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黨政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15∼18일 APEC 정상회의 등 해외 순방을 마친 11월 말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3법 공포는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며 “대통령이 혹여라도 방송3법을 거부한다면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숙청에 나섰던 과거 독재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고, 국민의힘이 당초 예정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탄핵안 처리가 불발되자,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 탄핵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 본회의 보고, 다음달 1일 표결을 목표로 탄핵안 재발의를 추진하고 있음.

▶與野가 R&D 예산, 특수활동비 등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충돌한 데 이어,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예산 전쟁이 본격 시작됨.

국민의힘은 ‘인구변화·양극화·경기둔화·사회불안범죄·기후위기’ 등 5대 분야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홍보성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은 삭감하고 대신 연구개발(R&D)·재생에너지·저출산·청년·새만금 등 5대 미래예산과 5대 생활예산을 증액하자고 촉구함.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시·재선)이 이달 말 치러질 김재원 前위원의 빈자리를 메울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 의지를 밝힘.

출마 결심 前 대통령실·黨대표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지만, 현재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가 영남 출신이고, 강서구청장 참패로 수도권과 충청의 '중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은 악재라는 지적.

현재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영남 출신이고 최근 치러진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여당 내부에서 이른바 수도권과 충청 등 '중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은 악재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KBS 최강시사 라디오에 출연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구경북(TK)바탕 신당 창당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

金은 2016년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 사례를 거론하며 신당에 부정적인 정치권의 단정에 비판하며 금태섭 前 의원과 빅텐트가 성사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3일 인요한 혁신위에  타깃을 명확히 잡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호소인들을 정계 은퇴시키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

印 혁신위가 당 지도부·중진·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했지만, 열흘 넘게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며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

▶조국 前 법무 장관이  6일 ‘비법률적 방식 명예회복’을 거론하면서 총선 출마를 시사한 뒤 경남 양산 평산책방 사인회(9일)→11.4.광주 북콘서트 개최 등 행보에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 짐.

曺의 호남 무소속 출마와 비례정당 창당 가능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등 격전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총선구도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에서 ‘文정부·曺·野黨 심판 선거’로 구도로 바뀔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함.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이재명)계 김종민·윤영찬·이상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이 참여하는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가칭)이 이르면 이번 주 출범할 예정.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인사들이 대거 비명계 의원들과 공천 경쟁을 벌이는 만큼 이 과정에서 원칙과 상식을 구심점으로 한 별도의 집단행동이 촉발될 수도 있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보다 격화될 전망.

[정부]

▶행정안전부가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각 지역의 범죄예방 사업에 총 30억원을 지원.

올해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자 우범 지역 환경을 개선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임.

▶국가정보원은 중국 업체가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38개를 개설해 기사 형식 콘텐츠를 국내에 무단 유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13일 밝힘.

이스트시큐리티, SK쉴더스, S2W, 윈스 등 합동분석 협의체 소속 국내 보안업체들과 함께 최근 이런 사실을 포착했으며, 국내 여론 조성에 악용되기 전에 차단에 나설 계획이라고 국정원이 전함.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의 권고 형량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으로 스토킹범죄 및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함.

기술침해범죄의 중요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명칭은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으로 바뀜.

[경제]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내에  2조원을 투자해 축구장 80개 면적에 달하는 54만8000㎡ 부지에 연간 20만대 규모의 전기차(EV) 전용 공장을 건설.

정 회장은 13일 기공식에서 “앞으로 50년 전동화 시대를 향한 또 다른 시작이다”며 “과거 최고의 차를 만들겠다는 꿈이 오늘날 울산을 자동차공업 도시로 만든 것처럼, 현대차의 EV 전용 공장을 시작으로 울산이 전동화 시대를 주도하는 혁신 모빌리티 도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힘.

▶SK하이닉스가 풀HD 영화 15편을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모바일 D램 제품’LPDDR5T’를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비보(Vivo)에 납품 게약을 체결.

1월 개발에 성공한 LPDDR5T 16GB 패키지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초당 77GB로, 이는 풀HD급 영화 15편을 1초에 처리하는 수준임.

▶HD현대중공업이 지난달 카타르에너지와 맺은 117만 4000㎡규모 17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 가계약 이후 ‘스펙’을 더 높이는 양 사 간 재협상이 시작.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카타르에너지와 카타르 2차 프로젝트 추가 계약 협상을 기다리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의 수주 내용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

▶포스코퓨처엠과 OCI홀딩스의 합작사 피앤오케미칼이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산업단지에 국내 최초 배터리 음극재 코팅용 피치를 생산하는 공장 준공식을 가짐.

전량 수입하던 피치의 국산화 성공으로 공급 안정을 비롯한 사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

▶한국전력이 국제유가 하락에 2021년 1분기 이후 약 2년 반 만에 3분기 영업이익이 1조9966억원을 기록.

한전은 kWh(킬로와트시)당 145.9원에 전기를 사서 160.5원에 팔아 약 14.6원의 수익을 거두었고, 재무위기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13.7원을 남긴 것만으로도 소폭 흑자를 거둠.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나섬.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으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몰린 카카오는 카카오택시 체계 개편과 경영진 인사 등을 통해 체질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보임.

[사회]

▶박민 한국방송공사 KBS 사장이 13일 취임과 동시 KBS 본부장·국장 등 72명 인사하는 구조조정과  KBS-2TV <더 라이브>,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등 시사프로그램 폐지를 예고함.

