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與野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재추진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상정 시도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민생 법안이 표류하며 30일 본회의도 불투명.

교권 보호와 공공장소 흉기 난동 예방, 아동 대상 성적 학대 행위 처벌 강화 등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묶이며 직격탄을 맞았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터라 헌법재판소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는 상황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마련 위한 고준위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 등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국민의힘이 23일 김기현 대표와 가까운 경찰 출신 경북 재선 김석기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면서 윤재옥 원내대표·이만희 사무총장에 이어 ‘경찰 출신 대구·경북 의원’을 내세우며 黨장악력을 강화함.

金이 金제제 굳히는 한편 12월 중순으로 黨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시기도 앞당기자 인요한 혁신위가 ‘희생’압박에 반발하는 ‘역주행’이란는 지적이 나오며 대통령실과 黨이 공천 전쟁으로 내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도부·중진·친윤(親尹)의원 험지 출마·불출마 압박에도 黨과 당사자가 요지 부동하면서 수록 힘을 잃게 되자 다음 주 黨에 희생을 공식 요구 하겠다고 사실상 최후 통첩함.

김경진 혁신위원은 “다음 주 정식 의결해 최고위로 송부하자는 결론을 내렸다”며 “정치적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겠다는 판단에 과거 권고라는 표현 대신 정식 안건으로 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

▶한동훈 법무장관 총선 출마 가능성을 대비해 政府는 후임에 박성재(사시 27기·고려대 법학과·해송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검장·길태기(사시25기·고려대 법학과·광장 대표 변호사)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후보군에 대한 검증이 개시한 것으로 알려짐.

尹 정부 2기 내각 국토교통부(심교언 국토연구원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유지상 전 광운대총장·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중소벤처기업부(김희정 전 여성부 장관) 등이,참모진인 경제수석(박춘섭 금통위원)이 물망에 오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침·실거주 의무폐지·노후신도시 특별법 등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대표적 부동산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당내 반발로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黨內 이견 조율과 최강욱 前 의원의 ‘암컷’ 발언 논란 수습하는 등 내부 단속에 주력.

이재명 대표는 國會 의총에서 “총선이라는 큰 정치 행사를 앞두고 갈등 또는 분열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당헌·당규 시스템 공천 원칙에 따라 철저히 원칙적으로, 정해진 바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을 운영해나갈 것”이라며 내부 결속력 강화 발언함.

▶정부가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 합의 전체에 대한 파기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긴장감도 커짐.

북한 국방성은 23일 “대한민국 것들은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북한은 9·19 합의에 더는 구속되지 않을 것 △9·19 합의에 따라 중지됐던 군사적 조치 회복 및 MDL에서 신형무기 전진 배치 △충돌사태 발생 시 대한민국 책임 등 ‘3대 원칙적 입장’을 천명.

[정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유명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의 불공정거래 범죄 2~3건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밝힘.

또한 李는 野黨 주도 횡재세법에 대해 “금융기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것이 주된 틀로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가 23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처음 압수수색.

공수처는 ▶감사의 계기가 된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부실·허위 제보 의혹 ▶최초 제보자를 감사 증인으로 꾸미는 등 조작 감사 의혹 ▶조은석 감사위원의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패싱 의혹에 대해 수사 중임.

[경제]

▶국내 간편 결제 플랫폼의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가 거래액과 매출 경쟁에서 각각 우위를 차지.

카카오페이의 3분기 거래액은 36조 2,000억 원으로 15조 2,000억 원을 기록한 네이버페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는데, 동기간 매출액은 네이버페이가 3,408억 원을 기록하며 1,589억 원의 카카오페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경영전략실 조직 개편 이후 처음 주재한 전략회의에서 “조직, 시스템, 업무 방식까지 다 바꿔야 한다”고 주문.

신세계그룹은 최근 8년 만에 그룹 컨트롤타워 조직인 전략실을 경영전략실로 확대 개편하고, 지난 9월에는 계열사 대표이사 40%를 교체하면서 조직을 재정비함.

