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정권 심판론(50%)vs정권 지원론(39%)’기록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 특별법·대장동 50억 클럽 특별법)거부권 행사가 보수 진영에서 기대했던 '한동훈 효과'를 상쇄.(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8∼10일 여론조사).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韓 통해 지지율 상승을 보려면, 韓이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했다"며 "현재까지 韓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30% 박스권에 갇혀 있는 尹의 낮은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총선 구도가 국힘이 원하는 '한동훈vs이재명' 구도가 아닌 '윤 평가’관점이라는 분석.

▶국민의힘 지도부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정영환 위원장을 비롯해 외부위원 7명에 내부 인사 3명으로 꾸려진  4·10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11일 마침.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 합류를 둘러싸고 ‘윤심(尹心) 공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나"라고 강조했지만 향후 갈등의 불씨를 남겨둔 채 공천 열차는 출발함.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의 영입 인사·비대위원의 바람잘 날 없는 과거 발언 구설에 “韓‘자유투(자격증·유튜브·투사) 인사’ 부작용"이란 지적이 나옴.

정치입문 전 유튜브와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韓1호 영입인재 박상수 변호사(세대 갈라치기·신도시 맘 비하)·민경우(노인비하)·박은식(김구 폄훼) 등의 구설이 논란임.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재명(사법리스크)·황운하(울산시장 선거개입)·노웅래(뇌물혐의)·정봉주(미투)·이은영(1억 사기 형사재판) 등 포함된 예비후보 적격 판정자 89명 명단을 공개함.

 한편, 하위 20% 평가 받은 의원들이 결과를 통보받고 불출마 권고까지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가운데 출처 알 수 없는 현역 30명 공천배제 '지라시’가 나돌면서 '비명계 공천학살' 의구심에 시끌벅적하는 모양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본래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선다”며 탈당을 공식화함.

李는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노무현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했고, 尹 정부 향해 “ ‘검찰공화국’을 완성했고 민주당은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로 ‘검찰폭주’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제3지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총선에서 얼마나 지지를 얻을지 관심이 쏠림.

전날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조응천·이원욱 의원을 포함해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등이 얼마나 결속 하느냐가 성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임.

▶더불어민주당이 친명 인사 현택근 만주연구원 부원장(성희롱)·강위원 당대표 특보(성희롱·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경 전 부대변인(보복운전)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중도 표심 이탈 등 총선 리스크가 되고 있음.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돼 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판 연기 등으로 주춤한 사이, ‘친명 리스크’가 고개를 드는 모양새임.

▶더부어민주당 ’원칙과상식' 4인방 중 유일하게 黨 잔류한 윤영찬 의원에 대해 친명 원외 친명계 모임인 '민주당혁신행동'은 이날 윤 의원의 제명·출당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배포.

민주당 의원 129명은 탈당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을 만류 연판장은 목적과 달리 "명분 없는 창당으로 민주당을 분열의 길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꽃길만 걸어온 분이 당에 비수”등 비난으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

▶천하람 개혁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주일 내 창당대회를 열고 신당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며 "김웅·오영환 합류하라”며 공식 공개 러브콜을 보냄.

천 위원장은 언론·교육 다음으로 발표할 세 번째 정책으로 "영부인과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부분을 다뤄볼까 고민 중"이라고 말함.

[정부]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美國 정유회사 ‘엑손모빌’ 국내 자회사에 집을 빌려주고 고액의 임대료를 받아 논란에 휩싸인데 이어 에이엔제트(ANZ) 은행(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뱅킹그룹)에 같은 방식의 임대계약을 맺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새로 드러남.

趙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활동한 한덕수 국무총리(엑손모빌, AT&T)에,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모토롤라)에 주택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서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종료를 공식화함.

코로나19 발생 이후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물가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국제유가, 중동 사태 등 해외 위험이 완화로 종료됨.

▶기획재정부의 <1월 재정동향>은 2023.11.까지 국세 총수입은 529조2000억원, 지출은 548조6000억원임. 국가채무는 1100조 원대임.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월 기준 64조9000억원 적자를 보여 전월(52조2000억원) 적자에 비해 상태가 악화됨.

[경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서 96.1%동의 받아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함.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애경 안용찬 대표 등 전직 대표와 임직원 13명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음.

서울고법은 11일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가습기살균제의) 상품화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洪·安에 각각 금고 4년을, 임직원 11명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 부터 금고 4년의 형을 선고함.

▶현대제철이 근로자 2800명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 제기 11년 만에 최종 패소하면서 443억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현대제철 근로자들은 2013년 5월 회사를 상대로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법정 수당(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하는 금품)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019년 CJ제일제당 식품·바이오 연구소인 CJ블로썸파크를 다녀간 이후 5년 만에  서울 용산구 동자동 CJ올리브영 본사를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경영에 나섬.

