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 '이재명 수사' 공방...여야는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을 비롯한 총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에 이재명 대표가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진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철수-최재경 녹취록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수사 및 기소 상황을 지적하며 검찰이 사건을 부풀리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책임자인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뉴시스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 '이재명 수사' 공방...여야는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을 비롯한 총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에 이재명 대표가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진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철수-최재경 녹취록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수사 및 기소 상황을 지적하며 검찰이 사건을 부풀리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책임자인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23’ 개막식에서 “K-방산, 무에서 유 창조하며 새 역사 썼다”며 K-방산산업에 우수성을 역설함.

한편, 오후 尹은 靑 영빈관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與黨 패배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당 지도부, 국민통합위 민간위원,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 90명이 참석한 만찬을 가짐.

▶與野가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이 벌어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위증교사·대북송금 관련 “모두 중대 사안”이라며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고 했고, 야당은 “李가 범죄자고 한 건 한 건 다 구속 사안이라는 검찰 ‘집단 뇌피셜’”이라며 “실력없어 구속을 못 해 놓고 투덜이 스머프처럼 투덜거린다”고 비판.

▶尹의 숨은 복심 함경우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총선 공천 부적격자를 가리는 핵심 보직인 조직부총장을 맡아 공천실무를 담당할 전망.

 당 지도부에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할 거의 유일한 인물이라는 평가되는 함 부총장은 친윤 색채가 옅어진 ‘2기 김기현 지도부’에서 역할이 더 커질 전망임.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 재편을 단행해 ‘김기현 2기 체제’를 출범시켰으나 ‘도로TK(대구·경북)당’으로 회귀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음.

수도권·70년대생 의원들이 지도부에 전진 배치되기는 했으나 당3역(원내대표·사무총장·정책위의장) 중 두 자리를 영남권 인사가 꿰차고 있기 때문.

▶유승민 전 의원·이준석 전 대표가 외각에서 친정 국민의힘에 대한 쓴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둔 ‘충정’인가 ‘결별 수순’인가라는 엇갈린 분석이 나옴.

黨 내부에서는 劉·李를 끌어안지 못할 경우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표심을 잡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반면 정치적 입장이 너무 달라 더 이상 함께 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떠나도 파괴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가정보원이 강서구청 보선 하루 전날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발표를 두고 “국내 정치 개입이 사실로 밝혀지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洪은 “(선거 하루 전날)선관위 보안 점검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진 이번 행태는 굉장히 걱정스럽다”며 “(국정원의) 이런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다시는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경고함.

[정부]

▶경기도 자체 감사결과 이재명 지사 재임 시절 부인 김혜경 법카 관련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차례 사적 사용 의심된다고 결론 내리고 업무상 배횡령-배임으로 경철청에 수사의뢰함.

권익위는 李가 金의 법인 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고, 李 본인 공금 횡령했다는 전 경기도 직원의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를 실시해 법카 유용 관련 李가 알고 묵인한 개연성 있다며 10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함.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유보 조건으로 내건 상위 직급 비중 축소 약속 이행이 반년 만에 퇴행, 6개월 전보다 상위 직급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

 ‘금감원 임직원 현황’(6월 말) 전체 직원(2047명) 중 상위 직급인 1~3급 직원 수는 760명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해 2022년 말 747명(35.7%)보다 1.4%포인트 증가함.

▶인천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사업인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마무리함.

마스터플랜에는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허브도시 인천 조성’을 비전으로 시민 참여 도시, 지속 성장 도시, 첨단 혁신 도시 등 5개 목표와 5대 전략, 20개 과제, 45개 단위사업이 담음.

[경제]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독립법인인 슈퍼널이 대한항공에 UAM 기체를 첫 공급.

슈퍼널은 ADEX 2023을 통해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신형 UAM 기체 인테리어 콘셉트 모델을 국내 최초로 공개함.

▶SK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인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이 국내 최대 폐자원 기반 원료 회사인 대경오앤티를 인수해 미래 사업인 ‘바이오 항공유’의 원료를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함.

1995년 설립된 대경오앤티는 도축 부산물에서 나오는 동물성 지방과 음식점·식품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를 바이오 디젤, 바이오 항공유 등의 원료로 공급하는 국내 최대 업체임.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대유에이텍이 CB 투자자들에게 45억원 규모의 채권 원금을 상환하며 법정관리 위기를 겨우 넘김.

대유에이텍은 물론 대유에이피까지 수백억원의 전환사채(CB) 풋옵션 물량이 쏟아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음.

▶국내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크래프톤으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함.

해외 진출을 통해 애플·구글이 장악한 앱마켓 시장의 대안이 되는 것이 원스토어의 목표임.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이 대한항공이 ‘화물사업부 매각’ 검토 소식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

대한항공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결합 심사 통과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슬롯을 이관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합병 반기 행동에 나선 것.

