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與野가 28일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7일 强 대 强 충돌을 이어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본회의서 특검법 의결하겠다”며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고 공언 했고,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용 악법을 총선 투표일 직전까지 계속 생중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서면서 전운이 고조.

▶與野 전직 黨대표를 지낸 이준석(국민의힘·27일 탈당)·이낙연(더불어민주당)黨대표가 내년 4월 총선을 100여 일 앞두고분당(分黨)에 준하는 탈당·신당 창당에 나서며  총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는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양당과 신당의 입지도 부침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1월은 분열의 시간이지만 2~3월이 되면 선거 연대론, 재통합론, 제3당 빅텐트론 등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분석.

▶尹이 27일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2024.1.11.)을 앞두고 기재-국토-해수부 차관급 정무직 김오진(대구·경북)·박성훈(부산 해운대갑)·김완섭(강원 원주)·박성근(부산 영도)·이기순(세종) 등이 총선 출마 위해 교체. 대통령실의 강명구(국정기획비서관)·주진우(법률비서관·부산 수영)·이원모(인사비서관·수도권)교체 전망.

김윤상(기재부)·신영숙(여가부)·지현환(국토부)·송영달(해수부)·손영택(총리비서실장)·임기근(조달청장)등 6명을 각각 차관에 임명됐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이영상(국제법무비서관)·인사비서관 최지현(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각각 내정.

▶국민의힘 영남·중진 의원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불출마 선언 자체가 대대적 물갈이 신호탄으로 보고 세대교체 바람이 어디까지 불지 ‘물갈이 공포’가 점증.

장관 이어 차관·비서관 대거 차출로 ‘찐윤’ 50여명이 총선 출마에 나선 가운데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MBC_R에서 “(韓 불출마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무섭다”며 “TK가 보통 40~50% (교체)되니까 물갈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함.

▶더불어민주당 親明 좌장 정성호 의원은 27일 MBC라디오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 관련 “(수도권에서) 韓 바람이 분다면 이재명 대표도 그에 상응할 만한 나름의 (거취)결심을 해야한다”고 말함.

鄭은 이낙연·정세균·김부겸 文정부 3총리 공동선대위원장설에 대해 “선대위원장은 공천이 끝난 이후 후보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세 분이 전 정부 총리셨고 민주당에서 성장하신 분들이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힘.

▶친이낙연계 인사 남평오 前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27일 서울 여의도의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사무실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보도 관련 최초 언론 제보자가 자신”이라며 “이재명 개입 없인 특혜 불가”를 주장에 親明계는 “李 탈당 명분 만들고 있다”며 격앙.

南은 “2021.7.초 대장동 원주민의 제보를 받았다”며 “대장동 관련 재무제표와 관련 인사들 자료를 수집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개입 없이는 (특혜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함. 

▶이준석 국민의힘 前 대표가 내년 총선을 100여 일 앞둔 27일 서울 노원구의 한 음식점에서 탈당·신당 창당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에 제가 갖고 있던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며 탈당을 선언하고 중앙선관위에 가칭 ‘개혁신당’창당 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창당에 나섬.

李는  “총괄 선대위원장 등 자리 제안받았지만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며 尹정부·與黨에 대해 “검경 주도 결사체가 시대적 과제 놓쳐 안타깝다”고 비판했고, 국힘 비대위를 맡은 韓에 대해서는 “이젠 경쟁자...나 말고 대통령과 차별화하라”고 말함.

▶이상헌(울산 북구·국회 문회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초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짐.

李는 2018. 6.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출마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를 통해 당원 A 씨에게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 약속을 하며 2200만원 정치자금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41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동일인은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로,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여부를 위한 기준이 되는데, 이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반복되자, 공정위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추가함.

▶정부는 내년부터 기존 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 고려 추가 금리 부과)를 변동금리,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 대해 시행 계획.

정부는 가계부채의 효율적 관리위해 내년 초 은행권 주담대부터 도입해 전업권, 전체 대출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대출 한도는 최대 16%까지 줄이겠다는 방안.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포털 뉴스시스템 관련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공정성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책임·기업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법률·규제 등 경험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방송·통신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답함.

▶서울기술연구원 출신 직원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을 임금체불 혐의로 22일 노동청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

7월 기관 통합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서 11월 서울연구원에 통합된 서울기술원은 기관 통합 이전 지급 됐던 소멸연차 보상금을 서울기술연구원 출신 직원들의 동의 없이 12월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 된다며 노동청에 고발.

[경제]

▶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과 장보고-II(KSS-II) 잠수함 링크-22 체계 개발 사업 관련 238억원에 계약을 체결.

장보고-II를 대상으로 현재 운용 중인 전술데이터링크 체계인 링크-11을 링크-22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7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해 개발한 연합 전술 데이터링크임.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올해 사상 처음 하이브리드카 80만 대 판매 달성을 눈앞.