▶HMM 지분 매각 본 입찰에 하림그룹 컨소시엄과 동원그룹 만이 참여해 2파전.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 중인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 HMM 지분 매각 본입찰에 팬오션을 인수 주체로 한 하림그룹·JKL 컨소시엄과 동원로엑스를 앞세운 동원그룹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LX그룹은 본입찰에 불참함.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하나은행 신입공채에서 인사청탁 받고 편법 채용을 지시한 혐의와 관련 23일 항소심은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회장직을 내려놔야 하는 위기에 직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우인성)는 “증거 관계상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지원자의 부정 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신입 직원 성비 불균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향이유를 설명. 

▶KB(박정림)·대신(양홍석)·NH투자(정영채) 등 3개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이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금융 당국은 29일 정례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

중징계가 확정된 금융회사 임원은 연임할 수 없고, 금융권 취업도 3~5년간 제한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해당 증권사의 CEO리스크로 이어질 전망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영국 BAE시스템스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사용하는 155㎜ 포탄의 모듈화 장약(MCS) 공급하는 1759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

2019년부터 MCS를 개발해 올 초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이번에 납품하는 수출형 MCS는 NATO에서 쓰는 포탄에 규격을 맞춘 것으로, 자주포에 포탄을 자동으로 장전할 때 가해지는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외부 탄피의 강성을 높임.

▶HD현대글로벌서비스는 23일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HD현대마린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 

HD현대마린솔루션은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기존 주력 사업인 선박·엔진 부품 공급 및 서비스를 넘어 엔지니어링 기반 친환경 개조, 벙커링, 디지털 솔루션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친환경·디지털 솔루션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 

▶대우건설은 22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성북구 석관동 월릉교-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10.1㎞ 왕복 4차로 터널 공사)관련 1조37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약정 체결.

PF에는 주선기관인 KB국민은행과 한국산업은행·우리은행을 비롯해 재무출자자 및 대주단으로서 KDB인프라자산운용·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 18개 금융기관 등이 참여함.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0.00%를 기록하며 5개월 넘게 이어지던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춰 섬.

전문가들은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의 기조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 지켜보되 아파트 매수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적절할 것이라고 조언.

[사회]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日本 정부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日本 정부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韓國 정부에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며 항의의 뜻을 전함.

이날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한 수험생의 학부모가 수능 감독관인 교사의 학교까지 찾아가 “나 변호사인데, 네 인생 망쳐줄게”라며 협박,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

수능 감독관으로 참여한 A교사는 수능일인 16일 시험 종료벨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려던 수험생 B씨를 적발하고, 당시 함께 있던 다른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B씨를 부정행위 처리함. 

▶35억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7)씨가 이달포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 입감 당시 지인인 피해자 2명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통해 남현희(41)전 국가대표 펜싱선수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힘.

全은는 “유치장이야. 지금은 긴말을 쓸 수가 없어. 구치소에 가거든 편지할게”라며  “많은 이가 나에게 받은 배신감처럼 나 또한 똑같이 현희에게 그러고 있다. 현희가 나한테 그래”라고 말함.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위자료 소송에 대해 “악의적이고 황당한 가짜뉴스”라며 “여론을 왜곡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주장.

盧가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이광우) 盧가 金상대 손배 첫 변론기일 재판 종료 후 “2015년 崔가 金과 관계를 밝힌 이후 (崔가 金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함.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찾아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경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학교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 찾아가 수업 하던 여교사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하는 등 난동을 부림.

▶제주교육청은 10월 한 고등학교가 교내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의 피해자 일수도 있는 여교사 2명에게 범행을 저질러 경찰 수사받는 학생의 가정 방문을 지시해 논란.

A고교에서는 지난달 18일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한 교사가 바닥에 놓인 갑티슈 안에 불법촬영 기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이 드러나자 재학생 B군이 자수했고, 경찰 수사를 받는 기간에 학교가 교사에게 가정 방문을 지시해 논란을 자초함.

▶황의조(31·노리치 시티)국가대표 축구 선수의 성관계 영상 관련  피해 여성과의 촬영 전 동의 여부와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됨.

黃 측은”관계 시 휴대폰을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여성도 인지하고 응했다”고 한데 대해, 피해 여성 측은 “촬영에 동의한 바 없고, 촬영 사실을 안 직후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함.

