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성관계 불법 촬영 의혹으로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불법 촬영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영상 삭제 등 피해자 지원은 제자리걸음이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3만768건으로 하루 평균 17건꼴로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6086건 ▲2019년 5881건 ▲2020년 5168건 ▲2021년 6525건 ▲2022년 7108건으로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같은 기간 영상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피해 지원 건수는 72만8639건에 달한다. 빠르게 복제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성 때문에 유포되는 영상은 범죄건수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다.불법촬영 처벌만큼 중요한 것은 피해 불법촬영물의 삭제다. 피해자들은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의 '완전한 삭제'를 원하고, 정부도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모두 태부족한 실정이다.영상 삭제를 지원하는 중앙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다. 피해자 요청을 받아 온라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을 하면 해당 플랫폼이 직접 지우는 '수작업' 방식이다.이밖에 전국 14개소의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특화상담소)도 디성센터와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삭제를 지원한다.정부는 또 2021년부터 운영해 온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멈추고, 내년부터 스토킹·디지털 성범죄·권력형 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 등 5대 폭력을 모두 지원하는 '통합상담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29일 성명문을 통해 "피해자들은 새로운 상담소에서 새로운 상담원에게 다시 피해를 설명해야 한다"며 "또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디지털 성폭력까지 상담해야 하는 업무상 과부하가 생긴다. 빠른 속도로 피해가 확산되는 불법촬영의 특성상 피해자 지원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