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올해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밝힘.

2일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방침에 이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까지 대통령이 ‘깜짝 발표’식으로 공개를 두고 야당은 “총선을 앞둔 표심을 노린 파렴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폄하.

▶尹 정부 내각·참모 50여명이 22대 총선 90일 전인 11일 공직자 사퇴 시한이 종료를 공복을 벗고 총선에 나선 가운데 원희룡·방문규·전희경·서승우·박민식·정황근·김완섭·이기순 등 8명만이 험지 출마가 예상되며 텃밭 영남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공천학살’ 논란이 예상.

한 비례대표 초선 의원은 “尹정부에서 커리어를 쌓은, 일종의 덕을 본 사람들이 험지 출마는커녕 양지만 너나없이 달려드는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라며 “지금은 민주당 지역구에서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黨 관계자도 “이런 분위기라면 ‘윤심(尹心) 공천’, ‘공천 학살’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리스크’대안으로 배우자 활동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민주당과 특별감찰관(친인척 관리)논의 등을 제시.
韓은 黨 내부의 ‘김건희 리스크’ 대응 요구에 “다양한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받을 일… 잘 듣겠다”고 했고, 尹이 직접 대국민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대통령실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음.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총선용 특검’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국민들 왜 김건희 특검 찬성하는지 우리도 반성해야한다”고 말함.

羅는 “바닥 민심은 참 안 좋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라기보다는 그들끼리의 정치로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면서 “정치가 국민하고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면 정치권 자체가 모든 국민들에게 지탄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

▶’여성혐오 논란’의 韓 인재영입 1호인 박상수 변호사가 2023.7.29. 페이스북에 “부동산 상승기 (재산분할을 받으려고) 기획 이혼 소송 터져 나왔다”는 취지 글을 써 논란.

‘한동훈 팬클럽’ 회원인 朴은 로스쿨 커뮤니티 ‘로이너스’에 “예쁜 여자는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 등 여성 혐오 발언과 동료 변호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다수 게재돼 온 것으로 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피습 8일 만에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며 “증오, 죽이는 정치 끝내야 한다”고 말함.

부산경찰청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의 주관적인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金의 범죄는)사법부 종북세력으로 인해 李 재판이 지연돼 단죄하지 못하고 있다. 李가 공천권을 행사하면 좌경 세력에 국회가 넘어가고, 李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좌파 세력에 넘어간다.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렀다”는 ‘남기는 말’ 내용을 공개.

▶더불어민주당 비명 모임 '원칙과상식'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3명이 10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면서 제3지대 신당 창당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

원칙과상식 일원이며 이낙연 前 총리 측근인 윤영찬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 30분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잔류를 선택하면서 당장 추가 이탈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임.

▶더불어민주당 친명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10일 탈당한 ‘원칙과 상식’ 3인방과 탈당을 하루 앞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계 은퇴를 촉구.

더혁신은 國會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가치나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낙연과 탈당파들의 관심사는 오직 권력과 공천뿐"이라며 “尹 정권 탄생에 일조한 이준석·금태섭·양향자 등과 연대를 말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어떤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함.

▶박영선 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일 SBS 라디오에서 이낙연·이준석의 ‘제3 지대 빅텐트’ 구상 관련 

“미래비전의 공통 가치를 찾으면 그런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보다는 정치 업그레이드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말함.

朴은 "지금 정치권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반성하고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비슷비슷하다. 민주당도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10일 MBC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굉장히 다양한 논란이 있다"며 "영부인의 역할과 의무, 지원, 지위를 법조문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이 위원장은 창당 예정인 개혁신당의 총선 정책 공약 가운데 하나로 '영부인 역할 법제화'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힘.

[정부]

▶농림축산부가 다음 달 설을 앞두고 과일 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사과와 배 계약 재배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설 성수품에 대한 할인 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과일 공급을 위한 계획을 밝힘.

작년 기상 재해의 여파로 사과와 배, 단감의 소매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31.0%, 27.2%, 34.1% 오름.

