요 대기업의 대미 로비 부담은 늘어날 전망.

▶SK하이닉스와 일본 NTT, 미국 인텔이 힘을 합쳐 ‘광전 융합’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반도체를 공동으로 개발.

한·미·일 3국 기업이 협력해 미래 데이터 인프라의 핵심인 광반도체 주도권을 잡는다는 계획임.

▶시장점유율 세계 3위인 국내 반도체 세정 장비 업체 세메스의 기술을 유출한 중소업체 임직원 등 7명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장비 외관을 바꿔 불법으로 중국에 수출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는 세미스 연구원 출신인 친동생이 기술 유출 건으로 구속기소되자 동생이 운영하던 업체를 넘겨받아 범행.

[사회]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前 대법원장이 1심 무죄 선고한 것을 두고 변호사단체가 엇갈린 평가함.

민변은 성명 통해 "사법부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사법농단 사건의 책임 법관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고 비판했고, 한변은 “梁의 무죄 판결문은 문재인 前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장"이라고 주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金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를 공익적 목적보다 계획범죄라고 판단해 주거침입·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

崔는 2022. 6.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 서울의소리가 준비한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화장품 세트를 金에 전달했고, 2022.9. 300만원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金에 전달하는 과정을 몰카(손목시계 내장 소형 카메라)로 찍어 공개.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 교사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캠프 관계자 박모(45)·서모(44)가 알리바이 시간· 金 옷차림(남색 샤바리 재킷→블루콤비재킷)까지 세세한 디테일까지 주문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

朴·徐는 李모 전 경기도 상권진흥원장에게 金의 허위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

▶조국 前 법무장관·부인 정경심의 자녀 입시 비리 재판 관련 항소심 선고가 2.8. 예정을 앞두고 차범근 前 축구대표팀 감독(71)·영화감독 정지영(78)등이 재판부에 선처 요구 탄원서를 제출.

車는 “조 전 장관 가족과 인연이 없다”면서도 “조국의 두 아이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조국 가족이 받은 고통과 그들이 감수한 징벌은 비슷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큰 경종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함. 

▶한 대부업체 대표가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해외 법인의 출자금이나 수입차 리스료 등에 사용하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힘.

B씨는 A사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회사 자금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한 자금을 본인 소유 해외 법인의 출자금, 가족과 지인의 수입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신도들에게 가상화폐를 판매해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모으고 상당액을 가로챈 미국의 한 목사가 피소.

레갈라도 목사는 2023.4. 유튜브 통해 "하나님 계시 받았다", “하나님의 부 이전 레일 설치하한다”며 ‘INDX 코인’을 출시해 10개월간 300여 명에게서 투자금 320만 달러(약 42억8160만 원)를 끌어모아 호화생활을 즐김.

▶KBS 사측이 단체협약상 국장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주요 국장 인사 단행 관련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신임 통합뉴스룸국장도 '인사권은 경영권 핵심'이라며 임명동의제는 사장의 인사권 침해라는 주장해 논란.

KBS는 편성규약,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보도 기능이 있는 5개 부서 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시행해왔으며, 해당 부서에 소속된 노조 조합원 과반이 참여 투표에서 과반 동의를 얻어야 국장을 임명할 수 있음.

▶경남 김해에서 27일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간 뒤 실종신고가 접수된 20대 쌍둥이 형제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임.

29일 오전 9시 30분께 김해시 삼계동의 한 공원 인근 하천변에서 20대 A씨와 B씨가 나란히 누워 숨진 채 경찰에 발견됨.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

黃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입건됐으며, 黃과 법률대리인과 함께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도 받고 있음.

▶인터넷 생방송 중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힘.

A씨는 28일 저녁 8시쯤 김포시 자택에서 남자친구인 40대 B씨와 술을 마시며 인터넷 생방송 하던 중 갑자기 몸싸움을 벌이다 B의 무릎 부위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함.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인 60대 남성A와 50대 여성 B씨가 환자를 학대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섬.

A씨는 2023.8. 인천시 계양구 한 요양병원에서 뇌 질환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20대 환자의 머리를 때리고 속옷도 입히지 않은 상태로 병실 바닥에서 끌고 다녔고, B는 같은 달 "변을 입에 넣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80대 치매 환자의 입과 항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방치함.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피의자의 주거지를 어제(28일) 압수수색 했다고 밝힘.

공범이나 계획범행 가능성에 대해선 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포렌식 자료를 분석해 확인하겠다며 말을 아낌.

▶국가권력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의 인권이 무자비하게 짓밟힌 부산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금이 처음 지급.

정부에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과 고아 등 3000여명을 불법감금하고, 강제 노역 시키는 등 학대 가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사건임.

▶국내 1호 집창촌이자 부산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인 ‘완월동’이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9년 만인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업소 건물의 몰수가 확정.

23일 완월동 56개 업소 중 43곳이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상복합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가 마무리됐으며 2월달 중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신장식씨가 2.8.을 기해 방송에서 하차.

2023.1. 시작된 프로그램은 패널 구성과 방송 내용 등에서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최근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잇따라 법정 제재를 의결함.

[연예/스포츠]

▶배우 고(故) 이선균이 주연을 맡은 영화 <잠>이 프랑스 제라르메 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받음.

<잠>은 봉준호 감독의 제자 유재선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신혼부부 현수(이선균)와 수진(정유미)의 이야기로, 남편이 한밤중에 자다가 이상한 행동을 시작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뒷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됨.

金과 장정석 前 단장은 후원사인 커피 업체로부터 각각 1억원대, 수천만원대 금품 수수 혐의가 4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의뢰한 포수 박동원 FA협상 때 ‘뒷돈 요구’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됨.

[국제]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 단체 하마스 간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27일 친(親)이란 무장 세력의 드론(무인기)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사망.

2023.10. 전쟁 발발 이후 이슬람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미군이 중동에서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에 책임 있는 이들을 처벌하겠다”며 보복을 천명.

▶한화 443조 원에 이르는 빚을 진 中國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게 결국 회사 청산 명령이 내려짐.

부동산 시장 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 당국에 충격을 줄 것 전망.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6도, 수원 7도, 춘천 6도, 강릉 7도, 청주 7도, 대전 8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대구 10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로 예보.

고기압 영향을 받다가 차차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권에 들며 밤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 충청권에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전국 대기질이 탁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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