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 4곳을 담보인정비율(LTV) 등 담보대출 관련 정보를 공유한 건으로 제재하면서 은행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르면 4월께 제재 수위가 최종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에서 제기한 최초의 '정보교환 담합'이 될 전망이다.은행권에서는 이를 두고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실제로 은행들은 대출부서 담당자들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타행의 거래조건을 공유한다고 밝혔다.학계 등에서는 이번 사건이 공정위에서 진행하는 최초의 '정보거래 담합'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기존에 담합이란 '가격 등을 서로 합의한 경우'와 '가격을 합의하기 위해 정보를 거래한 경우' 등을 포함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12월 공정거래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겠다고 합의하는 것 자체 만으로도 담합으로 보는 항목이 추가됐다.해당 항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조1항9호이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금지하는 조항 중에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뉴시스10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까지 시중은행의 조사를 마치고 이들 담합 행위 관련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8일 발송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말부터 은행권의 담합 조사에 착수, 그해 말 이를 마무리했다. 당시 여신 담당 부서에서 예대 금리와 수수료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심사보고서에 대출금리 담합 의혹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문제로 제기한 부분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LTV 등 거래조건을 담합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지 않도록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 4곳을 담보인정비율(LTV) 등 담보대출 관련 정보를 공유한 건으로 제재하면서 은행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르면 4월께 제재 수위가 최종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에서 제기한 최초의 '정보교환 담합'이 될 전망이다.은행권에서는 이를 두고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실제로 은행들은 대출부서 담당자들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타행의 거래조건을 공유한다고 밝혔다.학계 등에서는 이번 사건이 공정위에서 진행하는 최초의 '정보거래 담합'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기존에 담합이란 '가격 등을 서로 합의한 경우'와 '가격을 합의하기 위해 정보를 거래한 경우' 등을 포함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12월 공정거래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겠다고 합의하는 것 자체 만으로도 담합으로 보는 항목이 추가됐다.해당 항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조1항9호이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금지하는 조항 중에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뉴시스10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까지 시중은행의 조사를 마치고 이들 담합 행위 관련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8일 발송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말부터 은행권의 담합 조사에 착수, 그해 말 이를 마무리했다. 당시 여신 담당 부서에서 예대 금리와 수수료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심사보고서에 대출금리 담합 의혹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문제로 제기한 부분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LTV 등 거래조건을 담합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지 않도록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정치]

▶대통령실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與野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히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지에 관심이 집중.

국민의힘이 야당에 기울어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으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거부권 남발에 따른 역풍이 우려되는 만큼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임.

▶與野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9일 열고 법률안 101건을 처리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주택법·유통산업발전법·의료법 등 핵심 민생 법안들은 본회의 통과가 불발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유예 조건에 맞춰 취약 기업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협상을 미룬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도 없고 지원 대책도 기존 대책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반박.

▶국민의힘은 9일 비공개 중진 연석회의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특검법 후속 조치들이 논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옴.

尹이 부인 金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안고 총선을 치르기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대신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침으로 기류를 선회한 것으로 9일 전해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다당제로의 개혁’을 내세우며 준연동형제를 추진했지만, 선거 한 달 전 여야 모두 비례 위성정당을 내놓아 ‘비례용 꼼수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음.

▶이낙연 前 국무총리가 9일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 발언에 사과하며 “계산해보면 41%가 맞다”고 정정하자 민주당 내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옴.

李는 8일 울산방송(UBC)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며 “(전체 의원 중) 44%가 전과자다. 다른 당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데 이랬던 적은 없다”고 말함.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 그룹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이 10일 집단 탈당을 예고.

원칙과 상식은 이낙연(전 총리)·이준석(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금태섭(새로운선택 공동대표)·양향자(한국의희망 대표) 등과 제3지대를 아우르는 ‘빅텐트’ 플랫폼 정당 구상도 밝혀 ‘제3지대’ 세력화가 본격화될 전망.

▶國會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처벌은 업계의 전업이나 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

[정부]

▶여성가족부가 국내 청소년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차기 회장으로 추천된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A씨의 취임 승인을 거부.

