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의 노후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변경하고,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힘.

현재 도심 재개발-재건축은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이뤄지며, 주민들은 尹의 발언에 긍정적 반응을 보임.

▶國會가 결혼과 출산 시 증여세를 최대 3억 원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천만 원까지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현재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월세 세액은 연 월세액 750만 원까지 공제되는데, 개정안은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함.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국민의힘 총선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22대 총선은 ‘한동훈 vs 이재명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짐.

민주당은 韓 등판이 정권 심판론 강화 호재를 기대하고 소위 ‘한나땡’(한동훈 나오면 땡큐)이란 말이 나오지만, 前·現 黨대표를 비롯해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현역 의원만 수십 명이어서 ‘검사 vs 피고인’ 구도에 갇힐 거란 우려가 나옴.

▶하태경 의원은 21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韓 비상대책위원회’ 전망 관련 "이준석(전 대표)·유승민(전 의원) 등 끌어 안고…비명세력과 협력 모색하는 정치적 길을 가야 한다.”고 조언.

28일 國會 본회의 ‘김건희 특검법’ 처리 관련 “韓은 일선에서 빠지는게 낫다"며 "민주당 프레임에 빠져들면 안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선 때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있다. 이 부분 입장 발표를 해야 한다"고 지적.

▶야권 원로 박지원 前 국정원장이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순신’이라고 언급 관련 21일 "이순신이 아니라 원균이 될 수 있다"고 평가.

朴은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고 이준석 신당이 창당되면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신당으로 몰려갈 것"이라며  黨 장악 통한 공천학살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

[정부]

▶나라 살림으로 통하는 관리재정수지가 내년 91조 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國家 재정에 빨간불이 켜짐.

이는 GDP의 4%에 달하는 수준으로, 재정준칙의 상한인 3%를 훌쩍 넘는데, 내년 국가채무 역시 올해 예상치보다 61조 4천억 원 늘어난 1,195조 8천억 원으로 예상.

▶정부가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 인상, 넷플릭스 요금제 변경 등 글로벌 플랫폼의 가격 인상에 독과점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음.

거대 플랫폼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선데, 정부는 시장 영향력이 큰 핵심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금융감독원은 21일 잇단 횡령에 은행 PF대출 직원에 대한 인사 관리를 강화해 동일기업 담당 '최대 2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

금감원·은행권이 지난해 11월 마련한 혁신방안 ‘업데이트’ 버전으로, 우리은행 700억 원 횡령사고가 기점이 됐으나, 올해 경남은행 3000억 원 PF 대출금 횡령, 대구은행 무단 계좌개설 등 금융사고가 잇따랐기 때문.

▶대통령실은 위변조 신분증으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청소년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에 대해 구제책이 마련될 전망.

판매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 하기로 했는데, CCTV 등을 통한 조사로 고의성이 없음이 확인되면 전면 구제할 예정.

[경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19일 이사회를 통해 현직 회장의 의사 표명과 관계없이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도록 규정을 바꿔 자동 새회장 후보군에  포함되는 방법으로 3연임 마음을 굳힘.

崔는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추가 매수한 데 이어 20일 한 사석에서 자신의 거취 표명에 대해 굳이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밝힐 필요가 있느냐”며“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된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3연임 도전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 가능성 제기된 가운데 삼성SDI 전무 출신으로 재야 투자 고수로 유명한 황순태 삼전회장이 지분5.25%를 매집해 ‘단순투자’라고 밝혔지만 그 매수 배경에 관심이 쏠림.

한국신용평가는 2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로 유동성이 악화로 워크아웃 루머가 확산된 태영건설에 대해 무보증사채 등급을 A-로 유지하면서 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하향 검토’로 낮춤,

▶항체약물접합체(ADC) 전문 기업 피노바이오가 암(癌)을 잡는 유도탄으로 글로벌 신약 시장에서 ‘대세’로 떠오른 ADC기술을 美 바이오텍에 3200억 에 기술 이전한다는 계약을 맺음.

2022년10월 셀트리온과 15개 타깃 대상 1조 6000억 원  ADC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 체결에 이어 컨쥬게이트바이오(3200억원)에 기술 이전 및 옵션 계약으로 마일스톤(기술료) 2조 원을 달성함.

▶‘딤채 신화’김치냉장고 분야 절대 강자 위니아가 회생법원의 승인에 따라 인수합병(M&A) 진행 및 매각 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과 계약을 완료하고 결국 10년 만에 재매각 절차를 개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유위니아그룹은 2014년 위니아만도(현 위니아)를 700억 원에 인수해 가전 산업에 진출한 데 이어 2018년 동부대우전자(현 위니아전자)도 인수하며 종합 가전 업체로 사세 확장했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시장 침체와 공장 셧다운으로 경영난 심화로 10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됨.

