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與野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쌍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본회의 통과 8일 만에 국회로 되돌아오자 표결 시점을 두고 갈등.

민주당은 영부인 의혹 수사 거부권 행사가 이해 충돌 소지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 검토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재의결 하려면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즉 국민의힘에서 1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공천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아 여권 이탈표를 노리는 꼼수라고 비판. 

▶與野는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통합과 화합을 강조.

野黨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야권 통합’에 방점을 찍었고, 與黨은 지역·진영을 넘은 화합에 무게를 실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총선 90여일을 남겨두고 중도 통합 행보를 본격화.

韓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명 이상민 의원을 만나 입당을 제안했고, 李는 동아일보와 전화통화서  “이번 주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며 “(현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힘.

▶韓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 대응 과정에서 대통령실 뜻을 충실히 따라가면서 與黨 쇄신 첫 관문인 특검법 국면에서 존재감을 부각하지 못하고 ‘윤석열 아바타’ 이미지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옴.

韓은 쌍특검법 관련 대통령실과 특별히 다른 입장을 내비치지 않았고 金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이라 지칭하고 대통령실과 똑같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불렀고, 尹의 거부권 행사 동의·대통령실 제2부속실-특별감찰관제 조건부 설치론 공감 등 독자적 존재감 부족하다는 지적.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정봉주(교육연수원장)·김우영(강원도당위원장)·양문석(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비명(비이재명) 현역 박용진(서울 강북을)·강병원(서울 은평을)·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며 ‘자객 출마’ 논란이 재점화.

강성 친명 현근택(민주연구원 부원장)·진석범(당대표 특보)가 ‘원칙과 상식’ 윤영찬(경기 성남 중원)·이원욱(경기 화성을)의원 지역구에, 친명 비례대표 양이원영·김의겸이 비명 양기대(경기 광명을)·신영대(전북 군산)지역구 출마 도전장을 낸 데 이어 鄭·金·梁의 출마선언으로 ‘2차 공천 내전’예상.

▶이낙연 전 대표가 7일 광주 5·18 묘지  참배 후 "양당 독점의 정치 구조를 깨고 국민께 새 선택지를 드려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탈당·新黨 창당 행보를 본격화 의지를 밝힘.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해 온 이 전 대표는 어제(6일)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공개 활동을 재개함.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혁신계 모임 '원칙과상식(이원욱·김종민·조응천·윤영찬 의원)’이 이번 주 탈당해 이낙연 신당 합류보다 양당제 폐해 극복 원칙에 동의하는 이준석·금태섭·양향자 新黨등 제3지대 세력과 연대 목적 新黨 창당에 나설 전망.

4월 총선 3개월여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거대 양당 위주 정치구조에 대대적 정치지형 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념·노선·정책 등 결이 다른 세력간 연대가 향후 물리적·화학적 이질감 극복에 따라 빅텐트 파괴력과 연동될 수 있다는 분석임.

▶韓 국힘 비대위원장의 ‘운동권 특권 정치’ 비판에 더불어민주당은 尹정부의 검찰 출신 韓(전 법무장관)·이복현(금감원장)·김홍일(방통위원장)·이원모(인사비서관)·복도규(인사기획관)등 고위직 기용을 문제로 거론하며 ‘검찰 특권’를 비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입장문을 내고 “군부 독재가 끝난 이후 이렇게 특정집단 소속 인사들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까지 장악한 사례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함.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내정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배석 판사 시절인 1991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놓고 논란.

1991년 3월 부산에서 발생한 특수강간치상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술집 접대부 A씨와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후 재차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찌르겠다"고 협박하며 비닐테이프로 손을 묶으려 했지만 이를 뿌리치고 탈출한 사건임.

[정부]

▶대검찰청이 재판부의 선고기일 직전에 형사 공탁금을 걸고 감형을 받아내는 ‘기습공탁’ 문제에 엄정 대응 하라고 일선 지청에 지시 한데 이어 상습 기습공탁 피고인에게 선고 형을 높이는 방안 검토에 나섬.

형사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경우 법원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보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면 합의가 된 것으로 판단함. 법원이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간주해 형량을 줄여주는 요소로 적용하고 있음.

[경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회사채 4000억 원을 발행해 모두 차환에 사용하면서 한화오션(인수 대금 1조 3000억 원)인수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규모 투자로 부채 의존도 커지며  부채비율 2018년 180%→2023년 3분기 309%로 오르며 재무상황이 나빠짐. 3년 전 회사채 4000억 원을 발행해 이 중 2600억 원은 타 법인 증권 취득에 사용했고, 美國 신설 법인 한화퓨처프루프에 5억 달러 출자 결정하고 1억 6000만 달러(약 2100억 원)를 투입함.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카카오웍스 등 IT 솔루션을 떼어내고 중점 사업으로 낙점한 클라우드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 사업 개편 통해 비주력 사업을 1일 물적분할해 설립한 법인 KEP를 3월  IT솔루션 계열사 디케이테크인에 인수합병 시킬 계획.

