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카카오가 성장통을 겪고 있다.  2019년 자산총액 10조를 돌파,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올라선지 불과 4년 만에 위기를 맞이했다.  사법리스크에 제동이 걸렸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정과 관련 김범수 창업자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카카오는 문어발식 확장, 계열사 쪼개기 상장, 골목상권 침해, 임원의 불법 행위 등 과거 재벌들이 보여주던 폐해를 드러내며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2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집행위원장 황동현 한성대 교수)는 카카오와 국내 10대 재벌의 5년간 (2019~2023년) 계열사 수·자산·매출액 증가를 분석한 결과, 10대 재벌의 평균보다 계열사 증가율 5.4배, 자산 증가율  8.1배, 매출액 증가율 13.7배를 보였다.

카카오는 외형상 기업 경영을 잘해 성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최근 카카오에 불거진 일련의 사태를 고려할 때 급성장의 과정이 시장질서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규제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주장이다.

계열사 10대재벌 평균 5.4배 증가

카카오의 문어벌식 사업 확장이 논란이다.   2019년 71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던 카카오는 2023년 10월말 현재 147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6개(107.0% )계열사가 증가했다. 

10대재벌 중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기업은 SK로 2019년 111개에서 2023년 198개로 78.4%의 증가율을 보였. 카카오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반해 LG의 경우는 2019년 75개에서 2023년 63개로 16.0% 감소했다

10대재벌 평균 계열사 증가율은 22.1%로 카카오의 계열사 수 증가율과 비교하면 카카오가 10대재벌보다 5.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자산 2023년 34조 2070억원...대기업 8.1배 

카카오의 자산은 2019년 10조6,030억원에서 2023년 현재 34조2,07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5년새 23조6040억원(222.6%)증가했다.

10대재벌 중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기업은 신세계로 2019년 36조3,740억원에서 2023년 60조4,870억원으로 66.3%의 증가율을 보였다. 카카오와 비교하면 1/3수준이다. 롯데의 경우는 2019년 115조3,390억원에서 2023년 129조6,570억원으로 12.4%의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10대재벌 평균 자산 증가율은 27.4%로 카카오의 자산 증가율과 비교하면 카카오가 10대재벌보다 8.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10조 5810억원

카카오의 매출액은 2019년 2조3,800억원에서 2023년 10조5,810억원로 344.6% 증가했다.

10대재벌 중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기업은 현대중공업으로 2019년 45조9,660억원에서 2023년 75조1,150억원으로 63.4%의 증가율을 보였다. 카카오와 비교하면 1/5수준이다. 롯데의 경우는 2019년 7조4,300억원에서 2023년 71조8,090억원으로 2.2%의 감소했다

10대재벌 평균 자산 증가율은 25.1%로 카카오의 매출액 증가율과 비교하면 카카오가 10대재벌보다 13.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성장과정 공정성 저해 조사 촉구

황동현 집행위원장(한성대 교수)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차원에서 카카오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최근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과정 문제, 문어발식 사업확장, 과도한 택시수수료, 기술탈취 등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는 현재 카카오가 일으키고 있는 문제들이 일시적인 문제를 넘어,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독점문제로 규정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는 카카오의 문제를 지엽적, 국지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강력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전 정부적 차원에서의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