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주중 김명수 전 대법원장 9.24.퇴임 이후 한달 남짓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자로 國會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김형두(58)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짐.

金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으며, 3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與野에서 ‘적격’ 의견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점이 강점임. 

▶대통령실에 대한 國會운영위의 國政監査가 열리는 7일 기점으로 강승규(시민사회수석)·김은혜(홍보수석)·진희경(정무1비서관)·주진우(법률비서관) 등이 총선 ‘2차 출마 러시’가 본격화될 전망.

대통령실 개편이 이뤄진 뒤 12월 초 개각 때 정치인 출신 추경호(부총리)·원희룡(국토부)·박민식(국가보훈부)·박진(외교부)·조승환(해수부) 등 장차관들의 총선 출마에 따른 개각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전망. 한동훈(법무장관)·이복현(금융감독원장) 출마 가능성도 거론됨.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총선서 지도부·친윤(친윤석열)·중진 수도권 출마·불출마 결정 권고안이 나온 지 이틀째인 5일 당사자들 침묵 속에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

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영남권에 포진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윤핵관’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을 겨냥한 印의 희생요구대상자는 어림잡아 30~4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메가서울’ 정책을 두고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의원이 5일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든다는 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라고 공개 비판.

徐는 “서울이 싫어 떠난 이들이 얼마나 될까? 비싼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탓에 밀리고 밀려 외곽으로 빠져나간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수도권 시민이 ‘지옥철’로 출퇴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지적.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쓴 약 먹을 환자는 따로 있다”며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만남 거부하고 더불어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인사들과도 접촉하며 신당 창당을 위한 외연 확대에 나섬.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친윤석열계 핵심과 지도부의 불출마·험지 출마 권고'라는 혁신안을 꺼내 들며 손을 내밀었지만 이조차 밀어내며, 尹변화 촉구 동시에 제3지대 세력 규합에 나선 것으로, 내년 총선에서 정치 지형을 흔들 변수가 될지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각·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주류에 대한 불출마·험지 출마를 요구하면서 들썩이고 있는 국민의힘과 대조적으로 찻잔 속 태풍처럼 조용함.

공천을 둘러싼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간 갈등의 불씨가 해소된 것도 아닌 상황에 자객공천설이 물밑 진행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통합은커녕 혁신 이슈마저 與黨에 선점 당했다는 비판이 나옴.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중진의 험지 출마론을 강조한 공천 쇄신을 요구함.

金은 5일 페이스북에 “다선 의원을 험지로 보내는 ‘내 살 깎기’를 시작해야 한다.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장군이 앞장서지 않고 병사만 사지로 몰면 누가 따르겠냐. 친명 안방, 비명 험지’로 방향을 잡았다가는 100석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 지적.

▶정의당이 5일 내년 4월 총선에서 녹색당과 진보당,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계와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혁신재창당 사회비전’과 ‘혁신재창당 관련 선거연합정당 추진의 건’을 의결.

黨은 이정미 대표 등 지도부가 6일 총사퇴 하고, 오는 19일 선거연합신당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12월 중순께 선거연합정당 기초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임.

[정부]

▶고용노동부는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 1천만 원을 적발하고, 추가 징수를 포함해 36억 2천만 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는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경제]

▶삼성家 홍라희(전 리움미술관 관장)·이부진(호텔신라 사장)·이서현(삼성복지재단 이사장)등이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2조761억원(3일 기준)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 등을 매각.

삼성 총수 일가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처분에 나선 것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계열사 지분 18조9633억원,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과 현금)에 대한 상속세 12조여원을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현대코퍼레이션그룹이 영국  랭커셔주 옴스커크시에  영국 최대 동양버섯 생산시설을 갖추고 본격적인 K버섯 전파에 나섬.

 2018년 농업회사 ‘그린합명’과 합작해 영국 랭커셔주에 버섯 재배 공장을 세우고 ‘스미시 머시룸 홀딩스’ 법인을 설립한 현대는 이번 증설을 통해 2026년까지 표고버섯 연 400여t, 느타리버섯 800여t 수준으로 확대하고, 노루궁뎅이버섯 등 생산 품종도 다변화할 계획.

▶올해 1~10월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지수는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공식품 물가가 올랐고, 이상기온으로 과일·채소류 등의 가격도 크게 오르며 작년 동기 대비 5.1% 오름.

식자재 물가가 2021년과 2022년 5.9% 오른 데 이어 올해까지 5%대 인상률을 보이면서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음.

▶은행권은 尹 대통령의 ’은행에 종노릇', '갑질' 등 연이은 비판 발언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이자 부담 완화, 저금리 대환 대출 공금 확대 등이 상생금융 방안 대책에 나섬.