▶금감원이 메리츠·하이투자·다올투자·이베스트투자·현대차 등 5개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기획검사 결과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내부통제 취약 사례 등이 다수 발각됨.

A증권사 담당자는 부동산PF 과정 중 알게 된 개발·임차 계획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500억원 가량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서울시의 ‘메가 시티’ 논의에 상응하는 △용인·수원·성남 △용인·이천·안성·오산 통합하는 수도권 도시 간 ‘메가 리전’ 전략을 구체화함.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상승효과를 고려한 발전·생존 전략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 됐던 일선 시·군끼리의 통합 논의를 재점화함.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 상정이 보류된 '달빛철도 특별법' 관련  윤재욱 원내대표에 대해 "본인이 발의하고 본인이 저지…이해 안된다”며 비판.

洪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회의원 261명이 서명한 무쟁점 법안이고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이라며 "공천을 앞두고 눈치를 보지만 그런 것까지 눈치 보면서 여당 원내대표를 해야 하나. 법안이 폐기되면 비난을 어떻게 감수하려 하느냐"고 지적.

[경제]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보정인지액이 47억원인 점를 들어 재산분할 액수를 1조원대 주식에서 2조 30억원 현금으로 높인 것으로 분석.

盧는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49)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30억원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崔에게도 위자료 30억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현금 2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

▶홍라희(전 삼성미술관 리움관장)·이부진(호텔신라 사장)·이서현(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전자 오너 일가가 삼성전자 주식 등 2.8조원 규모를 블록딜 형태로 매각.

이건희 선대회장이 별세하면서 유족에 남긴 상속 재산은 26조원으로 삼성 오너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약 12조원에 달함.

▶포스코그룹(POSCO홀딩스) 차기 회장으로 추천될 내부 후보7명·외부 후보 15명 등 22명을 확정.

포스코 내부 인사로는 포스코홀딩스 사내이사 3명(정기섭 사장, 유병옥·김지용 부사장)과 계열사 대표 5명(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이시우 포스코 사장, 한성희 포스코이앤씨 사장,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사장), 자문역 4명(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 유성 전 포스코 부사장, 정창화 전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등이 거론 됐고, 외부 후보로는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을 비롯해 이영훈 전 포스코건설 사장,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 조청명 전 포스코플랜텍 사장, 황은연 전 포스코인재창조원장, 최중경·윤상직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거론.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해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가 주축이 돼 게임 이용자 3321명(10일 현재)이 오는 2월 단체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3일 게임 속 유료 아이템 뽑기에서 인기 상품이 나올 확률을 내리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다는 이유로 넥슨에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이 새해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중동 소재 선사와 총 25척의 건조 계약을 맺는 대형 수주에 잇달아 성공.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2척, 중형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15척, 초대형 액화석유가스(LPG)운반선 6척,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2척으로 계약 규모는 총 2조8218억 원임.

▶작년 12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3조 1천억 원 증가한 1,095조 원으로,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증가 폭은 작년 10월 이후 3달째 줄어드는 추세임.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850조 4천억 원) 역시 전달 대비 5조 2천억 원이 증가함.

[사회]

▶공수처 1호 기소 사례인 '스폰서 검사 사건’ 김형준 前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공수처’ 존재감 상실/

金은 2015~2016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하며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1000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조국 전 법무 장관(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불법 사찰한 행위에 대해 2심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警察이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67)씨의 실명·당적 정보·범행 전 작성글의 전문을 끝내 공개하지 않음.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범행 배경과 동기를 드러내는 핵심 정보를 감추거나 선별 공개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임.

▶울산지법 소속 현직 판사 A씨가 평일 대낮에 서울 강남 호텔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적발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A 판사는 작년 6월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채팅 앱으로 만난 30대 중반의 여성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함.

▶작년 말 기준 70대 이상 인구(631만 9,402명)가 20대 인구(619만 7,486명)보다 많은 걸로 나타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 나타난 현상임.

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 명대로 급감하고, 내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는 상황임.

