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주기인 29일 추모대회 참석 대신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추도예배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함.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 고위 관계자들은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시작하기 전 묵념을 하며 희생자를 애도했고,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모대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등 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선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함.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은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6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소야대 태생적 한계 극복하지 않고 총선 의식한 여론 눈치 보기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해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임.

정부가 속도감 있는 구조개혁을 주문에도 개혁을 외면한 채 여론 반발이 작은 부당행위 단속에 주력하면서 개혁 드라이브에 한계에 부닥쳤다는 분석임.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김기현(울산 남구을·4선)· 주호영(대구 수성구갑·5선)의원 실명까지 거론하며 영남 중진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압박하고 나섬.

印이 金 희생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내년 4월 총선이 金 지휘 체재로 치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용산과 교감 있었다” 해석이 니언 가운데 印의 주장에 尹 의중이 얼마나 실려 있느냐에 정치권은 주목.

▶與權은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후 대통령실· 黨 모두 변화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총선 지형을 좌우할 3인의 ‘키맨’ 이준석(전 대표)·김한길(국민통합위원장)·한동훈(법무장관)에 여의도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보선 패배 후폭풍에 ‘로키’모드로 변신한 尹이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라는 정치적 화두를 제시한 가운데 李의 신당 창당설, 金의 통합 주도설, 韓의 전진 배치 등이 여권 내부 지형과 재편에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민주당 2023년 국감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1일 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전면적인 대여 공세를 예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내년도 정부 예산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대응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 실패와 민생 파탄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국민에게 해야 한다”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온건 비명·이낙연계 이개호 의원을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하자 야권 내부에서 “이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며 당내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음.

정책위 의장은 당의 정책 기조를 총괄하는 자리로 의결권은 없지만 지도부 회의에 배석하는 대표·원내대표·사무총장과 함께 ‘당 4역’으로 꼽히며, 공천 심사 시 유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큰 자리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고 공식화함.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내부 반발과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이지만, 어디까지나 변화의 중심은 정의당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임.

▶尹이 29일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4성 장군) 7명을 전원 교체하면서 2022.5. 추임 보름 만에 대장 7명을 모두 교체한 지 1년 5개월만에 軍 핵심 수뇌부를 다시 전면 물갈이함.

신임 합참의장에 중장(3성)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56·해사 43기)을,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박안수(55·육사 46기), 양용모(56·해사 44기), 이영수(56·공사 38기)을,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강신철55·육사 46기),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손식(55·육사 47기), 육군 제2작전사령관 고창준 (55·3사 26기)을 내정.

[정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과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

A씨는 건설·사회간접자본·시설 분야 감사 담당으로 재직하면서 휴가를 내지 않고 업무 시간에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중 동남아시아 여행을 함께 다녀온 사실이 2021년 9월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부서 부장검사를 모두 대검 중수부 출신 ‘특수통’ 검사들로 수사1부(김선규)·수사2부(송창진)·수사3부(박석일)을 맡았고 수사기획관(차정현)·공수부장(이대한)도 특수통 검사에게 맡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수사 성과가 부족지적에 수사력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

[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이 다음 달 종결될 예정.

李는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 됐으며,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로도 함께 기소됨.

▶한화오션이 미국선급(ABS)과 디지털 생산 기술, 사이버 보안, 자율운항, 스마트십 솔루션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합의서를 맺음.

디지털 조선은 선박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 가상현실(VR) 기법을 이용하는 기술을 뜻하며, 한화오션은 2026년까지 디지털 조선 기술을 검증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제시.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이 금융 당국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

당국과 검찰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에서 녹취 자료 등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서울 삼선동 S새마을금고(현재 동선동으로 이전)의 이모 이사장이 사적으로 쓴 공금 수천만원을 허위로 타낸 복지사업비로 메꾼 행태가 적발돼 중앙회가 조사에 나섬.

횡령 문제가 연이어 터지는 새마을금고에 이 같은 ‘은폐된 횡령’ 규모가 상당할 것이란 지적이 나옴.

▶저축은행 에코온(가입 계좌수 23만814)·상상인(16만3199)· 상상인플러스(10만4868)·조은(2만7210)·한화저축은행(1만8930) 등이 경영권 매각을 검토하고 있음.

