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진행된다. 이에 지금까지 경영 활동에 족쇄가 됐던 '사법 리스크' 문제가 일단락될 지 주목된다.22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오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의 1심 선고를 한다.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을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삼성그룹이 사전에 승계계획을 마련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합병 비율에 따라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삼성으로서는 오는 26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또다시 '총수 부재' 사태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사태' 재판으로 1년 넘게 수감된 바 있다.이번 재판에서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 회장의 경영 복귀에 청신호가 커진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때도 구속을 피하게 돼, 최악의 사태를 면할 수 있다.단 재판부가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주더라도 검찰이 항소하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길게는 3~4년 더 걸릴 수 있다.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 햇수로 9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1심 선고에 따라 항소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경영 복귀와 관련한 이 회장의 보폭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은 이재용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을 방문해 떡볶이 등 분식을 맛보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진행된다. 이에 지금까지 경영 활동에 족쇄가 됐던 '사법 리스크' 문제가 일단락될 지 주목된다.22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오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의 1심 선고를 한다.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을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삼성그룹이 사전에 승계계획을 마련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합병 비율에 따라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삼성으로서는 오는 26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또다시 '총수 부재' 사태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사태' 재판으로 1년 넘게 수감된 바 있다.이번 재판에서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 회장의 경영 복귀에 청신호가 커진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때도 구속을 피하게 돼, 최악의 사태를 면할 수 있다.단 재판부가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주더라도 검찰이 항소하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길게는 3~4년 더 걸릴 수 있다.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 햇수로 9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1심 선고에 따라 항소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경영 복귀와 관련한 이 회장의 보폭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은 이재용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을 방문해 떡볶이 등 분식을 맛보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지지율이 소폭 오르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6.8%(+05%),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59.8%(-0.5%)를 기록. 

최홍태 리얼미터 연구원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매듭짓지 못한 채 시작된 감세 기조 등이 尹을 '제왕적 캐릭터'로 만들며 비판이 더해졌다"고 설명.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민주당 45.1%(+ 2.7%p), 국민의힘 36.6%( -3.0%p), 정의당 1.7%, 진보당 0.7%, 기타정당 7.7%, 무당층 8.2%로 나타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사퇴 요구에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며 거부하면서 취임(12월26일) 한달 만에, 4·10 총선을 80일 앞두고 여권이 내부가 대혼란에 빠짐.

韓이 외부 영입인사 김경율 비대위원을 17일 서울 마포을 출마 후보 공개한 것이 ‘사천’이라는 게 사퇴 요구의 표면상 이유지만, 당 주변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습책에 대한 이견이 결정적 이유라는 추측임.

▶국민의힘의 黨 안팎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이 친윤과 비윤 간 계파 갈등으로 번질 모양새임.

黨內 수도권 출마자 중심 “국민의 눈높이가 최우선...진솔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면 친윤 의원들은 “金은 몰카 범죄의 피해자”라며 “피해자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느냐. 사과하는 순간 민주당이 들개처럼 물어뜯을 것”이라는 입장.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 당했다가 면책 특권으로 불송치됐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짐.

金은 韓이 법무장관이던 2022.10.에 國會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같은 해 7.19.∼20.에 尹을 비롯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자 韓이 부인하며 명예훼손 혐의고 고소한 사건임.

▶이낙연 前 국무총리가 제3신당 세력들의 총선 출마 요구를 받고 고심 중임.

新黨 세력들은 李리가 직접 호남 또는 인천 계양을(이재명·원희룡)지역구 선거에 나서야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며 출마를 요구했고, 총선(總選) 불출마를 선언했던 李는 21일 전북도의회 기자실 언론간담회에서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힘.

▶더불어민주당 ‘MZ세대’정치인 여선웅(41)전 靑청년소통정책관·김지호(47)黨대표 정부조정부실장·박지현(28)前비상대책위원장·전은수(39)변호사 등이 86세대에 비해 상대적 험지인 성남 분당갑·서울송파을·울산남구 등에 도전하는 모습이 눈에 뜀.

선거 때마다 반복된 야권의 ‘세대교체론’이 이미 옥토를 차지한 86세대와 97세대 간 자리다툼으로 비화하면서, 청년 정치인들이 밀려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상임고문이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 모임을 갖고 “(총선 승리를 위해) 갈등 없이 당을 통합을 유지하고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 공평하게 공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임.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 때부터 이 고문 측에 자문과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번 총선 실무를 맡은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인재영입위 간사 등도 이 고문측의 인맥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공식 출범하면서 4·10 총선을 겨냥한 제3지대 ‘빅텐트’ 구성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

“골든타임 이미 지나… 저희는 자강”며 빅텐트에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두 거대 양당의 전 대표가 손을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임.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부터 2022.까지 國會 통과한 법안이 연평균 10조원 안팎의 재정 ‘펑크’를 내고 있다고 추산,

경기 여건 등 외부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國會를 통과한 법안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지역사랑상품권 등 ‘세금 퍼주기’로,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율·소득세율 ·종합부동산세 감소 등 ‘세금 깎아주기’로 나라 살림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

[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현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대해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현행 PF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힘.

崔는 상속에 개편과 관련해서는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밝힘/

[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일 5개 부문에서의 44개 과제를 담은 건설혁신 방안을 발표.

건설 현장에서의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관리처', '스마트건설처' 등을 신설할 계획인데,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는 향후 입찰 시 실격 처리 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음.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이 인공지능(AI) 칩 생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19일 보도.

