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중소기업 확대를 앞두고,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며 유예 입법을 국회에 요청. 

또한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에 대한 원점 재검토 지시를 두고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구 한 호텔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총선 승리 시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는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함.

또한, 4월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중 하위 10%를 ‘컷오프’(공천 배제)·한 지역구 3선 이상 지낸 중진 경선 득표율 15% 감산을 결정하면서 현역 최조 25명이 물갈이가 예상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4월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 인천 계양을 출마 뜻을 공식화하며 ‘명룡 대전’을 선언.

李는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계양을 출마할 가능성이 높음. 李는 총선 예비후보 검증 과정에서 당에 제출한 의정활동계획서에도 계양을 관련 내용에 상당 부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짐.

▶더불어민주당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강행.

윤희근 경찰청장·우철문 부산경찰청장 출석 요구했지만, 여당 위원들과 경찰 관계자들은 與野 합의가 안 된 회의라며 불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 16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거대 양당의 과두정치를 타파하고 탈권위 민주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며 본격 창당 수순을 밟기 시작. 

‘제3지대’ 이준석(개혁신당)·양향자(한국의희망)·금태섭(새로운선택)·이원욱·김종민·조응천(미래대연합) 등 주요 인사들이 속속 창당에 나서면서 이들 간 합당 시점과 방식 등을 둘러싼 ‘빅텐트’의 주도권 다툼도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

▶김종인 전 국힘 비대위원장이 '이낙연-이준석' 연대 가능성에 대해 “李 전 총리가  당을 만드는 목적의식은 (대선에)있다”며 "그것이 李의 지향과 맞지 않아 합쳐질 수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 분석.

제3지대 빅텐트에도 부정적 견해를, 韓행보가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지만 새 지지세력이 결합은 없다고 평가했고, 이재명에 대해선 불출마 하고 공정한 공천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

▶더불어민주당 ‘성비위 의혹 3인방’ 친명(親明) 강위원 黨대표 특보에 이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6일 불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봉주 전 의원은 대법원 무죄 확정 받은만큼 출마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출마 강행 의사를 밝힘.

鄭이 출마할 지역구(서울 강북을) 현역 의원인 박용진 의원은 전날 “성 비위 의혹 트로이카가 공천 국면을 끌어가면 당이 망하는 길”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불출마를 촉구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16일 4호 정책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의전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힘. 

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려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차별화한 것으로 풀이.

▶김정은 北韓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상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며 '영토 헌법' 신설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

▶北韓 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北외무상이 16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만나 양국 협력, 한반도 정세, 푸틴 방북 등을 주제로 회담을 가질 예정.

페스코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다”며 “날짜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합의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음.

[정부]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16일 감사원 감사 결과 무더기로 적발.

감사원이 금융위 소속 5급 공무원 182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 간 초과근무수당 수령실태를 점검한 결과, 74%인 135명이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

▶법무부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시행되면 중대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머그샷’을 촬영하고 그 공개가 가능해질 예정.

신상 공개의 대상이 되는 범죄도 기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에서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중상해·특수상해, 아동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추가됨.

▶부산시 산하 단체에서 상급자가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부산시 조사 결과 확인.

부산시 산하 단체에서임원급 직원 A 씨는 지난해 7월 저녁 회식 후 귀갓길에 부하 여직원을 동의 없이 껴안았다는 내용으로 부하 직원의 신고가 접수돼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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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위 국내 1위 담배 업체인 KT&G가 경영상 중대 실책으로 미 법무부와 식품의약국(FDA)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담배와 관련한 미 보건 당국의 규제를 위반하고, 담배 제품 승인과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어 미국 주(州)정부에 낸 1조5400억원의 장기예치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현대자동차그룹이 1조 6000억원을 투자해 2017년 건설한 중국 충칭 공장을 3000억 원에 매각. 1조 3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남.

생산 효율화와 함께 고수익 차종의 판매를 확대하며 2021년 베이징 1공장을 매각한 데 이어 충칭 공장까지 팔리면서 중국 현지 공장은 기존 5곳에서 3곳으로 줄어듬.

▶동원그룹 지주회사인 동원산업이 16일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1(22.5%)규모인 자사주 1046주 770주(3290억원) 전량을 소각하기로 결정.

자사주 소각은 시장에 유통되는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보다 강력한 주주 환원책으로 평가되면서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25.76% 상승한 3만9550원에 마감. 