▶미성년자 조카를 강제 추행한 전력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40대 지적장애인 A(42)씨가 이번에는 고령의 60대 여성을 추행해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 조치됨.

미성년조카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 행위 등으로 202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지적장애인 A씨는 6월 22일 오후 1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집에서 ‘아내와 다퉈 술을 마시게 됐다’고 하소연하던 중 신체를 만져 추행함.

▶금전 문제로 다툰 뒤 계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친아버지 고향에 암매장한 40대 의붓아들 배모 씨가 구속.

배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70대 이모씨 집에서 목 졸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유기함.

▶조직폭력배 부두목의 마약 범죄를 제보한 수감자를 협박한 부산 하단파 부두목 A씨 등 조직원 3명과 영도파 조직원 3명 등 5명이 기소됨.

3월 A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B 씨의 제보로 구속되자 4~6월 B씨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협박편지를 보내 보복 예고와 위증을 강요함.

▶성폭행 혐의로 올해 1월부터 구속 상태인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 다니 알베스(40)에게 스페인 검찰이 징역 9년형을 구형하고  피해 여성에 15만 유로(약 2억1000만원)의 배상금 지급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

스페인 FC바르셀로나, 프랑스 파리생제르맹(PSG) 등에서 뛰었던 알베스는 지난해 12월 31일 바르셀로나의 나이트클럽에서 23세 여성을 성폭행했고, 의혹이 제기 직후 해당 여성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과정서 상호 동의로 이뤄진 관계 였다고 말을 바꿈.

▶필로폰 투약 후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 강제 개방을 시도한 20대 여성 승객A(26·여)씨가 항공보안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됨.

A는 22일 美國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갑자기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하자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고, 인천 도착후 경찰 조사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됨.

▶소셜 미디어를 통해 또래 청소년들을 유인한 뒤 신체 노출 사진 및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 A군(17)에게 항소심은 “피해자들 극심한 공포·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

A군은  ‘n번방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인 지난해 4~11월 약 7개월간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신체 노출 사진 또는 영상을 찍게한 뒤 해당 촬영물을 전송받거나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함.

▶아버지뻘 교사에게 ”저도 남의 집 귀한 딸”이라고 대들며 말다툼을 벌인 여고생의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지탄을 받은 가운데 해당 영상은 지난해 3월 촬영된 것이고 해당 학생은 이미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전해짐.

문제 영상은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제목으로 20일 유튜브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확산 됐고, 여학생이 허리춤에 손을 얹고 짝다리를 한 자세로 중년의 교사에게 말대꾸하는 와중에 영상을 촬영하는 학생은 교사를 조롱하듯 키득거리는 모습이 담겨 공분이 불러 일으킴.

[연예/스포츠]

▶SM 신인 그룹 라이즈의 승한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된 사생활 논란으로 데뷔 두 달 만에 팀 활동을 무기한 중단하고 사진 등 무단 유출 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를 경고함.

라이즈는 지난 9월 데뷔한 SM의 신인 6인조 그룹으로 '겟 어 기타'가 100만 장 넘게 팔리며 인기를 끌음.

▶그룹 뉴진스와 엔하이픈이 일본 음악 시상식에서 수상하며 뜨거운 인기를 증명.

뉴진스가 '디토'로 일본 작곡가협회가 주최하는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우수작품상'과 '특별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차지하면서, 일본 가수 이마세와 제이오원, 아도 등과 대상을 놓고 경쟁하게 됨.

▶배우 이선균(48)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씨의 체모를 추가로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2차 정밀감정을 의뢰함.

李는 올해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李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함.

[국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임시 휴전 이후 2개월간의 치열한 전투가 재개될 것이라고 예고함,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임시 휴전이 24일 오전 7시에 시작된다고 카타르 정부가 밝혔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23일 보도했으며, 인질 석방은 같은 날 오후 4시 이뤄질 예정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수원 3도, 춘천 4도, 강릉 6도, 청주 4도, 대전 4도, 전주 5도, 광주 6도, 대구 6도, 부산 9도, 제주 10도로 예보.

23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전일 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3도 이하로 서울 전역과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됐고, 서울시는  24시간 한파특보로 비상근무에 들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