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아닌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개최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위원장과 두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데 이번 본회의를 놓치면 정기국회 내 탄핵 소추는 불투명해진다.민주당은 당초 지난 9일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퇴장하면서 자동 폐기됐다.이후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고, 재발의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아닌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개최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위원장과 두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데 이번 본회의를 놓치면 정기국회 내 탄핵 소추는 불투명해진다.민주당은 당초 지난 9일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퇴장하면서 자동 폐기됐다.이후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고, 재발의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조만간 개각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이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정치권 안팎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인사대상으로 보고 있음. 대통령실 개편에서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유임이 점쳐지는 가운데 수석비서관 6명 중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 5명 교체가 거론.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확정.

尹을 비롯 정부 관계자와 주요 그룹 총수 등 ‘원팀 코리아’는 지난해 7월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를 꾸리고 500여 일에 걸쳐 지구 495바퀴를 도는 강행군을 펼쳤지만, 사우디가 앞세운 오일머니를 넘어서지 못함.

▶與野가 28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라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평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같은 당 초선 최재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다음 날 黨內에서 같은 당 최재형 의원의 지역구로 영남권 중진의 ‘험지 출마’ 의미를 퇴색 시켰다는 비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에서 “험지 출마한다고 깃발을 들었을 때 우리 당이 한 번도 당선되지 않았거나 과거 당선했다가 빼앗긴 데서 다선자 경쟁력을 보이겠다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종로로 가면 崔의원이 있는 자리라 결국 당선돼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라고 비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한 하위 46곳(22.5%) 가운데 현역 의원은 영남권이, 원외 당협위원장은 서울 지역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정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크게 낮아 당무위가 공천관리위원회에 ‘문제 리스트’로 권고한 현역 의원 10여 명 중에서도 영남권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의원이 10명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불출마·험지 출마 압박에 지도부·친윤·중진의 ‘침묵시위’에 이어지는 가운데 인요한 위원장의 ‘설화’와 혁신위원 간 내홍으로 운영 동력을 잃고 12월 초 조기해체 전망이 나옴.

수도권 초선 의원은 “당 내부에서 혁신위가 소명을 다했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서 신당 창당의 기치로 '반윤'이 아닌 '새로운 정치'를 꺼내들며 영남권에 국한되지 않은 전국정당을 목표로 호남에도 후보를 내고 반드시 깃발을 꽂겠다며 보수와 진보의 대표적인 '아성'을 흔들면서 정치 지형을 바꾸겠다고 밝힘.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李가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 집권 여당과 보수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방향을 두고 양분되며 계파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음.

선거제 논의의 핵심인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주장하는 쪽과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회귀를 주장하는 쪽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세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개최한 학술포럼 기조연설서 “민주당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면역체계가 무너졌다”며 “黨內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친명(친이재명) ‘팬덤 정치’에 직격탄을 날림.

李는 ‘신당 창당’을 묻는 기자 질문에 “국가를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한다”며 창당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아 총선 전 공천과정에서 비명계 공천학살로 이어질 경우 신당 창당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국회 의안과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

국민의힘은 30일·12월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인 만큼 예산안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라며, 30일 본회의를 강행해 탄핵안 단독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8일 현역 국회의원 316명의 불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거나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자질을 검증한 결과, 자질 의심 국회의원 22명을 발표함.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김철민 민주당 의원이 5개 항목에 걸려 최하위를 기록했고, 강기윤·권영세·허은아(국민의힘) 김홍걸·박정·서영석(민주당) 4개 기준이, 김태호·백종헌·이주환·전봉민(국민의힘) 문진석·설훈·소병훈·신정훈·이상민·이용선·이학영(민주당) 양정숙·이성만(무소속) 이상직(전 민주당 의원) 3개 기준에 해당.

▶北韓 외교관 근무하다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로 알려진 주애에게 ‘조선 샛별 여장군’ 칭호 부여설과 관련 “북한 지도부 최고위층에서 김정은 딸을 후계자로 임명하는 내부 절차를 끝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

美國 자유아시아방송(RFA)는 北韓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성공 자축한 행사에서 金의 딸 주애를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신격화했다고 27일 보도함.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를 파기하고 지난주부터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중화기도 반입한데 이어 북한군에 권총 착용을 허용.

우리측 JSA 경비요원은 아직 비무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군의 무장 상태가 이어질 경우 재무장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옴. .

[정부]

▶국가정보원이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홍장원 1차장 주재로 28일 새벽 긴급 전체 부서장 회의를 열고 조직 기강 다잡기에 나섬.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 후보자 지명 전 1, 2차장을 먼저 임명하면서 당분간 국정원을 ‘용산 직할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이번 긴급회의는 인사 파동을 수습하고 개혁의 틀을 마련하라는 尹의 의중이 담긴 것이란 해석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과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분야의 규제 개선 현장을 점검에 나섬.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전파법 시행령 개정 통해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전파응용설비 검사를 건물 밖에서 공정 중단 없이 무선방식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했고, 2월 반도체 등 생산설비에 쓰이는 부품 중 한정 공간에서 사용돼 전파 환경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부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 함.

▶국세청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를 포함 고액 체납자 562명을 대상으로 재산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힘.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지능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함.

[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5888억원의 1건의 신규 계약, 4건의 CMO(위탁생산) 1719억원의 증액 계약을 체결해 첫 3조원 수주액을 기록.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MO 계약은 최소구매물량보전(MTOP) 방식으로 진행돼 계약 이후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계약 금액과 물량이 확대되는 사례가 많음.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파생결합증권)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이 판매 과정을 평가하는 미스터리쇼핑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받음.