대세로 떠오른 하이브리드카 수요를 잡으면서 1년 새 판매량을 30% 넘게 끌어올린 결과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투자 속도를 늦추고 하이브리드카로 다시 눈을 돌리는 동안 현대차·기아는 10여 년 전 완성한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앞세워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분석.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총사업비 7조8000억원 규모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수주를 놓고 사활을 건 경쟁을 펼치고 있음.

한화오션이 한화그룹에 인수된 뒤 두 번의 군함 입찰전에서 잇달아 승리한 만큼 HD현대중공업은 특수선 사업의 명운을 걸고 수주전에 임하고 있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과 육군 소형무장헬기(LAH) 2차 양산 사업 계약(계약금 1조4053억원·2022년 매출기준 50.4%)을 맺음.

LAH는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2012년 실전 배치된 한국형 기동헬기는 ‘수리온’으로, 향후 육군의 항공타격작전 및 공중강습엄호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노후화된 500MD 토우와 AH-1S 코브라 헬기를 대체할 계획.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건강보험 급여가 내년 1월부터 1차 치료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의 1차 치료 급여 확대로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도 급여 처방이 가능해짐.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상대 ‘2차 형제의 난’이 실패한 직후 가구 전문 물류 스타트업 하우저에 투자에 나서면서 재계 관심

趙가 최대주주인 벤처캐피털(VC) MW&컴퍼니는 비하이인베스트먼트·HB인베스트먼트와 공동으로 기업가치 1000억원으로 평가된 하우저에 총 60~80억 원가량을 투자. MW&컴퍼니는 직방,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의식주컴퍼니(런드리고) 등에 투자함.

▶부동산 PF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에 주가는 전일 대비 19.57% 급락해 2,405원에 거래를 마감.

태영건설은 이달 중순 부각된 워크아웃 설에 강력 부인했으나, 계열사 매각과 같은 자구책을 시행해도 자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사실상 워크아웃 신청 수순에 들어감.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인텔이 이스라엘 남부 키르야트가트에 250억 달러(약 32조3600억 원) 투자해 2028년 가동 목표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계획을 발표.

인텔이 2년간 미국과 유럽 전역에 신규 투자 금액만 총 130조 원을 훌쩍 넘는 투자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대만 TSMC 추격하면서 인텔의 추격을 받게되는 TSMC를 쫓고 인텔에 쫓기는 상황.

[사회]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1만 8,904명으로 1년 전보다 8.4%(1,742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래 가장 작은 수준임.

감소 폭은 8월(-12.8%)과 9월(-14.6%)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작년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268만 3000원으로, 남성(297만 4천 원)의 70%대인 것으로 나타남.

여성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경력 단절 여성 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성별 고용률 격차 역시 2012년 22.5%P에서 18.6%P로 감소함.

▶’압구정동 마약 롤스로이스 男’에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염모 성형외과 의사가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27일 구속.

廉은 8.2.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성형외과에서 ‘롤스로이스南’ 申(28)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 했고, 2023.1.~2023,10.까지 병원에서 수면 마취 상태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함.

▶쇼핑몰 직원→경찰→검사를 사칭해 세 단계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29억원을 갈취한 서울 강북·노원구 일원에서 성장한 친구·선후배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2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 입건.

2017.7.부터 2019.7.까지 중국 칭다오와 다롄 등에서 총책 ‘문성’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를 운영하며 총책·관리책·콜센터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쇼핑몰 직원·경찰·검찰을 사칭해 피해자 58명으로부터 29억원을 가로챈 혐의.

▶울산에서 40대 아버지가 20대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

27일 오후 4시 30분쯤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한 국도 이면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아들 B(20대)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고, 도로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B씨는 인근 상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5시 21분쯤 숨졌고, 범행 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달아난 A씨도 오후 6시 44분쯤 범행 현장에서 약 5km 떨어진 곳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를 받는 20대 A 체육교사가 26일 구속.

A씨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고 신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 10월 말 피해자 보호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은 A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 진술함.

[연예/스포츠]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48)가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李에 대한 경찰의 마약 혐의 수사가 시작 소식이 알려진 지 69일 동안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음.

[국제]

▶트럼프 전 美國 대통령이 再執權하면 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현재 세율보다 무조건 10%포인트 올리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한국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 어떻게 적용 할지는 결정하지 않음.

▶남미국가 볼리비아에서  ‘2020 미스 월드 볼리비아’ 알론드라 메르카도 캄포스(22)가  남자친구와 함께 무기를 밀매한 혐의로 구금.

마약 관련 범죄로 수배 중인 남자친구 안드레스 바스케스와 함께 경찰 눈을 피해 도주했다가 최근 붙잡힘.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5도, 수원 6도, 춘천 6도, 강릉 9도, 청주 7도, 대전 6도, 전주 8도, 광주 10도, 대구 10도, 부산 13도, 제주 15도로 예보.

기온이 평년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으나, 대기가 건조하고 미세먼지가 심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