저축은행의 경영권 매물이 쌓여가고 있지만 연체율 상승, 실적 부진 등으로 새 주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당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에 가입한 금융소비자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음.

[사회]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뒤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함.

A씨는 5월 17일 오전 1시 36분쯤 무면허, 음주 상태로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택시를 잡으려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정강이 골절 등 전치 12주 상당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뒤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함.

▶작년 9월 헤어진 前여친에 1원씩 106번 송금하면서  “사랑해” ‘아직도 사랑해’ ‘꼭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연락해 기다릴게’ 등 송금메시지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보받음.

A싸는 계좌 이체를 할 때 입금을 받는 사람 계좌에 메시지를 남기는 기능을 스토킹 수단으로 이용해 B씨에게 106회 메시지 전송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와 작년 10월 집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 미수)도 받음.

▶남현희(42) 前 국가대표 펜싱선수의 재혼 상대였던 전모 씨(27)를 출국금지됨.

서울 곳곳에 접수된 전 씨 사기 혐의 사건을 병합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맡기면서 전 씨를 둘러싼 스마트폰앱 개발 사기 등 여러 건의 사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학생 1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초등학교 교사 A(31)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구속됨.

A씨는 지난 3월부터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담임으로 근무하며 가수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보여준다며 학생을 유인했고 체육시간에 자세를 잡아주는 척 신체를 만졌고, 방과 후 수업을 기다리는 여학생을 노려 특정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함.

▶자신이 낳은 영아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뒤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법원은 27일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함.

A씨는 지난해 10월4일 부산 기장군 소재 자택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아이 코와 입 속의 이물질 제거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에 넣어 다음날 부산 서면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영아의 시신을 유기함.

▶실형을 선고받은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79)씨가 27일 재판이 끝난 후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

A씨는 광주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지인들에게 불법적으로 12억여원의 대출을 알선해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귀금속 등 1천만원 상당 대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됨.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된 초·중학생 4명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40대  A씨(47)에게 27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

중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로 일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B양(12) 등 여학생 4명에게 돈을 주고 20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바디캠 등을 사용해 여학생 3명을 성착취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음.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사귀다가 성행위를 한 현역 하사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음.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 간 사귄 이들은 온라인게임 VR채팅을 통해 알게 된 뒤, 교제 기간이던 지난해 8월 B양의 집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행위를 가짐.

[연예/스포츠]

▶배우 이선균 씨(48·사진)가 28일 술집 여종업 집에서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흡입·투약한 혐의와 관련 경찰에 피의자 신분 첫 출석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추가 조사 실시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

간이 시약검사에서 마약류 음성 판정을 받은 李의 모발과 소변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한 만큼, 정말감정이2~ 3주 후 나올 예정.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권지용·35)이 마약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권씨가 변호인단 선임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는 의혹이 제기.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며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대표 변호사다....전관까지 쓴다면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다. 10억~20억 단위일 수도 있다"라고 덧붙임.

[국제]

▶이스라엘이 27일(현지 시간) 밤부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로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해 개전 이후 최대 폭격을 가하며 작전을 벌이며 쟁이 2단계에 돌입.

이스라엘이 ‘전면전’ 등의 표현을 피했지만 사실상 하마스와의 지상전을 개시했다는 분석이 나오며, 첫 번째 목표는  깊이 30, 40m인 총길이 480km로 서울 지하철 1.5배인 하마스가 건설한 지하 터널인 ‘가자 메트로(Gaza Metro)’를 파괴하는 것임.

▶美國 민주당 소속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37%)이 가장 낮게 나온 날 민주당 3선 딘 필립스 하원의원(54)이 연방선거위원회(FEC)에 대선 후보 등록을 하고 뉴햄프셔주(州) 콩코드 주의회 의사당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

‘친(親)트럼프’ 성향 신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6일 보수 성향 방송 폭스뉴스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 인지 능력에 문제를 제기 하면서 탄핵 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힘.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9도, 수원 21도, 춘천 19도, 강릉 22도, 청주 21도, 대전 21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대구 22도, 부산 22도, 제주 23도로 예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