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강섭 대표 등 7명 불구속 상태 송치
李 10월 12일 국감 출석 "회사 안전책임 대표에게 있다" 총대

이강섭 샤니 대표가 지난 10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이강섭 샤니 대표가 지난 10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공정뉴스_조진석 인턴기자]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 대표이사에 안전 의무를 당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55·여)씨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 7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월8일 낮 12시41분 A씨가  2인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 중에 반죽 기계에 끼여 숨졌다.

경찰 수사 결과, 샤니 제빵공장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의 설비를 일부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 변경 시 이뤄져야 할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고 마치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샤니 제빵공장의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인 이 대표 역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대표도 지난달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인 저에게 있다"라며 "(안전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도 샤니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샤니 제빵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이 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 국감증인 허영인 대표

허영인 SPC회장에 불통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허 회장이 12월 1일 청문회에 선다. 연이은 중대재해로 10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기 때문. 도피성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허 회장이 국회에 제출한 불참 사유서를 통해 K푸드 세계화와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목표로 독일 뮌헨에서 10월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국제제과제빵박람회(IBA)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 허 회장은 IBA에 참석해 유럽 기업과 안전 시스템 확충 ·자동화 설비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한다고 밝혔다. 

SPC 근로자 무덤

SPC에서 연이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SPC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지난해 10월 15일 20대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허 회장은 3년 동안 1000억원의 안전경영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불과 8일 만에 성남 샤니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7월 12일 샤니제빵 공장에서 50대 근로자의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8월 8일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농부 책임론

고용노동부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0월 SPL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지주사 역할을 하는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본사를 비롯한 20개 계열사 총 64개 사업장 전부에 대한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의 합동 기획 감독 이후에도 동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장의 임시방편 대처와 허술한 감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장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점검·관리 및 체계구축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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