▶대구은행이 김태오 DGB금융그룹회장의 사법리스크·지배구조 등이 부담 요소로 작용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불발 되면서 연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물거품.

검찰은 13일 대구은행이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낸 혐의와 관련 내년 3월 임기를 끝내는 김태오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82억원을 구형함. 1월 10일 선고가 나올 예정인 만큼 판결에 따라 시중은행 전환에 변수가 될 전망.

▶1437억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금융투자본부 A부장이 추가 1652억 원 횡령 사실이 드러나 총 피해액이 3089억 원임.

A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50대 B(구속)씨와 공모해 2014.11.부터 2022.7.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낸 후 임의로 썼고, 2008. 7.부터 2018년]. 9.까지 단독으로 같은 수법으로 회삿돈 803억 원을 횡령함.

▶아시아와 아프리카 주식으로 사용되는 쌀 가격이 2008년 10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름.

태국산 백미 가격은 지난주 대비 2.5% 상승해 톤당 650달러까지 치솟았는데, 엘니뇨 현상과 가뭄, 인도의 수출제한 조치 등으로 공급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반면 수요는 증가한 탓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05% 내려가며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관망세와 주택 시장의 경기 둔화 우려가 이어지면서 하락 폭 역시 커진 반면 매매 수요의 일부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국의 전셋값은 0.05% 올라 22주째 상승.

[사회]

▶전두환 前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입안·설치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할 全의 날인이 찍힌 구체적인 문건이 나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일 1980년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 제목의 삼청교육대 사업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핵심 사업’으로 규정한 문건을 공개함.

▶檢察이 대선 8일 앞둔 2022.3.1.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 상관 최재경 중수부장과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의 사촌형 이모 씨 간 대화를 담은 ‘최재경 녹취록’관련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 송평수 변호사를 압수수색함.

검찰은 가짜 인터뷰 의혹이 제기된 '최재경 녹취록' 보도 과정에 민주당 화천대유비리 TF에서 작성되고 편집된 정황을 파악하고 TF 대변인인 宋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함.

▶LH 아파트 공사 감리 입찰 과정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2022.까지 심사위원들이 16개 감리업체들로부터 뇌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

검찰은 감리 업체가 입찰 평가 심사위원들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제공한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음.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음.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인 韓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대전시 유성구 국방 과학 연구소 화약 저장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60대 연구원 한 명이 사망함.

경찰은 실험동에서 탄 관련 실험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자신의 의뢰인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변호사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됨.

 A변호사는 20일 오후 9시께 양천구 신정동의 한 식당에서 의뢰인 B 씨와 술을 마시며 언쟁하다가 얼굴에 흉기를 휘둘렀고, B는 병원으로 이송돼 상처 부위를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은 뒤 퇴원함.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1인당 8000만원에서 최대 11억 2000만원까지 145억8000만원을 인정.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함.

▶국내 유명 결혼정보 앱 메신저를 통해 여성인척 남성들에게 접근해 친분 쌓은 뒤, "성매매 업소에 갇혔으니 돈을 보내달라"며 2800만원을 사기친 3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음.

A는 2018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했고, 국내 유명 결혼 정보 앱 두 곳의 메신저를 이용해 남성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도움 요청 수법으로 돈을 가로챔.

▶회사 자사주 취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을 챙긴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이자 공인회계사 A씨를 적발한 금융 당국이 검찰에 사건 통보.

A 씨는 회사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수해 이사회 일원으로서 자기주식 취득 결정에 관여하면서 이해상충 방지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정보를 적극 이용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연예/스포츠]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를 벗은 뒤 마약 퇴치를 위한 재단을 설립.

지드래곤은 올해 하반기 마약 투약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곤욕을 치렀지만, 경찰은 최근 '혐의없음'으로 그를 불송치함.

[국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인 브라이언 디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은 “철강 생산은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우려를 표하는 등 美國 정치권의 반발 기류가 확산.

바이든 정부의 초대 백악관 경제사령탑으로 현재 바이든재선 캠프에 몸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을 진두지휘한 바이든 경제 참모인 디스 전 위원장의 발언은 日本 기업의 US스틸 인수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7도, 수원 -6도, 춘천 -5도, 강릉 -2도, 청주 -6도, 대전 -4도, 전주 -4도, 광주 -3도, 대구 -2도, 부산 1도, 제주 4도로 예보.

한해 중 밤이 가장 긴 절기인 '동지'(冬至)인 22일 금요일은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계속되겠고 서해안과 제주도 등의 지역에는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