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플랫폼'으로 두고 규제한다. 유럽연합(EU)이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과 같은 사전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EU가 미국·중국 플랫폼의 침탈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한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국내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이 큰 만큼 국내 기업이 역차별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법 제정에 나선다고 발표했다.공정위가 마련할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은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을 '지배적플랫폼'으로 따로 떼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배적 플랫폼이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끼워팔기 ▲최혜국 대우 요구 등을 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기업은 지배적플랫폼으로 지정되기 전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정 후에도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플랫폼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경쟁 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판단해 제재하지 않는다.지배적플랫폼 지정 기준 등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은 관계 부처,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공정위는 법안 제정을 위해 EU의 디지털시장법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시장법은 공정위가 추진하려는 사전 규제를 제도화하고 있다.EU는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알파베트(구글)·메타(페이스북)·바이트댄스(틱톡) 등 6곳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 중이다. @뉴시스
정부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플랫폼'으로 두고 규제한다. 유럽연합(EU)이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과 같은 사전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EU가 미국·중국 플랫폼의 침탈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한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국내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이 큰 만큼 국내 기업이 역차별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법 제정에 나선다고 발표했다.공정위가 마련할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은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을 '지배적플랫폼'으로 따로 떼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배적 플랫폼이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끼워팔기 ▲최혜국 대우 요구 등을 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기업은 지배적플랫폼으로 지정되기 전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정 후에도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플랫폼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경쟁 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판단해 제재하지 않는다.지배적플랫폼 지정 기준 등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은 관계 부처,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공정위는 법안 제정을 위해 EU의 디지털시장법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시장법은 공정위가 추진하려는 사전 규제를 제도화하고 있다.EU는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알파베트(구글)·메타(페이스북)·바이트댄스(틱톡) 등 6곳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 중이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정원 내홍·엑스포 실책 쇄신에 국가정보원장(조태용 국가안보실장)·외교장관(조태열 前 UN대사)후보자를 지명하며 집권 3년차 2기 외교안보라인도 ‘핀셋 개각’함.

외교안보의 특성상 인재풀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尹에게는 믿을 수 있는 참모에게 ‘국정원 정상화’라는 중책을 맡긴 것으로 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國會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참석 길에 뤼쉰의 소설<고향>의 한 구절을 인영해 ‘당 중책을 맡기엔 정치경험이 없다’는 정치권 지적에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엔 다 길이 아니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것”이라며 黨 주요직 제안땐 수용한다는 의미를 전함.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첫 번째 정치적 시험대로 꼽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평가.

▶국민의힘이 영입한 공지연 변호사가 과거 술 취해 사촌 동생을 강간한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심을 맡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을 받아낸 사실이 확인된 뒤 논란.

법무법인 AK 홈페이지에 "(의뢰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했다"며 "초범인 점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했다"고 성공사례로 명시돼 있음.

▶더불어민주당 친명 의원 지역구 출마 준비하던 비명 김윤식(전 시흥시장)·최성(전 고양시장)·김병기(전 동작구청장)이 예비후보 심사서 부적격 판정을 받자 비명계 중심 ‘공천 학살’이라는 비판이 제기.

비명 혁신계 모임 ‘원칙과상식’은 입장문에서 “검증 잣대가 공정한지, 친명에 의해 사유화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

[정부]

▶공정위가 5월 자산총액 대기업인 82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3076개 계열사·공업법인(216개) 대상 공시의무 이행 여부 점검 결과, 50개 그룹 소속 90개 계열사에서 위반행위 102건을 적발해 6억841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국타이어(10건)·태영(9건)·오케이금융그룹(7건) 등은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공시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3개 공시의무를 위반함.

▶윤석열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

공정위는 사업자들에게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고, 정당한 이유가 입증될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혁신에 대한 저해 없이 독점력 남용을 규율할 방침.

[경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이  러시아 현지 기업인 아트파이낸스에 매각될 전망.

이 공장은 2010년에 준공되어 2011년부터 현지 생산을 시작했으나, 전쟁 여파로 지난해 3월부터 가동을 멈춰서면서 결국 매각을 결정함.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하림에 인수될 거란 소식에 전장보다 29.95% 오른 3,775원에, HMM은 5.07% 오른 1만 8,430원에 각각 거래를 마감.