 A씨는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이자 상명대 학교법인인 상명학원 이사로 활동하는 인물로, 상명대 동문회비와 동문 장학금 등을 유용한 혐의로 2010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바 있음.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제1차관 퇴직이후 日本 게이오대학 연구원 근무시절 2017.5.부터 2017.9.까지 美國 최대 정유회사 ‘엑손모빌’의 자회사에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을 임대를 줘서 3억 2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하고 월 1100만원(추산)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9일 확인.

趙가 日本에 가 있는 동안 미국 유학 중인 장남을 제외한 배우자·차남·딸 등은 그대로 용산구 자택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美國 기업과 고위층 사이에 만연된 관리 수단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됨.

▶정부가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의 수령액을 물가상승률(3.6%)만큼 올리기로 함.

신규 수급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재평가율'도 새롭게 적용되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

[경제]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알케미스트캐피탈에 2826억원에 매각했던 정보통신 인프라 시공 전문기업 SK TNS가 3년 만에 다시 매가가 5000억원의 매물로 나옴.

SK TNS는 기지국과 중계기 등 통신망 공사를 전문인 통신 인프라 설비 기업으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음.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내년부터 8년 동안 12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는 역대 최대 계약을 따냄.

한화큐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력을 구매할 태양광 발전소에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 동안 연간 최소 1.5GW의 모듈과 설계·조달·시공(EPC)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워크아웃 무산 압박에 부딪힌 태영그룹이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SBS 지분(33.7%) 및 TY홀딩스 지분(36.9%) 담보 제공을 언급함.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지원 문제로 불거진 자구안 미이행 논란에 대한 추가 자구안은 4월까지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시행될 예정.

▶대출을 받아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을 주려는 사업주의 대출 요건이 완화될 예정.

퇴직한 노동자의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일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도 가능해짐.

▶日本 주요 자동차 업체 도요타 190만 7,600대(-1.7%), 닛산 79만 3,768대(-16.1%), 혼다 123만 4,181대(-10.1%) 등이 작년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 감소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중국 자동차 시장에선 전기차가 급속도로 보급됐지만, 일본 자동차 업체는 가솔린 차량에 집중해 온 탓으로 풀이.

[사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의 재판이 법관 기피 신청으로 77일 만에 9일 재판이 재개 됐지만 반대신문 거부로 공전이 예상됨.

李측 변호인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반대 신문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다음 재판 전까지 반대 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방어권 남용으로 생각된다”며 강하게 반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檢察이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씨가 2021.9.19.에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신학림(전 기자)가 한자리에서 걸려 온 스피커폰 전화 통화에서 “金이 전화로 ‘윤석열 커피’ 의혹을 물었을 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이와 관련 김만배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조씨와 전화를 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대화를 한 사실이 없고 필요도 없던 상황이었다”며 “(신씨와의 인터뷰에서도) 김씨는 ‘윤석열이 커피를 타 줬다’고 직접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

[연예/스포츠]

▶걸그룹 이 지난해 연간 상위 10위 중 2곡을 제외하곤 걸그룹 뉴진스의 <티토(1위)> <하이프 보이(2위)> <OMG(4위)><어텐션(8위)>아이브의 <아이 엠(3위)> <키치(6위)> <에프터 라이크(10위)>, 여자(아이들)의 <퀸카(7위)> 등  8곡이 순위를 채워지며 음원차트를 접령.

이밖에도 에스파, 르세라핌, 블랙핑크, 엔믹스 등 대형 기획사 소속 걸그룹뿐 아니라 스테이씨, 하이키, 피프티 피프티 등 중소 기획사 소속 걸그룹들도 100위 안에 곡을 올리며 두각을 나타냄.

[국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는 발표가 알려진 가운데, 해당 발표는 소셜미디어 해킹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SEC가 바로잡음.

SEC는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SEC의 엑스 계정 '@SECGov'은 해킹됐었다"며 "승인되지 않은 게시물이 올라왔다"며  "SEC는 비트코인 ETF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확인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5도, 춘천 6도, 강릉 6도, 청주 4도, 대전 4도, 전주 5도, 광주 5도, 대구 7도, 부산 10도, 제주 8도로 예보.

눈구름대가 남하하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내리던 눈이 그친 가운데 출근길 빙판에 주의해야할 전망.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