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과정 열 분해· 특정물질 가열 때 환경 오염 발생
미국 재활용 실패와 오염...재활용 공장 인근 주민 건강위협

[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플라스틱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지구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줄여야 한다. '친환경'이 라이프스타일 트랜드가 됐다. 2019년 친환경이 아닌 '필(必)환경'이 트랜드 키워드가 됐다.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두고 그린워싱(Greenwashing)논란이 제기됐다. 재활용이 환경위기의 근본 해결책이 아닌 거대 석유화학 기업들에 의한 마케팅·홍보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적 보고서이다. 

1일(현지시간) 순환 경제를 옹호하는 앨렌 맥아더 재단(Ellen MacArthur Foundatio)은 환경단체 '플라스틱을 넘어(Beyond Plastics)'·'오염물질제거네트워크(IPEN· International Pollutants Elimination Network )'의 보고서 <화학 재활용: 위험한 속임수>를 통해 플라스틱 재활용이 그린위싱이라고 밝혔다.

기후 위기·해결 UN특사 마이클R.블룸보그(Michael R. Bloomberg)가 주도하는 플라스틱 오염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Beyond Petrochemicals: People Over Pollution' 캠페인은 Beyond Plastics·IPEN에 의뢰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는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될 예정인 UN 국제 플라스틱 조약 회담에 앞서 작성됐다.

석유·화학기업 기후·공중보건·환경 위협

석유화학 산업과 그 제품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비율은 에너지 시장이 재생 에너지로 전환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1050년까지 석유화학 및 정유산업은 석유 수요 증가의 거의 절반, 미국의 전체 탄소 예산의 거의 15%를 차지게 된다. 미국이 2050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15℃를 차지하게 된다. 미국이 205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15℃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석유화학 공장의 오염 또한 전체 지역사회를  '희생 지역' 으로 바꾸어 인근 가구를 독성 배출물에 노출시켜 암, 호흡기 질환 및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발생률을 높이고 있디. 이러한 노출은 텍사스 주 루이지애나 와 미국 석유화학 제조의 중심지인 오하이오 리버 밸리 의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플라스틱이 기후위기·공중보건·환경을 위협하자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기에 나섰다. 유엔환경총회(UNEP)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INC)와 함께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규칙을 정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을 지난 9월 5일 발표했다.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주장과 재활용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자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냉용이 언급되면서 향후 협약에서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구촌의 인류도 일상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하고 나섰다.

현재 미국에는 11개 화학 물질 재활용 시설이 있다. 처리 능력은 연간 발생하는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의 1.3% 미만이다. 대부분 시설은 최대 용량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만연한 성과 저하, 위험한 근무 조건, 환경적 인종 차별의 지속, 자금 조달 문제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화학물질 재활용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다. 다만 화학적 재활용이나 생분해 플라스틱과 같은 폐기물 처리 부분은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화학적으로 처리한다. 이를 녹이거나 끓여 가스·화학 물질 또는 연료로 만드는 산업 기술이다. 이 공정은 극도로 에너지 집약적이다. 필연적으로 독성 부산물을 생성한다.

미국 화학 협의회(American Chemistry Council)·미국 플라스틱 제조업체(America's Plastic Makers ) 등은 플라스틱의 고급 재활용이라고 설명한다. 

앨렌 맥아더 재단은 플라스틱의 재활은 그린워싱이라고 강조한다.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재활용이 아니라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 절감 만이 플라스틱으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한 궁국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서는 가스, 열분해 등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플라스틱을 연료로 전환한다. 열분해는 산소 없이 특정 물질을 가열하는 과정이다.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구성 부품으로 분해하여 다른 화학 물질과 연료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화학적 재활용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

 

예를 들어 디즈니 월드(Disney World)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2년에 열분해 시설을 건설했다. 시설은 운영 비용이 너무 비싸고 비효율적이어서 디즈니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곧 폐쇄했다.

보고서의 책임을 맡은 Beyond Plastics의 주디스 앤크(Judith Enck)대표(전 EPA 지역 행정관)은 “전통적인 플라스틱 재활용이 엄청난 실패를 겪은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화학적 재활용도 수십 년 동안 실패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수집, 분류, 청소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다양한 화학 물질, 색상 및 폴리머로 인해 본질적으로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한다.

이어  “이 보고서는 플라스틱 및 화석 연료 산업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마케팅 캠페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을 밝혀냈다. 화학 재활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작동하지 않고 있다.  소수의 시설이 지구와 사람들, 특히 저소득층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유회사·화학기업들이 플라스틱 재활용을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대중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이 플라스틱 오염을 억제하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법안을 만들지 못하도록 친환경적인 것처럼 눈속임한 그린워싱이라고 비판했다. 

석유·화학기업들은 재활용 마케팅을 통해 플라스틱 생산을 통해 대량 유해 폐기물을 생성하고 독성 대기 오염을 방출해 환경 정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

보고서의 주저자인 IPEN 과학정책 고문 리 벨은 “화학 재활용은 수십 년 동안 실패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면서  "플라스틱에 함유된 화학물질은 본질적으로 순환 경제와 양립할 수 없다. 플라스틱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더 이상 거짓된 업계 약속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독성이 없는 재료를 위해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재활용 그린워싱 해결 권장 사항 10가지

보고서에는 다음 권장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새로운 화학물질 재활용 공장에 대한 국가적 유예를 선언해야 한다.

2. 기존 화학 재활용 공장의 독성 배출, 방출, 폐기물 잔류물, 폐수, 출력 오염 수준, 화재 및 폭발 위험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 및 테스트가 필요하다.

3. 화학 물질 재활용 공장의 배출 또는 제품(예: 연료)으로 인한 위험이 공공 암 위험의 100만 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화학 재활용 공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거부해야 한다.

4. 제품의 광범위한 오염과 허용할 수 없는 독성 위험에 대한 인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료 또는 플라스틱 공급원료로 사용되기 전에 오일 및 화학 재활용으로 인한 기타 결과물에 대한 테스트를 의무화해야 한다.

5. 공공 자금, 보조금, 세금 감면, 투자 채권, 탄소 배출권, 매립지 전환 배출권 및 기타 계획을 포함하여 화학 재활용 공장 설립을 위한 모든 연방, 주 및 지방 인센티브를 종료해야 한다. 

6. 환경 정의 지역 사회의 화학 재활용 공장의 최종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7. 기후와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화석 연료를 재창조하는(대체하는 대신) 플라스틱을 연료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금지해야 한다.

8. "오염자 부담" 원칙을 구현하고 석유화학 산업이 화학물질 재활용과 플라스틱 제조, 사용, 폐기에 따른 모든 재정적 위험을 부담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9. 확장된 생산자 책임(EPR)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공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재활용 목표 또는 재활용 콘텐츠 목표에 포함되는 모든 형태의 화학적 재활용을 금지해야 한다.

10. 화학적 재활용 결과물이 포함된 제품의 재활용 함량을 결정할 때 자유 할당 물질수지 회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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