▶1조 6000억원 천문학적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펀드 사태 관련 지난해말 신한증권. 등 6개 금융사들이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의 추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 

 라임자산운용이 투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하나의 공모펀드를 50명 미만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 판매했는데, 판매사들은 이런 '펀드 쪼개기'를 알고도 판매했다는 이유임.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11번가가 자사 판매수수료를 왜곡해 대중에게 알렸다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쿠팡 측은 이미 공시된 자료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납품 단가를 두고 불거진 갈등이 수수료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朴(45,상황실장 )·徐(45)모씨가 ‘김용 재판 위증 의혹’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윗선 향하는 첫 단초가 됨.

둘은 2023.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음.

▶문재인 전 대통령의 前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경남 양산시 자택을 압수수색 진행함.

검찰은 항공 관련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특혜 채용된 대가로,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의심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20172020)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통계 수치 조작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조사함.

검찰은 국토부가 2019년 6월 부동산원을 압박해 서울시 주간 아파트 매매 변동률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함.

▶한동훈 비대위원장 딸인 韓이 2021.해외학술지 ‘ABC Research Alert(ABC)’에 ‘Does National Debt Matter?- Analysis Based On the Economic Theories(국가 부채가 중요한가?-경제이론에 입각한 분석)’논문 대필 등 스펙 부풀리기 혐의 수사하던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

경찰은 “논문을 실은 단체가 구체적 심사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단체의 정확한 심사기준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

▶당근마켓같이 개인 간 재판매가 이뤄지는 플랫폼에서 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됨. 

영업 신고를 해야만 건기식 판매를 할 수 있었는데, 최근 온라인상 개인 거래가 활발해지고 건기식 시장이 6조 2천억 원 규모로 성장하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와 식약처는 규제를 완화함.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허락 없이 게재한 사이트 운영사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됨.

 한빛아이홀딩스가 증권 분석사이트 '에쿼티'를 개설한 뒤 월 14만3000원 이용료를 받고 증권사 리서치센터 보고서를 배포하자 증권사들이 2021년 가처분 신청을 내자 해당 기간의 보고서만 삭제해 법망을 빠져나갔고, 현대차증권이 손배소송을 제기해 승소함.

▶부산항 신항에 정박하던 국내 화물선(7만t)에서 15일 역대 최대 규모에 버금가는 코카인 의심 물질이 적발.

남해해경이 적발한 코카인 의심 물질은 100kg 규모로, 약 3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으로, 2019년 당시 중부해경이 기록한 국내 코카인 압수량 기준 최대 규모인 100.764kg에 버금가는 것임.

▶병원 돌며 ‘마약류 의료 쇼핑’한 환자 16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20대 여성 A씨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 등 7개 의료기관에 모두 100차례 방문해 피부 시술 등을 받으며 수면마취제로 잘 알려진 프로포폴 등 마약류 약품을 투약받음.

[연예/스포츠]

▶한국계 이성진 감독과 스트브 연이 주연배우을 맡은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75회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 8관왕을 거머쥠,

골든 글로브에서 3관왕,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 4관왕을 차지했는데, 현지 언론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창작하고 출연한 드라마의 연승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RM과 뷔가 육군훈련소에서 5주간 신병교육을 마치고 200명 중 5명 정도만 선발되는 최정예 훈련병 표창을 받음.

현재 방탄소년단은 멤버 전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맏형인 진은 2022년 12월 입대해 제5병사단 조교로 복무하고 있고, 제이홉은 제36보병사단 조교로 복무 중이며,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고, 지민과 정국도 곧 신병교육을 수료할 예정.

[국제]

▶트럼프 前 미국 대통령이 아이오와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투표에서 51%의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승리하며 대세론을 입증.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대선 후보 경선에 돌입한 미국 공화당은 7월 중순 대선 후보를 선출하며 미국 대선은 11월 5일 치르게 될 예정.

▶美國 전역에 영하 46도의 북극 한파가 덮치며 곳곳에 한파 경보와 비상사태가 선포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교통사고가 속출하고, 항공편 운영도 차질을 빚고 있음.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IRGC)가 16일 이라크 북부 ‘이스라엘 첩보 기반시설’을 미사일 공격으로 폭파하면서 발발 100일이 지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중동 일대로 확전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란은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등의 ‘대리군’을 통해 이스라엘과 간접전을 벌여왔지만 이날 폭격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간 의 전쟁으로 확전.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3도, 수원 3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4도, 대전 4도, 전주 8도, 광주 9도, 대구 8도, 부산 13도, 제주 17도로 예보.

일본 규슈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아 전국이 흐리다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눈이 오는 곳도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