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與野가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부 시정과 맞물려 저출생 극복에 시너지가 예상되지만 실효성은 부족하나는 지적.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출산(유급)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1개월로 의무화하는 공약을, 더불어민주당이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는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우리아이 보듬 주택’ 정책을 내놓음.

▶與野가 총선을 앞두고  민심 반영 비율을 늘리고 세대교체에 방점을 찍어 지지층 결집, 중도 확장에 나선다는 목표의 공천 룰을 확정.

국민의힘이 수도권 등 험지에서 일반 국민 투표 비율을 늘리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시스템 공천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참여공천제 실시, 평가가 저조한 현역 의원 득표율 추가 감산 등을 내세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총선 83일 앞두고 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 관련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실 침묵을 깨고 첫 우려 목소리를 냄.

金을 둘러싼 민심, 특히 수도권 민심이 부정적인 ‘수도권 위기론’을 감지 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만 해결하면 총선 판을 뒤집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韓이 인식했다는 분석.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을 권역별 10% 이상 컷오프 한 공천룰을 놓고 內部 현역 불만이 쌓인 가운데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인사 석동현(서울 송파갑)·주진우(부산 해운대갑)·장예찬(부산 수영)·안상훈(서울 강남갑)·이원모(서울 서초을)·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등이 양지 출마를 선택하면서 ‘용산발 낙하산 공천’논란이 제기.

민주당 지역구에서 당협 위원장을 맡아 지역 조직을 관리해온 원외 인사들 사이에선 ‘스타 정치인’이나 외부 인사 전략 공천 가능성을 경계하는 기류도 엿보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에서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의 '총선 빅매치'가 실현 가능성이 높아짐.

李는 총선 목표의석 수를 151석으로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가의 견제를 위해 원내 1당 유지를 다짐.

▶檢察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눈 민정라인(울산시장 선거개입:임종석·조국·이광철)·정책라인(통계조작: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홍장표)·인사라인(文 전 사위 특혜채용:임종석·조현옥)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

4·10총선을 앞두고 文 정부 靑 민정·정책라인에 이어 인사라인까지 檢察의 전방위적인 수사 확대한 점을 두고 야권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섬.

▶이준석 前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18일 65세 이상 고연령층의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대안으로 연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한다는 공약을 발표.

李는 “6개 (광역)도시 외 지방도시에서 도시철도 할인은 상상도 어려운 만큼 보편적 교통복지로 택시, 버스 구분 없이 탈 수 있게 하는 교통카드 지급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정부 이송을 하루 앞둔 18일 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尹은 이를 수용해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

한편, 여당은 법안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야당에 재협상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여당은 특조위 구성을 흔들어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힘.

[정부]

▶금융위원회가 내일 오전 9시부터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힘.

소비자는 11개 핀테크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여행자보험, 펫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주는 서비스가 연내 출시될 예정임.

▶경찰청은 18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국민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누구나 고소장을 쉽게 작성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조서까지 한 번에 만들어주는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 시연회를 가짐.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 법적 검토를 거쳐 일반 공개할 예정으로, 사기 등 억울한 피해를 본 국민이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법률 전문가를 찾아갈 형편이 되지 않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금감원은 2차전지 등 신사업을 추진 한다며 투자자를 속여 큰 수익을 거둔 ‘주가조작꾼’의 불공정거래 7건을 적발하고 13건에 대해 조사 중임.

금융감독원은 이런 불공정 거래에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집중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

▶금융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로 적발되면 부당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힘.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2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고, 부당 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엔 최대 40억 원까지 부과하도록 함.

[경제]

▶현대자동차·기아가 연구개발(R&D) 조직을 미래차 중심 ‘AVP(미래차플랫폼)본부’·양산차 위주 ‘R&D본부’로 통합·재편하는 조직 개편을 18일 단행.

양희원·송창현 사장 투톱 체제로  전사 미래차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AVP본부와 R&D본부를 수평 구조로 두고 한 팀처럼 협력할 계획임.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이 창업주 故 임성기 회장 장남 임종윤·차남 임종훈 사장이 17일 수원지방법원 통합 관련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공동 제출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번지며 법정으로 가게 됨.

어머니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누이인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의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신경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 덴마크 머스크(세계 2위)·독일 하파크로이트(세계5위)가 2025년 2월부터 ‘제미니 협력(선대 290척·선복량 340만T)’동맹 구축을 3강(2M·오션얼라이언스·디얼라이언스)체제 해운 동맹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

국내 유일 원양 국적 선사인 HMM이 속한 ‘디얼라이언스’는 동맹 내 최대 업체로 큰형님 역할을 맡던 하파크로이트의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 난관에 봉착함.

▶1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0.04% 하락하며 8주 연속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전국 아파트 전셋값(+0.02%)은 상승 기조를 이어간 반면, 지방 전셋값은 하락 전환함.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

공수처의 수사가 해병대 수뇌부와 국방부 고위층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

車는 201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 때 金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8)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10여 년 동안 해직된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한 화합 조치이자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이었다”며 “즉각 상고 하겠다”고 밝혔고,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 수사한 ‘1호 사건’임.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됨.

崔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짐.

▶‘최순실 국정 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했던 태블릿 PC를 보관해 오던 검찰은 28일 법원이 崔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측에 반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에 등장한 태블릿 PC는 두 대 中 하나로 2016년 10월 JTBC 기자가 崔 사무실에서 발견한 것으로, 이 태블릿에서 최씨의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문건이 나왔다고  JTBC가 보도했고 이는 국정 농단 사건 수사로 이어지는 단초가 됨.

[연예/스포츠]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0)과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31)가 단약의지·반성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피함.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소재 徐자택에서 텔레그램 통해 구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고, 南은 같은 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음.

[국제]

▶이란의 근거 없는 침범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강력히 반발한 파키스탄군이 이란 내 반파키스탄 무장단체에 폭격을 가함.

이는 지난 16일, 이란이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둔 이란의 수니파 분리주의 무장 조직 '자이시 알아들'을 공격한 데에 따른 보복으로 보임.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수원 9도, 춘천 6도, 강릉 5도, 청주 9도, 대전 9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대구 10도, 부산 11도, 제주 14도로 예보.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장기간 비 또는 눈이 이어지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눈과 함께 매우 많은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