하림그룹이 속한 해운사인 팬오션의 주가는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증자 가능성으로 인해 전장보다 10.10% 하락한 4,095원에 거래를 마쳤고, 하림그룹이 HMM 인수 작업에 성공한다면 자산은 42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나 재계 순위는 14계단 상승해 13위로 거듭나게 됨.

▶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가 시공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신축 은평푸르지오빌라트 일부 기둥에서 띠철근(건물 하중을 버티기 위해 기둥에 세로 형태로 삽입되는 주철근(수직철근)을 가로로 묶어주는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행사가 전면 재시공을 요구.

시행사는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며 전면 재시공을 해주지 않으면 입주자를 구하지 못한 미분양 물량(전체가구 80%)을 대우건설에 떠안아달라는 공문을 전달했고, 대우건설은 시행사가 띠철근 부실 시공을 트집 잡아 손실분을 시공사에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

▶세계 1위 명품 핸드백 OEM업체 시몬느 계열 사모펀드운용사 시몬느자산운용이 GS그룹 플랜트·에너지 계열사 GS엔텍이 발행하는 RCPS·CB 등 257억원 인수하는 투자 계약을 체결.

시몬느는 어려운 프로젝트 펀딩 시장에서 GS글로벌의 후순위 출자를 통해 선순위 출자자에 대한 신용 보강을 제공하고 3~5년 내 기업공개(IPO)를 진행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투자 조건을 직접 이끌어 낸 것으로 확인.

[사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사법리스크’가 다시 재점화되면서 내년 4월 총선에 악재가 될 전망.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김남국·김승남·윤재갑·이용빈·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최대 20명에 달해 총선 체제가 본격화하는 내년 1월부터는 현역 줄소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총선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고, 민생경제연구소도 이날 해당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함.

참여연대는 尹이 金이 2022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최재영 목사로부터 478만8000원 상당 금품을 수수 사실을 감사원·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수사 무마 청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정혁 전 대검 차장(고검장)·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林은 6월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檢察 수사 공무원과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했고, 郭은 2022년 6~7월 鄭으로부터 백현동 경찰 수사 사건 수임료 7억원 외에 추가로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의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함.

▶인천대교에 차량만 남긴 채 사라진 40대 남성 운전자가 16시간여 만에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

19일 낮 12시 6분경 인천 해양경찰서에는 인천 중구 무의도 인근 해상에서 변사자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해당 변사자가 18일 인천대교 종합상황실이 접수한 실종 의심 신고 대상자인 40대 남성 A씨인 것을 확인.

▶설악산을 등반하던 산악회 회원 2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

16일 새벽 영하권 추위로 애초에 계획된 강원도 설악산 등산 일정이 취소되자, 50대 남성 A 씨와 40대 여성 B 씨 등 2명은 따로 산을 등반하다 실종 됐다가 18일과 19일에 각각 숨진 채 발견.

[연예/스포츠]

▶노래 '큐피드'로 전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3명이 전속 계약 부당 파기와 관련 소속사 어트렉트로부터 130억 원대 손해배상을 당함.

6월 멤버 4명은 정산자료 제공 의무 등을 하지 않았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8월 기각됐고, 10월 멤버 키나만 소속사로 복귀했고, 소속사 어트랙트는 나머지 멤버 세 명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함.

[국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속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 큰 차질이 빚어짐.

지난달 하향세를 타던 국제유가가 지난주부터 반등세를 보였고,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BP를 포함한 세계 주요 해운사들은 홍해 항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우회로를 선택하면서 해상운송 비용은 상승했고, 우회로 이용 시 운송 기간이 최대 14일까지 늘어나면서 공급망의 추가 혼란이 예상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6도, 수원 -5도, 춘천 -5도, 강릉 -1도, 청주 -3도, 대전 -4도, 전주 -2도, 광주 -1도, 대구 0도, 부산 3도, 제주 5도로 예보.

경기남서부와 충남, 전라권서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동해안에 0.1㎝ 미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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