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조경호 기자]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분노가 표출하고 있다. 대출 금리 이자로 가계 경제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국민은행 직원들이 많은 퇴직금과 성과금을 받는데 대한 분노이다. 공익성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월가와 같은 분노가 국민은행을 향하고 있다. 

24일 소비자권시민회의(김한기 정책실장)은 <국민은행 직원 성과급 2조3,676억원 지급>제하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상반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이자이익은  30조9,366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이익 중 이자이익비중이 91.8%다.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을 직원의 성과급(상여)·퇴지금으로 지급하면서 공익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민은행 성과급(상여) 2조3,676억원

시중은행의 최근 3년간 근로소득(급여,성과급,기타근로소득)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은행이 5조6,649억원으로 가장 많다. 농협은행 4조9,695억원, 신한은행 4조3,090억원, 우리은행 4조2,602억원, 하나은행 3조9,051억원 순으이다

급여 총 지급현황의 경우 농협은행 3조9,160억원으로 가장 많다. 신한은행 3조6,400억원, 우리은행 2조9,252억원, 국민은행 2조8,817억원, 하나은행 2조8,579억원 순이다

성과급(상여) 지급현황의 경우 국민은행 2조3,676억원으로 가장 많다. 우리은행 1조3,344억원, 농협은행 1조535억원, 하나은행 8,484억원, 신한은행 6,690억원 순이다

기타근로소득 총 지급현황의 경우 국민은행이 4,15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 1,988억원, 우리은행 6억원이다. 신한은행, 농협은행은 별도의 기타근로소득이 없다.

당기순익 대비 국민은행 성과급 30.6%

국민은행은 당기순이익 2조5,795억 중 성과급 7,892억원(30.6%)를 지급해 당기순이익 대비 성과급 지급 비율이 가장 높다.  농협은행은 1조5,694억원 중 성과급 3,512억원(22.4%)를, 우리은행은 2조30억원 중 성과급 4,448억원(22.2%)을, 하나은행은  2조4,109억원 중 성과금 2,828억원 (11.7%), 신한은행은 2조2,036억원 중 성과금 2,230억원(10.1%)을 지급했다. 

시중은행 평균으로 보면 당기순이익 2조1,533억원 중 성과금 4,182억원(19.4%)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금리인상에 가계경제 위기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기 요소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버블이다. 월 소득의 절반을 대출 이자로 내는 가계가 늘면 소비자 줄고 이는 기업 투자 감소로 이어지면 실물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현재 1월 18일 기준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은 531조9926원이다.  지난해 12월말(529조8922억원)대비 2조1004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경기 반등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차주의 상환부담이 커져 가계 부채가 위험에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가계가 2022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상승으로 늘어난 금리부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계대출 금융상품 대부분이 금리변동이 큰 상품이어서 금리상승이 부담이 되고 있다. 금리인상기에 수혜를 받는 곳은 금융권이다. 이자수익이 증가하면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 모양세이다

이자 장사 돈벌어 성과급, 퇴직금 잔치 

금융사들은 땅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낸 뒤 성과급·퇴직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 2023년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 보수가 사상 처음으로 6,000만원을 넘어섰다. 상반기 희망퇴직자들은 특별퇴직금 등을 포함해 평균 8억~9억원에 달하는 목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장사’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비판을 받아온 시중은행들이 작년 상반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등에 업고 성과급·퇴직금 잔치를 벌인 것이다

2022년 기준 5대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2조6,908억원으로 2020년(8조6,745억원) 대비 46%나 늘었다. 같은 기간 수수료 등의 비이자수익은 1조원가량 줄어든(4조6,578억→3조5,626억원) 반면 이자이익이 10조원가량 급증(27조209억→36조9,388억원)하며 은행 곳간을 불렸다

시중은행의 행태와 관련해 신규 사업자 진입이 철저히 제한된 시장에서 국가적 특혜를 받으며 돈을 버는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돈에 집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중은행들은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과도한 이자장사, 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특혜대출, 점포수 및 ATM 축소로 인한 소비자 불편 초래 등 수익은 손쉽게 내면서 그 수익에 따른 지나친 특혜를 누리고 정착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미국 월가 같은 비판 직면

국내 금융권도 미국 월가와 같은 비판에 직면했다.  2011년 미국 뉴욕주 월가에서 월가를 접령하라(Occupy Wall Street)라는 시위가 발생했다. 미국을 경제 위기에 빠트리고서도 수백만 달러의 퇴직금을 챙겨 떠나는 월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시위대는 "우리는 미국의 최고 부자 1%에 저항하는 99% 미국인의 입장을 대변한다" "미국의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富)의 50%를 장악하고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방값 걱정, 끼니 걱정을 하지 않게 해 달라" 등 구호를 외쳤다.  한국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주장이다.

 정부도 이런 사회적 비판을 의식했는지 작년 7월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은행연합회는 2023년 11월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이 포함된 ‘2022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금융위는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