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시정연설문에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축 재정 기조를 재확인하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 예산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R&D(연구개발)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한편, 미래세대 연구자 지원 등에 집중하는 등 효율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R&D 예산 삭감을 두고 과학계와 야당의 반발이 심한 데다, '대통령 말 한마디(과학계 카르텔)에 예산이 삭감됐다'는 가짜 뉴스마저 확산하고 있어 R&D 정책과 예산 운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철학을 시정 연설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전 두 차례의 시정연설에서는 각 분야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나열했으나, 이번에는 특정 분야 예산을 부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 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뉴시스에 "시정 연설이라는 게 예산안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는 취지인 만큼 기존에 언급하셨던 건전 재정 기조나 약자 복지 예산 등에 대한 언급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시정연설문에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축 재정 기조를 재확인하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 예산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R&D(연구개발)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한편, 미래세대 연구자 지원 등에 집중하는 등 효율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R&D 예산 삭감을 두고 과학계와 야당의 반발이 심한 데다, '대통령 말 한마디(과학계 카르텔)에 예산이 삭감됐다'는 가짜 뉴스마저 확산하고 있어 R&D 정책과 예산 운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철학을 시정 연설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전 두 차례의 시정연설에서는 각 분야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나열했으나, 이번에는 특정 분야 예산을 부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 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뉴시스에 "시정 연설이라는 게 예산안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는 취지인 만큼 기존에 언급하셨던 건전 재정 기조나 약자 복지 예산 등에 대한 언급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31일 國會 본회의 예산안 시정연설 前 사전환담에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둘이 만날 예정.

연일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尹과 작년 5부 요인·여야 대표·원내대표와 사전환담 자리를 피했던 李가 참석을 결단한 만큼 협치와 소통의 물꼬를 틀지 주목.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이준석·홍준표 등 사면)에 이어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 등을 두고 비윤·친윤 등 계파를 막론하고 출범 1주일 만에 당내 비판에 직면.

印은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국민통합-국가통합-동서통합을 이뤄내고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적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들어 낼 것을 약속드린다”며 통합을 앞세우는 모양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총선 승부수를 띄움.

경기도는 “집권여당 대표가 혹세무민”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은 “나쁜 총선전략”이라며 평가절하한 가운데, 시도의회 의결과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  절차상 난항이 예상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연구 개발(R&D) 예산 삭감, 정부 특수활동비 논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대대적인 대정부 공세에 집중.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정치 감사 의혹 △방송 장악 의혹 등에 국정조사를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와 인근 현의 가공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

내달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데 이어 오염처리수 공방까지 재점화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임.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당내에서 친명계 중진 조정식(5선) 사무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짐.

관례적으로 사무총장이 맡는 총선기획단장은 이후 발족하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와 공천심사관리위원회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합류하는 만큼, 이를 둘러싸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다시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임.

[정부]

▶국세청이 코로나 호황 병의원 12명,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불법대부업자 19명, 민생  폭리 탈세자 33명 등 10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일부 사업자는 서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악의적 지능적인 탈루행위는 금융거래 현장 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조사하겠다"고 밝힘.

[경제]

▶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이자이익은 30조9366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28조8052억원보다 7.4% 늘어나 3분기 누적 기준 첫 30조원 돌파함.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나 홀로 호실적을 거두고 있어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 등 사회적 책임에 관한 압박이 강해지면서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전망.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

12일 SPC그룹, PB파트너즈 본사와 PB파트너즈 상무 정모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SPC그룹 차원에서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메가 항공사’ 탄생이 30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 사업 분리매각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음.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거센 직원 반발과 배임 소지 등 우려한 사내이사 한 명이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는 등 이상 기류가 감지됐는데, 이사들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임.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콜)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앱 시정점유율90%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위해  우티, 타다 등 가맹 택시에는 호출을 주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함.

[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협회 공금을 횡령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정치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섬.
치협 박모 회장은 협회 공금을 업무추진비처럼 서류를 꾸며 수십 차례 인출해 치협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과 협회 임원 개인 명의로 與野 상임위 국회의원 16명에게 후원금을 보낸 혐의(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음.

▶건설업체로부터 이른바 ‘명절 떡값’ 명목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과 감리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 검단신도시 등 건설회사가 시공을 맡은 4곳의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명절을 앞두고 건설회사 직원들로부터 각각 20만∼3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챙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씨의 사기 혐의 등 고소고발 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함.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정례 간담회에서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힘.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나서던 아이와 엄마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 A씨(46)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

빚 독촉 시달리던 A 씨는 지난 7월 7일 아침 8시 5분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 씨와 B 씨의 어린 딸을 흉기로 위협해  "5천만 원을 내놓으라"며 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10대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힘.

▶A군은 지난 28일 오전 3시20분쯤 채팅 앱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양의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에 있는 집에서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음.

[연예/스포츠]

▶마약혐의 이선균-유아인이 날린 제작비만 940억 원으로 연예인 마약 사태가 엔터테이먼트 산업에 심각한 경영위기로 치닫고 있음.

 영화 ‘기생충’(2019년), 드라마 ‘오징어 게임’(2021년)을 비롯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연이은 성공으로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는 ‘K컬처’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배우 이선균씨(48)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실장A씨(29·여)가 李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고 인정.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간이 검사에서 많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옴.

▶트로트 가수 오유진(14)이 학교와 행사장까지 찾아오고 SNS·유튜브에 허위댓글을 다는 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6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8월 마포경찰서에 고소.

2009년생인 오유진은 2021년 KBS 2TV 예능 프로그램 '트롯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면서 이름을 알렸고, 이후 KBS2 '트롯매직유랑단', MBC '방과후 설렘' 등에 출연함.

[국제]

▶이스라엘이 7일(이하 현지시간) 발생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침공을 주도한 간부들을 추적해 제거하기 위해 특수부대 릴리를 구성.

닐리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라는 구약성경의 히브리어 구절을 약자로 만든 것으로, 침공일 이스라엘군 시설과 여러 마을에서 살상을 저지른 하마스 분파인 누크파 대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음.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33%로 집권 2년차 지지율 하락에 국정운영 동력을 잃고 퇴진 위기에도 몰릴 수 있는 위험 수위라고 지적이 나옴.

 G7 정상회의 직후 불거진 ‘마이넘버 카드’(전자 주민등록증)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지지율이 꺾인 이후 감세(減稅) 카드까지 꺼냈지만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2021년 10월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남.

▶허리펑(何立峰·68) 중국 국무원(정부) 경제 담당 부총리가 중국공산당에서 경제 및 금융 정책을 조율하는 최고위급 자리도 겸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새로운 ‘경제 책사’ 역할을 맡게 될 전망.

1955년 광둥성에서 태어난 허 부총리는 1980년대 시 주석이 샤먼시 부시장일 당시 샤먼시 판공실 부주임으로 일하며 인연을 맺은 뒤 40년 이상 지근거리에서 알고 지내 왔으며,  측근 그룹 ‘시자쥔(習家軍)’의 대표적 인물임.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0도, 수원 21도, 춘천 18도, 강릉 24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대구 23도, 부산 23도, 제주 23도로 예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오전엔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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