[사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산하 연구소 사업단의 총괄책임자가 수천만 원의 향응, 뇌물을 대가로 특정 업체에게 입찰을 몰아줬다가 입찰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음.

A 씨는 2017년 11월 부하직원들인 B, C, D 씨를 동원해 E 씨의 업체가 16억 9100만 원 상당의 사업단 소프트웨어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맞춤형 스펙 알박기’를 했고, 단독입찰로 유찰이 되지 않도록 들러리업체들을 물색해 입찰에 참여시켜 입찰을 도움.

▶비영리 민간단체 10곳이 위안부·세월호 등 걸고 정부 보조금 17억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짐.

정부가 민간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매년 20조원이 넘고, 감사원이 찾아낸 횡령은 행정안전부 등 7개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 중 일부만 선별 조사한 결과임.

▶음성적으로 유포되던 성관계 불법촬영물을 편집해 재유포한 40대 남성 A씨가 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 중형이 선고.

‘윤드로저’ 사건은 10년 동안 만난 여성 100여명과의 성관계 불법촬영물을 제작한 남성이 2020년 11월 이 영상들을 텔레그램 등에 유포하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A씨는 이 영상을 다운받아 다시 유포함

▶성관계 중 다쳤다며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뜯어내 피해자를 극단 선택까지 내몬 30대 공무원 A씨(32)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음.

A씨는 2021년 3월 대학교 동창인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B씨가 자기 어깨를 잘못 눌러 통증이 느껴지자 치료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4700여만원을 받아 챙김.

▶훔친 오토바이를 몰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에서 “눈감고 옷벗으라”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됨.

A군은 지난 3일 오전 2시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한복판에서 성폭행하고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며 휴대전화로 촬영함.

▶의붓딸에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천번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계부가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기소됨.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의붓딸 B양이 12세였던 때부터 20대 성인이 된 최근까지 13년간 수시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했고 A 범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양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함.

▶술에 취해 버스에서 10대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이 K씨가 사퇴.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K의원은 지난 4월말쯤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체포됨.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창문에 매달고 800m나 질주해 뇌진탕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이 선고됨.

A 씨는 2020년 6월 19일 새벽 0시 50분께 부산 동래구에서 1.3km가량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하는 경찰을 매단 채  무려 800m 거리를 지그재그로 운전해 전치 3주 뇌진탕 상해를 입힘.

[연예/스포츠]

▶K팝 시장이 커지면서 가요 기획사뿐만 아니라 배우 중심 기획사와 유튜버 회사 등에서도 신인 데뷔가 줄줄이 예고.

그레이트엠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보이그룹 에이티투메이저(82MAJOR)이 11일 데뷔한데 이어 유명 배우들과 가수 거미, JYJ를 프로듀싱한 씨제스의 8인조 보이그룹 휘브(8일),유튜버 김계란의 4인조 걸밴드 ‘큐더블유이알’(18일),핑클·카라 등 톱 아이돌을 배출한 DSP미디어는 비츠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5인조 걸그룹 영파씨(18일) 등이 연이어 데뷔 무대를 가질 예정.

▶日本판’더글로리’ 연극배우 아리아 키이(25)가 선배들의 집단 괴롭힘에 지난달 30일 극단적 선택한 사건이 발생함.

 다카라즈카 가극단에서 배우로 활동하는 아리아 키이는 지난달 28일 아리아가 연습 중 실수로 선배 4명이 “후배들 실수는 모두 네 책임’이라거나 정신력이 부족하다며 집단 언어 폭력을 당했으며, 고데기를 이마에 지져 화상을 입히는 등 왕따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짐.

[국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 전쟁 지역인 이스라엘을 방문.

강력한 이스라엘 지지 의지를 강조하고 이란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등 적대세력에 확전 억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목적이며, 사상자가 급증하는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압박 하려는 의도로 분석.

▶벨기에 브뤼셀 도심에서 16일(현지시간)오후 7시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IS)를 자처하는 튀니지 출신 불법체류자인 압데살렘 라수에드(45)가 총격을 가해 스웨덴인 2명이 사망함.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무슬림)를 향한 범행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치안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시진핑 中國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베이징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해법을 논의할 예정.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이유로 가자지구에 보복 공습을 가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해 온 중국과 러시아가 이-팔 간 전쟁이 확전 기로에 선 상황에서 두 정상이 회담을 갖게 되면서 서방에 관심이 쏠림.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0도, 수원 21도, 춘천 19도, 강릉 25도, 청주 23도, 대전 22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대구 23도, 부산 24도, 제주 23도로 예보,.

내륙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내려가 춥겠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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