국민은행은 H지수 관련 ELS만 8조원가량 판매했는데, H지수가 반토막 나면서 내년 대규모 손실이 예상.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정기선 HD현대 부회장·구동휘 LS MnM COO(내정)·신유열 롯데케미칼 상무·이규호 코오롱 부회장(내정)·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리더·최윤정 SK바이오팜 전략투자팀장·최인근 SKE&S·박상수 두산 직원·박지권 두산푸얼셀 직원 등 재벌 오너가(家) ‘MZ세대’ 자제들이 속속 경영 일선에 나서고 있음.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이들은 신사업 등 신성장 동력 찾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의 명성을 뛰어넘을 지는 의문이라는 게 재계의 분석.

▶카카오가 지난달 준공한 첫 자체 데이터센터(IDC)와 연내 착공을 앞둔 대규모 K팝 공연장 ‘서울아레나’ 공사에 대한 비리 제보를 접수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임.

카카오가 쇄신을 위해 마련한 외부 기구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에선 회사 측 위원이 욕설을 했다는 논란이 터지고, 해당 위원이 SNS에 내부 부조리를 공개 거론하며 폭로전까지 벌어지는 등  내홍이 연일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구속 중에 5억원 보석금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됨.

趙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875억원 규모 타이어 몰드(타이어를 찍어내는 틀)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은행권의 10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세 달 연속 상승해 연 5.04%를 기록했고, 기업 대출금리도 5.44%로 전달과 비교해 0.06%올랐다고 한국은행이 발표.

전체 대출금리의 상승세는 미국 긴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채를 비롯한 시장금리가 오른 탓으로 풀이.

[사회]

▶인사 비리로 지난주 직위해제된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 5명이 2021년 1월 초 승진 후보 5배수 발표를 전후해 집중적으로 ‘승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남.

‘검경 사건 브로커’ 성모 씨(61) 등에게 경정 승진은 3000만 원, 경감 승진은 1500만∼2000만 원을 주며 인사청탁을 했는데 대낮에 길거리와 주차장 등에서도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채상병 사건은) 대통령이 개입했더라도 대통령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사 칼럼이나 성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

정당한 지시에 대한 항명이었는지 여부를 가릴 핵심증거인 대통령실 등 윗선 수사 개입 의혹 관련 수사기록은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군검찰이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려 ‘꼼수’를 쓴다는 지적이 나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불법 발사장치 판매한 태국인 부부 등 11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태국인 A 씨 부부 등 11명은 석궁 형태의 고무줄 작살총 등 발사 장치와 화살촉, 쇠구슬 등을 불법으로 일반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36만3246표(56.61%)를 얻어 연임에 성공.

양 당선인은 민족해방(NL) 계열의 인물로, 지난 임기 내내 강경투쟁 노선을 걸어왔고, 이번에도 당선 일성으로 “윤석열정권 퇴진은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민중의 요구”라는 발언을 내놔 민주노총은 尹 정부 남은 임기 동안 갈등 관계를 이어갈 전망.

▶대구교도소는 n번방 운영자-사형수 등 재소자 2100여명이 법무부 이송버스 30대를 이용해 28일부터 이틀에 걸쳐 군사 작전 방불케 한 이감 작전으로 대구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신축 대구교도소로 이사.

법무부는 노후화 등을 이유로 대구교도소를 개청 52년 만에 이전했고, 신축 대구교도소는 지하 1층, 지상 3층 높이로 총 28개 동을 갖춤.

▶‘부산 또래 여성 살해사건’의 정유정이 범행 대상을 찾는 데 이용했던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에서 30대 남성 A(35)씨가 학부모를 사칭해 여성 과외교사에게 접근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섬.

과외 중개 앱을 운영하는 B사가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해 과외 앱에 가입한 뒤 여성 과외교사들에게 동영상 등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A씨를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뒤에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 하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남.

▶일본에서 호스트클럽의 악질적인 영업 행태로 여성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옴.

도쿄 유흥가인 가부키초(歌舞伎町) 거리와 인근 오쿠보(大久保) 공원 등은 일본에서는 일반인들도 쉽게 드나드는 곳으로 최근 호스트클럽에 빠져 거액의 외상을 진 젊은 여성들이 성매매에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함.

[연예/스포츠]

▶한국 축구 대표팀의 공격수로 뛰어온 황의조(31·노리치 시티)가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됨.

대한축구협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선수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정상적인 국가대표 활동이 어렵다는 점, 국가대표팀을 바라보는 축구팬들의 기대 수준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사기관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국제]

▶세계 4대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와 KPMG가 홍콩으로 출장을 가는 직원들에게 기존 스마트폰 대신 일회용 선불폰(버너·burner)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외국인 동태 감시 등 중국이 보안 지침을 강화하고 있는 홍콩에서 업무용 스마트폰 해킹에 따른 고객 데이터 유출 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틀 더 휴전을 연장하기로 결정.

이스라엘이 상한선으로 정한 10일 또는 그보다 길게 휴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방문하기로 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3도, 춘천 7도, 강릉 7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7도, 광주 9도, 대구 7도, 부산 10도, 제주 15도 등이 예보.

인천·경기남서부와 충청권, 전북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다가 도로에서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겠으니 조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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