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간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입주를 앞뒀지만 잔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분양 계약자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최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여당 및 정부에 제안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제라도 실수요자들의 불안과 주택시장의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의 이 같은 합의안 마련은 총선 국면을 앞두고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거센데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난 16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다만 아직까지 국회 국토위에 잡혀있는 일정은 없는 상태다. 여당 측 국토위 관계자는 "아직 민주당 측에서 법안소위 일정을 잡자고 협의를 해 오지 않아 공식적으로 일정이 잡히거나 협의 중인 것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이어 "아직 채택이 안 된 국감 보고서 채택 및 처리를 위해 내달 1일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동시에 열 수는 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법안 소위까지 다 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여야 지도부에서 합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선 상임위 차원에서 간사들끼리 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