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27일부터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논의를 했다. 야당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여당은 기업과 상공인을, 야당을 노동계를 대변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노동계와 사용자 쪽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렸다. 그동안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한 사용자 쪽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내놨다. 중대재해 사고의 60% 이상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법이 온전히 시행될 것을 주문해온 노동계는 환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법이다.반복되는 일터의 죽음을 막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소홀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등 강력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진 지 3년 만이다. 사진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앞두고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