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김대기 비서실장을 이관섭 정책실장으로 교체 인사를, 李의 인사 이동으로 공석 된 정책실장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를,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내정.

尹은 2022.5.10. 취임 이후 20개월 만에 龍山 대통령실 ‘3실장’ 모두 교체 인사를 단행하며  신임  실장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龍山 대통령실 ‘2기 체제’가 개막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2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國會 본회의에서 가결.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직후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고, 총선 104일前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政局의 최대 뇌관이 될 전망.

▶베일 벗은 ‘한동훈 비대위號’는 韓(50) 포함  임명직에 김예지(43·초선)·민경우(58·길 상임대표)·김경율(54·회계사)·구자룡(45·변호사)·장서정(45·자란다 대표)·한지아(45·을지병원 교수)·박은식(39·의사)·윤도현(21·SOL대표)등과 당연직 윤재옥(62·원내대표)·유의동(52·정책위원장) 등 비대위원 명단이 공개.

평균 44세·789세대 비정치인 대세를 이룬 韓비대위 체제가 공개된 뒤 정치권은 2021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때 박근혜 비대위가 親朴를 배제하고 젊은피를 수혈해 성공했던 것처럼 韓도 법조 인사를 배제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을 발표한 28일 비대위원 지명자 민경우 민경우수학연구소장·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의 과거 발언·글이 노인폄훼·여성혐오 논란이 불거짐.

民은 10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 가장 최대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거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라고 발언한 뒤 곧바로 사과했고, 朴은 10월 소셜미디어에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다.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린바 있음.

▶정세균 前 국무총리는 28일 이재명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고사성어 ‘현애살수(懸崖撒手·낭떠러지에서 잡고 있는 손을 놓는다는 뜻. 막다른 골목에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언급하며 黨內 공천잡음·선거제 논란 우려를 전달하며 李에게 黨 통합을 위한 결단을 촉구.

鄭은 “黨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과 권한, 이 모든 게 黨대표에게 있다. 책임감을 갖고 수습해 주길 바란다”며 黨 대표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정부]

▶국방부가 펴낸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獨島)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서술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이어 영토 논란을 불러 일으킴.

中日 간 다툼이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와 蘇日 간 주장이 엇갈리는 쿠릴(일본명 지시마)열도와 함께 독도를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열거함.

▶교육부는 現職 교사가 겸직 금지를 위한하고 입시학원 출제·강의 땐  위반 정도·고의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할 수 있는  ‘교원의 사교육 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

現職 초·중·고교 교사는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 모든 행위가 대가성·계속성과 관계없이 원칙적 금지되고, 학원이 아닌 학원강사, 출판사 등과 계약도 같은 법을 적용키로 함.

[경제]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 사외이사가 후보 추천하는 절차를 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회장 선임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전달하면서 사실상 최정우 회장 연임을 반대하는 것으로 3연임 변수가 될 전망.

포스코홀딩스가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최정우 현 회장이 별도 공모 절차 없이 자동으로 1후보군에 포함시켜 연임에 나설 수 있게 'CEO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비판함.

▶태영건설(부채비율258%)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신세계건설(467.9%) HJ중공업(835.06%) 두산건설(384.62%) 코오롱글로벌(313%) 등 부채비율 300%넘는 건설사들이 적지 않은 만큼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 확산 우려가 커짐.

태영건설은 자체 시행사업 비중이 높은 점이 리스크로 작용해 워크아웃 신청으로 이어졌던 것과 달리 대부분 기업들이 모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일시적 자금 경색에 빠질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

[사회]

▶檢察은 202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黨 대표 경선을 앞두고 윤관식(구속)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의원을 27일 불러 조사.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 격인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수감 중)를 구속한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로 내년 총선 때 김건희 특별법과 함께 총선 리스크가 될 전망.

▶2021.1.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하청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날 때 원청업체 대표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 만에 처음 대법원이 원청업체 한국제강 A 대표에게 징역 1년 실형을 확정.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6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설비 보수 작업을 하다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무게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사망한 사건 관련 원청 경영책임자인 A씨가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심야에 흉기를 들고 검찰청사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여성 A씨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마약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은 A 씨는 지난 6월 21일 0시3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문을 통과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모의법정 자물쇠를 발로 차 부수고 내부로 들어가 ‘검사’라고 쓰여있는 가죽 의자를 흉기로 수회 찔러 찢은 혐의.