아부다비 AI 기업인 G42, 일본의 소포트뱅크 그룹 등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해 AI칩 생산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으로, 인텔과 대만 TSMC, 삼성전자 등도 오픈AI의 잠재적 파트너라고 밝힘.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1심 선고가 26일 나올 예정,

李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관리하고, 각종 부정 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李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전실 주도로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

▶국내 1위 담배 업체 KT&G가 2017년 담배 규제(보건복지위)와 매출 증대(국방위) 목적으로 200여 명의 직원을 동원해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21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3명·자유한국당 1명)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

당시 민주당 중진 A 의원에게 ‘(서울) 동대문·성동·파주·서부지사’ 65명이,  민주당 B(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에게 ‘(서울) 북부·성북·릴리프(팀)·마포지사’ 57명이, 민주당 C(국방위 소속) 의원에게는 ‘(서울) 종로·상상팀’40명이, 자유한국당 D(국방위)의원에게는 ‘(경기) 의정부·고양·포천지사’가 51명이 쪼개기 후원이 동원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수십억 원대 불법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공사비 부당 지원 등 혐의와 관련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음.

李는 그룹 소유 골프장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 8억6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음.

▶2023년 한국 김치 수출량은 4만 4,041톤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 했고, 수출 금액도 1억 5,561만 7천 달러(약 2천억 원)에 달함.

김치 수출국 역시 사상 최대인 92개국으로 늘었고, 미국, 유럽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임.

[사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이뤄질 위증에 대해 미리 보고받고 승인한 정황을 파악.

작년 5월 金 재판 증인 출석한 이모 前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위증 시인)이 이재명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으로 위증 교사 혐의로 15일 구속된 朴·徐의 부탁을 받고 金 혐의를 부인하는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임.

▶고등학생 등 10대 42명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2021년 5월 경찰에 검거됨.

당시 19세였던 A씨는 11개월 동안 부산·경남 소재의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이를 다른 10대들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함. 이들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공원과 상가 화장실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투약함.

▶6년간 취업제한 기관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성범죄자 2명 중 1명은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고, 같은 기간 취업제한을 어겨 적발된 성범죄자는 522명이 넘어섬.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관련 기관을 운영할 수 없게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음.

▶대검찰청은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등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로 지난해 189명을 적발해 이 중 32명을 구속기소.

지난해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상에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며 위협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자 대검은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건 강력 대응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함.

▶금괴 거래를 하며 200억원대의 세금을 떼먹은 뒤 도주한 60대 여성이 300억원의 벌금과 징역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음.

강씨는 남편 등과 함께 금괴를 거래하며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거래할 때 일정 기준을 채운 도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면세금지금 제도를 악용해 274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9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음.

▶대구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간에 폭언과 폭행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섬.

이비인후과 전공의 1년 과정을 그만두고 퇴직한 A(32)는 전공의 2년차 선배 B씨(22)가 2022.부터 지속적 폭언과 폭행해 병원 윤리위 신고(2023.7.)→병원 시작(2023.8.)→경찰 고소(2023.10)를 했지만 병원 측이 사건 무마에 급급 했다고 분통.

▶경찰이 불법촬영 등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하면서 황씨 측은 ‘과잉 수사’라고 반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황의조가 두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입국했던 지난 10일 황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이는 앞서 포렌식을 진행했던 전자기기 9대와는 별개 물품임.

▶모텔을 돌아다니며 객실 내 컴퓨터에서 그래픽카드를 상습적으로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힘.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수도권과 강원·충남 일대 모텔에서 14차례 손님인 척 모텔에 방문해 객실을 빌린 뒤 컴퓨터를 해체하고 그래픽카드를 빼내 달아나는 수법으로  그래픽카드 20여개(시가 2천600만원)를 훔친 혐의.

▶제주에서 데이트폭력을 신고한 20대 여성이 오피스텔 14층 난간 밖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

21일  0시 30분쯤 제주시 한 오피스텔 14층에서 20대 여성 A씨는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뒤, 경찰이 출동 했을 때 주거지 밖에 있던 A씨 남자친구는 “A씨와 다툰 것은 맞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 너무 흥분한 상태라 밖에 나와 있었다”고 진술.

[연예/스포츠]

▶래퍼 뉴챔프(37·정현철)가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래퍼가 본인이라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되자 "장난이었다"며 사과.

30대 래퍼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쯤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다가가 마약한 것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함.

[국제]

▶美國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격돌 중인 트럼프 前 대통령과 헤일리 前 UN대사가 23일(현지 시간) 뉴햄프셔주에서 열리는 첫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헤일리는 트럼프가 헤일리를 50대 인도계 여성인 자신과 80대 백인여성인 펠로시 민주당 소속 前하원의장과 착각 발언을 하자“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고, 트림프는 “내 정신은 25년 전보다 말짱하다.”고 반박.

▶2020년 美國 대선 직후 경합 지역 조지아주(州)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외압 행사한 혐의로 트럼프 前 대통령을 기소한 조지아주 檢察이 ‘수사팀 내부 불륜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남.

2023. 8. 트럼프를 기소한 조지아주 검찰청 파니 윌리스(53) 검사장이 2021년 불륜 관계인 네이선 웨이드(51)를 수사팀 특별검사로 임명 했고, 둘의 사적 여행을 위한 크루즈·항공권 비용이 국민 세금인 웨이드 수사팀 보수로 충당한 의혹이 최근 제기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7도, 수원 -6도, 춘천 -4도, 강릉 -1도, 청주 -5도, 대전 -4도, 전주 -3도, 광주 -2도, 대구 -1도, 부산 2도, 제주 2도로 예보.

아침까지 전국에, 오전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고, 또 아침 최저기온이 -11도까지 내려가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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