▶여친을 감금한 뒤 폭행·성폭행·이발기로 머리를 미는 등 가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

A는 여친이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2023.7.7.부터 7.12.까지 닷새간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가학행위를 저지르고 그 모습을 촬영하고 협박함..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징역 35년을 선고됨.

이 전 재무팀장은 2020년 11월부터 1년간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천 215억 원을 빼돌린 뒤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과 금괴를 사들인 혐의로 구속기소됨.

▶46억원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국민건강보험 전 재정관리팀장 A씨가 필리핀 한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됨.

崔는 2022년 4월부터 요양급여 등 46억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빼돌려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필리핀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

▶퇴사를 결심한 30대 인터넷 쇼핑몰 직원 A(35)씨가 회사를 나가면서 업무용 파일 4000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했다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음.

A는 회사와 수익배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퇴사하면서 2021.4.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하고,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꾼 후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했고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함.

▶경기 파주시의원의 어머니 A씨가 승마 체험 인원을 부풀려 파주시로 부터 보조금을 타 낸 혐의( 사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

A씨는 2021년 軍 장병 승마 체험을 했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 보조금 1312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 장병 47명이 승마 체험을 했다며 보조금 1504만 원을 받으려다 사업포기서를 제출해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됨.

▶’연예인 트레이너’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서울 강남구청과 헬스장 임대차계약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다 구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개발업체로부터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강남구청 측이 입점한 모든 상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한 데 반발해 소를 제기함.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연기자를 고용해 거짓 결혼식까지 올리는 등 사기결혼으로 5억700여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 A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음.
유부녀인 A씨(38)는 2017년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부친 유산을 물려받은 재력가 행세하며 한국 무용을 전공하고 광주에서 무용 강습소를 운영한다고 속여 결혼해 5억 700만원을 갈취함.

▶ 70대 여성이 오수로 가득 찬 맨홀에 빠졌다가 구사일생으로 구조됨.

 9일 오후 12시38분께 북구 용봉동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틈새 길에서 70대 여성 A씨가 맨홀에 빠졌다가 배관 붙잡고 버틴 끝에 119구조대원의 현장 출동 8분 만에 발견되어 구조됨.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해 SNS에 퍼뜨린 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이 구형됨.

A는 2023. 9.중순부터 10. 18.까지 제주시 모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교사와 학생 50여 명을 촬영 했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주시의 식당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다수를 불법 촬영해 SNS를 통해 퍼뜨림.

▶남성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A씨는 2022년 8월 자신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남성 B씨를 고소했고, 고소장에 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에서 성폭행 했고, 2021년 3~4월에는 친모 주거지에서 강제 성폭행했다고 거짓 주장함.

[연예/스포츠]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49)씨에게 서울서부지법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김씨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22년 12월 불구속기소됨.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62억원을 횡령한 친형 박과 배우자 이모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을 구형받음. (2월 24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선고 예정)

친형 부부는 2011.부터 2021.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朴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 총 6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음.

▶<낭만닥터 김사부3(2023)>흉부외과 전문의 차은재 역에 출연했던 배우 이성경(34)이 지난해 12월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의료 체계 구축과 발전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10일 뒤늦게 알려져 화제.

이성경은 지난 2008년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로 모델 데뷔해 2014년 SBS TV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로 배우 활동을 시작해 tvN 드라마<치즈인더트랩>·SBS 드라마 <닥터스>(2016) 등에 출연함.

[국제]

▶미국 대선의 유력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 前 대통령이 임기 말 발생한 의회폭동해 대선 결과를 뒤집으로한 혐의와 관련 현직 대통령 당시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

트럼프 측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개시 결정과 오바마 정부의 미국인 겨냥 무인기 공격 승인을 예로 들어 현직 대통령의 공식 행위를 두고 기소하는 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라면서 면책 특권 적용을 주장.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6도, 수원 6도, 춘천 6도, 강릉 8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7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11도로 예보.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고, 미세먼지 농도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수도권·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으로, 그밖의 지역은 '보통'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