▶배우 고(故) 이선균 씨(48)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A 씨(28)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아기를 안고 출석.

A 씨는 유흥업소 여실장 B 씨(29)와 공모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이 씨를 협박해 3억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음.

▶송가인 콘서트를 준비를 위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콘서트 무대 장치가 넘어져 작업자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

28일 오후 6시 50분쯤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내 전시관에서 콘서트 무대 설치 중 기둥 형태의 철제 장치가 쓰러져 작업자 4명 중 3명이 경상을,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짐.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청주지법 소속 A 부장판사에게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 비판 나옴.

A 부장판사는 지난해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볼을 비비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고, 올해에도 회식을 마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포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남.

▶’쌍방울 대북 송금·법카 사용 의혹’이화영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신청을 대법원이 28일 “재항고 이유가 없다”며 최종 기각.

李는 “검찰이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회유·압박을 했다”며 지난 26일 국회에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냈고, 이에 검찰은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수사하였고 회유·압박 사실이 없다”고 반박함.

▶노래방 손님들을 둔기로 집단 폭행하고 기강을 잡겠다며 후배 조직원까지 때린 20대 ‘꼴망파’ 폭력 조직원 A 씨(23)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이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 씨(21) 등 23명을 불구속 기소함.

A 등은 2월 인천시 미추홀구 노래방에서 조직원 B 씨가 다른 손님에게 폭행 당하자 현장에 집결한 뒤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로 손님 등 3명을 보복 폭행했고, 202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조직 기강을 확립 하겠다며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이른바 ‘빠따질’을 함.

▶교육당국이 서울의 한 사립대 음대 교수가 입시생에게 현행법이 금지하는 실기곡을 레슨하는 등 불법과외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나섬.

경희대 음대 A교수는 대학교수 등 현직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2021학년도 경희대 기악과 피아노 정시모집 실기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에게 입시곡을 개인 레슨함.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김상민(45∙사법연수원 35기) 부장검사가 28일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서 고향인 창원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

金은 10월 國會 국감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 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등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문자가 공개돼 검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제기 된 바 있음.

▶경북 경산시 한 사립대학 교수가 3년간 소속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을 속이고 학생 연구원 17명의 인건비 3억5,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짐.

A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며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연구원들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입금된 인건비 3억 5400만원을 마음대로 쓰고 이 중 2억 3000만원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도 연구원들에게 ‘선물’이라며 매달 50만 원의 푼돈만 지급함.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

피해액만 1조6000원인 라임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임.

▶전국의 폐지 수집 노인이 4만 2000명이며 평균 연령 76세이며 1주일 평균 6일 하루 5.4시간 일해 월 16만 원을 벌어 소득수준이 다른 노인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정부와 지자체는 폐지 수집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폐지 수집 활동을 이어가려는 노인에게는 ‘자원재활용 시장형사업단(가칭)’에 연계해줄 예정.

▶아내와 고향 후배의 불륜을 의심하고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38)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A는 아내 B(21)씨와 고향 후배 C(35)씨가 불륜을 한다고 의심해 6월7일 C씨의 집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이들을 기다렸다가 이튿날 오전 12시30분쯤 두 사람이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을 목격, 車 전조등을 끄고 급가속해 살해하려다 B씨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연예/스포츠]

▶배우 故 이선균(48)씨의 명복을 비는 연예계 동료의 조문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장례식장을 찾은 일부 취재진과 유튜버의 도 넘은 취재로 유족이 고통을 호소.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28일 “일부 매체에서 고인의 자택, 소속사 사무실, 장례식장까지 기습 방문 등으로 인한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발인을 포함해 이후 진행되는 모든 장례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니 마음으로만 애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함.

[국제]

▶바이든 美國 행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한 반격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추가 지원도 위태로워지자 영토 탈환 대신  우리크라나의 자체 방위산업 재건 등 평화협상으로 전략을 수정.

한 소식통은 "평화협상에 대한 논의는 시작됐지만 바이든 정부로선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공식적으로 물러서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설명.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5도, 수원 6도, 춘천 5도, 강릉 11도, 청주 6도, 대전 7도, 전주 7도, 광주 9도, 대구 9도, 부산 11도, 제주 11도로 예보.

낮 최고기온이 12도까지 올라가는 등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심하겠고, 밤부터 전국이 흐려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