언론노조 KBS본부는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을 파기하는 박민 사장 체제와 그 보직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방송법·단체협약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힘.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씨(38)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병역 면탈자와 이들의 부모 등 2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

김씨는 2020년 2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한 뒤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면탈을 도운 혐의로 올 1월 구속 기소됨.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구조와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편이라 내년 총선 前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李의 정치생명이 최대 위기를 맞음.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피고인 중 한 명인 김진성 씨가 모든 혐의를 자백한 상황이고, 李와 金의 녹취록도 확보된 터라 재판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임.

▶2012년과 2015년 하룻밤 잠자리를 가졌다 생긴 아들 2명을 각각 낳자마자 살해 암매장한 친모가 구속.

A씨는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하루된 B(1)군 코와 입을 이불로 막아 질식해 숨지게 했고, 2015년 10월 인천시 연수구 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C(1)군을 살해함.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자신이 당뇨병(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속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중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남아 문제를 일으키는 만성질환)환자인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3일 질병관리청이 ‘세계 당뇨병의 날(14일)’을 맞아 공개한 국내 당뇨병 현황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약 600만명에 달하며,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13.6%이며, 공복혈당장애와 같은 당뇨병 전 단계(유병률 41.3%)까지 포함하면 성인 절반 이상은 당뇨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힘.

▶’민주당 전대 돈봉투 살포 사건’ 핵심 인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최초 금품 제공을 하자고 말한 사람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란 취지로 법정 증언하고, 돈봉투 수수자로 현역 윤재갑·이용빈·박영순·이성만·허종식·임종성·김영호 7명의 실명을 추가 거론.

姜은 13일 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2021년 4월24일 윤 의원에게서 ‘홍영표 캠프 쪽에서 돈봉투를 돌린다는데 우리(송영길 캠프)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적 있나”란 질문에 “통화는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함.

▶또래를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  A(17)군 등 고교생 2명을 구속.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양을 감금한 채 성폭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나타남.

▶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여행과 쇼핑 등에 탕진한 30대 경리 여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음.

A씨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가공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원 급여와 회사 비용 지급 등을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비용을 두 배로 부풀려 결제받는 수법으로 213차례 회삿돈 33억3천257만원을 횡령해 해외여행, 백화점 고가 쇼핑, 결혼자금 마련을 비롯해 부모 집 구입과 조카 병원비 등에 사용함.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사귀는 고교생을 폭행한 10대가 구속.

A군(18)은 13일 새벽 2시쯤 서산시 읍내동에서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D양과 사귀던 고교 1학년 C(16)군이 D에게 “여보, 성관계 한번하자”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게됐고, 화를 참지 못해 C군을 상가 옥상으로 끌고 가 폭행함.

▶일면식 없는 여대생의 자취방에 여러 차례 몰래 들락날락 거린 20대 남성이 붙잡힘.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7일부터 한 달여간 세 차례에 걸쳐 대전 동구에서 자취 중인 여대생 B씨의 집에 침입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주거침입·절도)로 경찰에 체포됨.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확보를 위해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카카오가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식을 고가로 매수해 주가를 띄웠다고 의심하고 있음.

▶유명 정·재계 및 연예계 인사를 사칭해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영익 서강대교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배우 이영애·김희애 등을 사칭해 SNS 이용자들에게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불상의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유명인 사칭 불법광고 대응방안을 발표했고, 사칭 사이트 6건에 대해 이용 해지, 접속 차단 등 시정을 요구함.

[연예/스포츠]

▶LG 트윈스가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kt를 6대2로 물리친 LG는 1차전 패배 후 2~5차전을 내리 승리하면서 시리즈 전적 4승1패로 우승을 확정지으며 994년 이후 29년 만에 한국시리즈를 제패함.

1990년 MBC 청룡을 인수한 그해 한국시리즈 정상에 올랐던 LG는 1994년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달성했지만 이후 1997년과 1998년, 2002년에 한국시리즈에 올랐지만 준우승함.

[국제]

▶바이든 美國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中國 국가 주석이 美國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中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 군사 대화 채널 복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

중국은 미국이 중국 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 미국이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할 가능성이 예상.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침공해 알시파 병원 공격한 것을 둘러싸고 전시 중 병원 공격은 어디까지 국제인도법상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짐.

국제인도법의 대원칙인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병원 공격 행위는 전쟁범죄에 해당되지만, 병원이 상대에게 ‘해로운 행위’를 수행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하마스 지휘통제실이 병원 지하에 있다면서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 됐기에 보호 대상 지위를 상실 했다고 이스라엘은 주장함.

▶시리아 내 미군기지가 로켓 공격을 받아 미군 4명의 사망자가 발생 했다는 레바논 현지 방송 보도가 나와 이목을 끌었는데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관련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자국민이 테러나 적 공격에 의해 살해될 경우 끝까지 응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미국의 대응에 따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 확전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 총리가 지난 9월 임명한 간다 겐지 재무성 부대신이 세금 체납 논란으로 13일 사임하면서 내각 개편 이후 차관급 인사 3명의 연이은 사퇴로 기시다 내각 지지율 7.8%하락한 27.8%를 기록하며 또 최저치를 경신.

기시대 내각은 개편 이후 지난달 26일 문부과학성 정무관, 지난 1일 법무성 차관이 각각 불륜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물러남.

▶데이비드 캐머런(57) 전 영국 총리가 외무부 장관으로 내각에 깜짝 복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지지율이 야당인 노동당에 크게 뒤지고 있는 만큼, 국면 전환을 위한 회심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임.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수원 11도, 춘천 9도, 강릉 14도, 청주 11도, 대전 11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대구 13도, 부산 14도, 제주 14도로 예보.

고기압 영향권에 들며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춥겠으며,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많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