은행권은 지난 2월 尹이 은행권의 이자 수익에 대해 '돈 잔치'라고 비판하자 향후 3년간 10조 원을 공급하는 상생금융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사회]

▶檢察이 경향신문 등 5개 언론사의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검증 보도’를 수사 중인 가운데 대검찰청이 지난해 9월 검찰청법 시행 직전 자의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있지만, 2022년 법무부는 상위법 취지를 거스르는 시행령(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해 ‘시행령 쿠데타’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때 대검 역시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내부 지침을 개정함.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UNHRC)가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관련 △독립기관 설립 △유책자 사법 처리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 △재발 방지 등을 권고했지만, 한국 정부는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놓고 귀 막음.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6월 國會서 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 문턱을 넘었지만, 與黨 반대 속에 3개월째 國會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임.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길수(36)가 4일 오전 6시20분 병원 치료를 받던 도중 택시를 타고 달아나 안양→의정부→양주→? 등으로 도피 중인 것으로 확인.

30일 특수 강도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된 뒤,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金은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며 복통을 호소했고, 수용 당일 오후 8시30분께 안양시내 한 병원으로 옮겼고  병원 치료 사흘째인 4일 오전 6시20분께 화장실 사용을 위해 감시가 느슨해 진 사이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남.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5년간 560명으로부터 108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총책 ㄱ(37)씨에게 징역 35년과 추징금 20억원을 선고했고, 부총책 ㄴ(31)씨에겐 징역 27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함. (현재 23명 유죄확정, 13명 재판, 4명 수사중)

2017년 조직원 60명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 피해자 560명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약 108억원을 ‘대포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챔.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 회사원 A씨가 특수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힘.

A는 지난 4일 새벽 0시10분께 술에 취한 채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고른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그는 경찰에서 ‘나는 남성연대다.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 고 말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건설회사  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이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음.

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은 ‘남영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관련 2018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0개 하청업체와 1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했다가 적발됨.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여성  A씨(44)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인적사항을 대신 적어냈다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결국 실형을 받게 됨.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쯤 운전 면허 없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강원도 양구 한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 중 보행자 B씨(76·여)를 치고, 약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됨.

▶승부조작으로 투자 수익을 내주겠다며 연인과 팬 등에게 5억원을 받아내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전직 축구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음.

2017년 축구선수 은퇴 후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연인과 팬 등 7명 피해자들에게 현직 운동선수 등과 친분이 있어 승부 조작을 통해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7000여만원을 뜯어냄.

▶일면식 없는 남편 직장동료들에 대한 비방성 허위 소문을 인터넷에 적고 이를 그 지인들에게 알린 40대 여성  A(41)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A씨는 남편 직장동료 B씨가 자신의 남편을 험담한다고 의심해 인터넷으로 알아낸 연락처 등을 이용해 1월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배우자 과거는 괜찮은 거지? 일본 여행 가서 만들어 온 아이는 낙태" 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60대 여성 목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4시 30분쯤 집에서 B(67·여)씨에게 5만원을 받고 가슴 부위에 침을 놨고 침 시술로 폐에 기흉이 생긴 B씨는 충북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짐.

[연예/스포츠]

▶방탄소년단(BTS)의 막내 정국이 3일 오후 1시 출시되는 첫 솔로앨범<골든>에는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세븐><3D><클리저 투 유><예스 오어 노>등  11곡 전곡을 영어 가사로 담음. 발매 5시간 만에 200만장 이상 판매됨.

빅히트뮤직은 “‘골든’에는 방탄소년단의 ‘황금 막내’로 데뷔해 솔로 아티스트로 ‘글로벌 팝스타’에 오르기까지 정국의 성장사가 담겼다. 한층 확장된 자신의 음악 세계를 표현하고자 다양한 장르에 걸친 수록곡을 직접 선별하는 등 앨범 제작 전 과정에 참여했다”고 전함

[국제]

▶바이든 대통령(민주당)·트럼프 前 대통령(공화당)이 내년 11월 美國 대선에서 재격돌할 이라는 전망임.

누가 집권 하더라도 세계 정세가 격동할 공산은 크지 않지만, 자국 이익만 거칠게 챙기는 트럼프가 귀환할 경우, 럭비공 행보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예측에 바이든이 국제무대 입지를 축소시킨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중동 지역 식량 불안정이 심해질 수 있다고 세계은행(WB)이 우려함.

전쟁 발발 전이던 작년부터 중동 지역 3,400만 명 가량이 식량 불안정 문제에 놓인 상태 였는데, 전쟁이 확전 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생산 및 운송 비용이 늘어나 식량 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임.

▶인도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곡물 무료제공 프로그램을 5년 더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세계 곡물 가격도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8억여 명이 넘는 국민에게 매월 밀이나 쌀 5kg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500㎞ 떨어진 카르날리주에서 3일(현지시간) 발생한 5.6 규모의 지진으로 사흘 만에 157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침.

19만 인구가 사는 자자르콧은 산악 지역에 형성된 마을인데,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접근 도로가 막히고 구조가 지연돼 사상자가 더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6도, 수원 17도, 춘천 18도, 강릉 23도, 청주 19도, 대전 19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대구 22도, 부산 23도, 제주 21도로 예보.

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대부분 그치겠고, 밤부터 강원산지 등에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