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유럽에서 ‘녹색 세금’이라 불리는 항공여객세를 둘러싸고 정부와 항공·여행업계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1994년 영국 정부가 도입했던 '항공 여객세'가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덴마크 정부가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제공항협의회(ACI)로부터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라며 반발했다.

16일(현지시간) AviationWeek는 국제항공협의회가 덴마크 정부가  2025년부터 국내선과 국제선 노선을에 녹색 항공 여객세 도입하려는 계획이 정치적 환경 보호를 담은 그린워싱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ACI 올리비에 얀코벡(Olivier Jankovec) 유럽 사무총장은 "덴마크 정부가 2025년부터 국내선과 국제선 노선에 새로운 승객세를 도입하려는 계획은 그린워싱"이라고 비난했다 .

이어 "녹색 항공 여객세는 경솔한 정책" 이라며 "덴마크 공항의 경쟁적 지위를 손상시켜 탈탄소화 계획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항과 항공의 탈탄소화를 돕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재정 자원을 해당 부문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반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항공협의회 유럽 연합은 이미 Fit for 55 패키지를 통해 배출권 거래 제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배치 의무를 통해 항공 부문을 탈탄소화하기 위한 야심찬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

올리비에 안코백 사무총장은 “전체 항공 생태계에서 2050년까지 8,200억 유로(8,90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분명히 새로운 세금은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필요하다. 오히려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025년 승객 1인당 평균 DKK70(10달러)으로 인상된다. 2030년에는 평균 DKK100(14.5달러)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승객당 청구되는 금액은 비행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2030년 초까지 짧은 여행의 경우 승객당 약 DKK60(8.73달러), 장거리 항공편의 경우 약 DKK390(56.76달러)이 부과된다. 다만 환승 승객은 세금이 면제된다.

덴마크 정부는 녹색 항공 여객세 징수로 12억 DKK(1억7464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2030년까지 국내선 항공편에서 100% 지속 가능한 연료를 사용하려는 야망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라스 아가아드( Lars Aagaard) 덴마크 기후 에너지 공급 장관은 "세금은 녹색 항공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항공 산업에 부분적으로 반환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국내선 항공편에서 100% 지속 가능한 연료를 사용하겠다는 목표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항공협의회의 주장은 다르다. 항공 교통이 전염병의 영향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덴마크와 경제의 연결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안코백 사무총장은 "세금정책이 유럽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세금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덴마크의 항공, 여행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88인승 비행기 승객 1인당 1㎞ 이동 때 285g 탄소 배출

한편, 유럽환경청은 2014년 지속가능한 교통을 고민하는 단체 ‘혁신적 도시 이동 계획’(TUMI) 자료를 인용해 88인승 비행기는 승객 1인당 1㎞를 이동할 때 285g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분석했다. 자동차는 1.5명이 탔을 경우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158g을 배출하고, 156명이 탄 기차는 14g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영국이 내놓은 온실가스 자료를 보면, 승객 1명이 1㎞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탄소는 국내선 항공기 133g, 장거리 항공기 102g, 기차 41g, 일반버스 104g, 시외버스 27g, 고속열차(유로스타) 6g, 승용차(디젤) 171g 등이었다.

항공기는 높은 고도를 비행할 때보다 이륙할 때 훨씬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항공기에 싣는 짐이 많아질 수록 탄소 배출량은 늘어난다. 넓고 편안한 비즈니스석 또는 일등석을 이용할 경우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여러 승객이 다닥다닥 앉은 이코노미석에 앉아갈 때보다 3~4배 많아진다.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기 이용 사이 절충안을 찾으려는 노력도 있다. 승객이 항공편 이용으로 배출하게 된 ‘자신의 이산화탄소’를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상쇄하는, 일종의 ‘탄소중립 비행’을 하는 것이다.

탄소배출 줄이기 위한 중립 비행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는  ‘컴팬세이드’(Compensaid) 플랫폼을 통한 이산화탄소 중립 비행을 강화했다. 컴팬세이드는 디지털 이산화탄소 보상 플랫폼. 여행자가 항공편을 입력하면 해당 여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알려주고 상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무 심기 등 기후보호 프로젝트’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사용’ 등으로 상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