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을 지구 기온 상승 제한선을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1.5'를 약속했다. 기업들도 탄소중립·넷제로(Net Zero)를 약속한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배출량 만큼 상쇄하는 '탄소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숲과 탄소 상쇄에 의존한다. 탄소 상쇄가 서류상 기업의 탄소 배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기업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다.  회사는 흡수된 이산화탄소를 기후에 대한 순 영향을 줄이는 상쇄액이라고 주장한다.

비영리 학술저널 더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은 새로운 위성 분석을 통해 산림 상쇄로 얻어지는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이 실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다는 점을 연구보고서를 통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탄소배출권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가장 높아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정도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외부에서 구입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 절감 등 기술개발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의 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 권리를 사서 해결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한다.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은 '할당량(allowance) 배출권'과  '크레딧(credit) 배출권'의 두 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할당량’은 의무 감축 주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로,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면 기업은 초과하거나 남는 배출량을 배출권 형태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크레딧은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통해 원래 배출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망치보다 온실가스를 줄였을 때 그 저감량에 해당하는 만큼 크레딧을 발행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더컨버세이션은 캘리포니아 산림의 탄소 수준 및 벌목 활동에 대한 위성 추적을 살펴본 결과, 캘리포니아주의 37개 상쇄 프로젝트 현장에서 탄소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증가하지 않고 목재 회사의 벌목이 이전보다 적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기후 변화를 통제 하려는 탄소배출권 등의 노력이 기후위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는 우울한 메시지이다.  더컨베이세이션은 산림 상쇄를 통한 과도한 탄소배출권을 지급받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실질적 이산화탄소를 억제하는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 상쇄 작동 문제점

산림 탄소 상쇄는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나무는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착한다. 이를 사용하여 덩어리를 형성하고 나무의 수명 동안 탄소를 나무에 효과적으로 가두어 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탄소 저장량을 최소 필수 '기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위해 탄소 배출권을 받고 있다. 제3의 검증기관은 토지 소유자가 나무 샘플을 수동으로 측정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프로세스에서는 기준선을 기준으로 탄소 수준을 측정하는 작업만 수행했다. 

산림 소유자는 민간 기업에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벌목 될 나무를 보호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규모 석유기업과 가스회사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규정한 배출량 감소의 최대 8%를 충족하기 위해 상쇄권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오프셋 프로젝트는 나무 샘플의 크기를 수동으로 측정하여 확인된다.

산림 상쇄·기후 솔루션은 2022년 11월 UN 기후 회의를 포함하여 기업 , 정부 및 비영리 단체 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 상쇄 프로그램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 새로운 상쇄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다른 국가의 모델이 되는 경우가 많다 .

상쇄가 개인 수준에서 국제 수준에 이르기까지 기후 정책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더컨버세이션은 과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3가지 잠재적 문제

캘리포니아의 다른 유사한 산림과 비교하여 산림 상쇄 프로젝트의 탄소 수준 , 나무 수확률, 나무 종을 추적하기 위해 위성 데이터를 사용했다 .

위성은 오프셋 프로젝트에서 수집된 현장 보고서보다 더 완전한 기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1986년부터 캘리포니아 전체를 평가할 수 있다.

더컨버세이션은 기후 혜택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세 가지 문제를 확인했다. 탄소는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보다 더 빠르게, 상쇄되지 않은 지역보다 더 빠르게 이러한 프로젝트에 추가되지 않는다.

많은 프로젝트는 대규모 목재 회사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탄소를 최소 기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 상쇄 배출권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많은 토지를 보유하면서 수확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목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지 않는 가치가 낮은 나무 종이 있는 토지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북서부의 삼나무 숲에 있는 한 대형 목재 회사의 경우 회사 부지의 나머지 부분에 삼나무가 25%인 데 비해 상쇄 프로젝트에는 삼나무가 4%에 불과하다. 대신, 상쇄 프로젝트 지역에는 판매용 목재가 아니며 벌목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없는 타노크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상쇄 프로그램 수정 방법

더컨버세이션은  캘리포니아가 상쇄 프로토콜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권장 사항을 지적한다.

권장 사항은 위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숲을 모니터링하고 실제로 더 많은 탄소를 보호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예를 들어 산림 감독관이 오프셋을 비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기준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위성 데이터가 개선되고 있다. 탄소 상쇄를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보존되고 있는 토지에 상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피할 수도 있다. 이미 수확률이 낮은 토지에서 보존 단체가 소유한 여러 프로젝트를 발견했다.

또한 캘리포니아는 토지 소유자가 향후 상쇄 프로그램을 철회하고 해당 나무를 자르는 일이 없도록 상쇄 계약 프로토콜을 개선할 수 있다. 현재 그렇게 하면 벌금이 부과되지만 그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토지 소유자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초기 크레딧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20~30년 안에 나무를 자르고, 크레딧과 벌금을 모두 갚고, 인플레이션이 부채를 초과하면 여전히 앞서 나갈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기는 하지만 산림 상쇄도 기후 변화에 취약하다. 특히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더욱 그렇다.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주의 산림 상쇄 프로젝트에 대한 기후 위험을 크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프로토콜에 최근 화재로 여러 프로젝트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에 대비한 보험 풀 에 탄소 배출권의 2% 또는 4%만 따로 보관하도록 요구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손실된 탄소는 보험 풀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연간 연소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수영장은 곧 고갈될 수 있다. 보험 풀은 악화되는 가뭄, 산불, 질병 및 딱정벌레 침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

더컨버세이션는 "산림 탄소 상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저소득 도시 지역의 태양열 및 전기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같은 다른 옵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공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순 배출량을 과소평가하여 대규모 배출자와 토지 소유자의 이익에 기여하고 청정 에너지 경제로 전환하는 실제 솔루션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는 셰인코필드(Shane Coffield)와 제임스 랜더슨(James Randerson)이 각각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 NASA, 미국 에너지부 과학부, 국립 과학 재단, 캘리포니아주 전략 성장 위원회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