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57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 시작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14~17일엔 감액 심사를 20~24일엔 증액 심사에 나선다. 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야당은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크게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 5조원 감액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이 가운데 검찰과 국정원 등 14개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삭감한다는 입장이다.대신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과 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등은 증액시키는 내용의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 예산'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구체적으로 '5대 미래 예산'은 R&D 예산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아동수당 등 보육 지원 예산,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예산 확대 등이다.'5대 생활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교통비 '3만 원 패스'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에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기조의 정부안에 공감하며 법정 기한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657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 시작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14~17일엔 감액 심사를 20~24일엔 증액 심사에 나선다. 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야당은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크게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 5조원 감액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이 가운데 검찰과 국정원 등 14개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삭감한다는 입장이다.대신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과 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등은 증액시키는 내용의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 예산'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구체적으로 '5대 미래 예산'은 R&D 예산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아동수당 등 보육 지원 예산,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예산 확대 등이다.'5대 생활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교통비 '3만 원 패스'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에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기조의 정부안에 공감하며 법정 기한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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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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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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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발적 탄소시장 '불량배출권 양산' 거드는 국내 기업들

[서울신문]

탄핵에 밀린 민생… 다시 진흙탕 정쟁 [뉴스 분석]

[단독] 사법수장 공백 50일… ‘대국민 사법서비스’ 결국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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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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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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