신생 법인 KEP는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영문 줄임말로, 음성 AI 비서 ‘헤이카카오’, 업무 협업툴 ‘카카오워크’, 챗봇 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국내 식품회사들의 라면 수출액은 9억 5,200만 달러(전년대비 +24%)로 9년 연속 증가세로 10억 달러에 근접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

K-콘텐츠의 인기, 코로나 이후 간편식 선호 증대 등이 라면 수출 증가 원인이라는 게 홍성영 문화평론가의 분석.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최후통첩 시한으로 제시한 주말까지 태영그룹이 자구안 확약 및 추가 대안 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정부는 태영그룹에 자구안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워크아웃 무산에 따른 법정관리 돌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는데,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채권자협의회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

[사회]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檢察이 윤성원(전 국토교통부 차관)·장하성·김수현(前 대통령정책실장)이 부동산 통계 유출 단계부터 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

檢察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尹이 구속될 경우 鄭·金 등 文정부 청와대 위선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짐.

▶네이버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CHZZK)’에서 日本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옷을 입거나 선정적 성인 콘텐츠 진행 등 논란이 되는 방송들이 잇따라 송출되자 네이버가 대책 마련에 나섬.

네이버는 2월 말부터 모든 스트리머가 방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대비책을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며, 현재 자체 인력과 네이버가 개발한 음란물 필터링 인공지능(AI) 시스템 ‘엑스아이(X-eye)’를 활용해 24시간 치지직을 모니터링 중임.

▶ 반미·친북 성향 학생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20명은 6일 오후 1시경 서울 용산구 국방부 서문 인근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불법 기습 집회를 열고 대통령실 경호구역까지 난입하다가  공동건조물 침입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됨.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격된 뒤 나흘 만에 대통령실마저 위험에 노출되면서 정관계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5일 美國 오리건주 포틀랜드공항에서 이륙한 알래스카항공의 보잉 737 맥스-9(MAX-9) 기체 창문과 비상구 벽이 이륙 6분 후 고도 1만6000피트(4877m)에서 통째로 뜯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해 회항.

6일 美國 연방항공청(FAA)은 자국 항공사가 보유했거나 자국 영토를 비행하는 같은 기종 비행기에 운항 일시중단과 점검 명령을 내렸고 유럽 등 타국도 이에 동참했으며, 국토교통부도 7일 맥스-8에 대한 긴급점검 지시를 내림.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당적을 누설할 수 없다는 정당법에 따라 김씨의 당적을 비공개하기로 했지만, 與野 정치권과 지지자 간 갈등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

▶21년 지기를 상대로 동남아 현지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도록 꾸민 뒤 거액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

朴은 골프 모임에서 20년 넘게 만나온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2023년 현지 여성과 성매매를 유도한 뒤, 미리 섭외해 둔 캄보디아 경찰이  체포 했고, 장기 구금될 것처럼 압박해 13억원을 뜯어냄.

[연예/스포츠]

▶그룹 세븐틴과 걸그룹 뉴진스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위드 만디리(with Mandiri)’에서 음반과 디지털 음원 부문 대상을 각각 차지.

세븐틴은 음반 부문 본상과 디지털 음원 부문 본상을 추가하는 한편 유닛(소그룹) 부석순이 디지털 음원 부문 본상을 받으며 총 4관왕에 올랐고, 뉴진스는 지난해 히트곡 ‘디토(Ditto)’로 디지털 음원 부문 대상의 주인공이 됨.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해 온 40대 남성 김모(44)씨가 새벽에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

金은 지난달 29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3차례 요구했지만 김씨는 끝내 거부했다가 결국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해 입건.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黃의 형수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열릴 예정.

A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이 黃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黃이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

[국제]

▶바이든 美國 대통령과 트럼프 前 대통령이 5일 1·6 의사당 난동 사태 3돌을 맞아 상대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맹비난 하며 11월 대선 재대결 때 매우 적대인 선거전을 예고.

둘의 ‘원격 설전’은 1·6 사태와 트럼프 전 대통령 처벌을 둘러싼 ‘민주주의 논란’이 대선전의 주요 전선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예고편 성격으로, 바이든 선거캠프는 민주주의 수호 투쟁 강조 선거운동의 시작점이라고 설명한 반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이기려고 헌법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위반”했다며 역공.

▶日本 검찰이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이케다 요시타카(池田佳隆) 의원을 7일 체포.

아베파 소속 4선 의원인 이케다 의원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 과정에서 계파로부터 넘겨받은 ‘파티권’ 판매 자금 4800만엔가량(약 4억3600만원)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임.

[기타]

▶전국의 한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9도, 수원 -10도, 춘천 -13도, 강릉 -7도, 청주 -8도, 대전 -9도, 전주 -7도, 광주 -6도, 대구 -7도, 부산 -5도, 제주 3도로 예보.

중부지방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난로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유의가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