올리브영이 코로나 시기 O2O(Online to Offline) 역량 강화,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 시장 재확대에 따른 성공적 대비 등 미래의 위기를 미리 대응한 점을 높게 평가함.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연임 무산 속 13년 만에 조합원이 직접 뽑는 농협중앙회 수장을 뽑는 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오름.

후보와 기호는 ▲1번 황성보(경남 동창원농협 조합장)  ▲2번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 〃) ▲3번 조덕현(충남 동천안농협 〃) ▲4번 최성환(부경원예농협 〃) ▲5번 임명택(전 NH농협은행 언주로지점장) ▲6번 송영조(부산 금정농협 조합장) ▲7번 이찬진(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8번 정병두(전 국회의원 예비후보)임.

[사회]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을 둘러싸고 부당계약 의혹이 제기된 한국수력원자력원·현대글로벌· 군산 새만금솔라파워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섬.

2018년 10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한수원은 태양광 설비 관련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현대글로벌과 설계·인허가 용역 발주 등  공동개발협약을 맺고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를 공동 설립.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벌이 무자격 상태로 228억원는 용역 수주 계약을 맺음.

▶‘카타르 LNG 운송사업 투자 사기 의혹’ 김진영 유주상사 대표가 警察 수사를 받는 가운데 金이 수백억원대 계약을 맺었다고 홍보 했던 카타르 현지업체도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남.

金은 2023.6.  카타르 국영기업 ‘카타르에너지’ 2차 벤더사인 카타르 석유(QP) 벤더사 GSC와 약 605억 원 규모 LNG 운송계약을 체결 했다고 언론에 홍보하고 사업설명회를 열어 개인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받은 뒤 투자금을 갖고 잠적함.

▶부산에서 전 구청장의 딸 A씨가 부친 이름을 팔아 100억원 대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섬.

A는 피해자 18명에게 공병을 세척해 주류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연 10~20%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제안해 100억원을 받아 가로챔.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씨(58)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음.

식약처는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

▶美國 텍사스 휴스턴 메모리얼 고등학교 교사 스티븐 그리핀(46)가 성관계를 한 제자에게 시험 답안을 건네고 모든 과제에 만점을 준 혐의로 기소.

A양은 2022년 9월부터 교사인 그리핀과 만나 2023년 여름까지 호텔과 그리핀의 아파트 등에서 관계를 가졌고, 그리핀은 A에게 시험 답안을 알려줬고 모든 과제 만점을 줌.

▶여친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넷플릭스<피지걸:100>에 출연한 A 전 국가대표 선수 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를 선고받고 석방.

A씨는 자택에서 여친을 흉기를 사용해 협박하고 성폭행했으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됨.

▶여성 청소년을 유인한 뒤 성관계를 요구한 40대 A(41)씨가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됨.

A씨는 지난 10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른 지역에 사는 10대 여성 청소년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요구하는가 하면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

▶지적장애 직원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80대 건물주를 살해 지시한 40대 모텔 주인  조모(44) 씨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됨.

趙는 2023.11. 12.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모텔 직원이던 지적장애인 김모(33)씨에게 “나는 네 아빠로서, 네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가스라이팅하여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함.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차량털이하던 절도범 오모(28)씨가 하필 잠복 중이던 형사들의 차문을 열었다가 현장에서 붙잡힘.

오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에 걸쳐 춘천 지역 아파트를 돌며 최소 15차례 주차된 차에서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남.

[연예/스포츠]

▶가수 이효리·이상순 부부가 제주도개발공사가 기획한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When We Believe(그리움을 노래하다)’ 캠페인에 참여.

이상순이 작곡하고 이효리가 노래한 ‘너의 것과 같기를’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

[국제]

▶토니 블링컨 美國 국무장관이 가자지구 사태 수습을 위해 中東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은 “레바논에서도 해체하지 못할 마을이나 요새는 없다”며 군사 작전을 계속 하겠다고 시사.

아랍국가들은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희생자를 초래한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을 이유로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美國 공화당 첫 대선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를 닷새 앞두고 공화당 경선 판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 대 반(反)트럼프 1인 구도로 압축되는 모양새.

출마자들이 잇따라 경선을 포기하면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둘 중 한 명이 반트럼프 후보가 될 전망.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中  미성년자 피해자가 英國 앤드루 왕자와 성 접촉 주선 증언론이 공개돼 논란.

피해자 주프레는 당시 진술에서 앤드루 왕자와의 성관계 대가로 엡스타인에게서 1만5000달러(약 1981만원)을 받았다고 밝힘.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2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7도, 전주 7도, 광주 9도, 대구 9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로 예보.

년 기온을 웃돌며 겨울이 무색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