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에 더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선 허위 보도 의혹' 등 정치권 인사들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 간 거센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감 최대 현안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수사 및 기소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 그로부터 나흘 뒤인 16일엔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이 대표 수사를 '정적 죽이기'로 규정하는 야당은 이번 기소에도 국면 전환 등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검찰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증거, 증언 등을 부각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할 전망이다.야당에선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지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겼지만 '전주'로 의심되는 김 여사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최근 이 대표 관련 수사팀을 재편한 수원지검을 향해서도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불법 후원 받았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뉴시스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에 더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선 허위 보도 의혹' 등 정치권 인사들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 간 거센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감 최대 현안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수사 및 기소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 그로부터 나흘 뒤인 16일엔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이 대표 수사를 '정적 죽이기'로 규정하는 야당은 이번 기소에도 국면 전환 등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검찰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증거, 증언 등을 부각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할 전망이다.야당에선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지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겼지만 '전주'로 의심되는 김 여사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최근 이 대표 관련 수사팀을 재편한 수원지검을 향해서도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불법 후원 받았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현장·당정소통 강화” 주문하고 내달 총선용 대통령실 인적 교체와 개각을 본격화하고 나설 전망.

대통령실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국민의힘이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로 쇄신을 정리한 것에 대해 16일 “김기현 체제를 흔들어선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밝힘.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에도 김기현 체제 유지하고 당직자만 사퇴한 이후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당직자 임명과 관련 조수진 최고위원과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나눈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ㅜ”라는 카카오톡 대화가 카메라에 포착돼 주목.

국힘은 사무총장 이만희 의원(재선·경북 영천시청도군), 조직부총장은 함경우 광주갑운영위원장, 지명직 최고위원 김예지 의원(초선·비례), 여의도연구원장 김성원 의원(재선·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수석 대변인 박정하 의원(초선·강원원주갑), 선임대변인 윤희석 대변인 등을 임명.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강서구청장 재보선 참패 관련 “민심이 안 좋다고는 생각했지만 결과보니 심각한 상황이 확 와 닿더라”라며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들었다”고 말함.

윤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할 수 있지만 당 체질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이해해 달라”며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하겠다”고 말함.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 교사(敎唆)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하며 최소 세 건의 재판을 받을 전망.

작년 9월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에서, 올해 3월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사건’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각각 재판받고 있으며, 12일 기소된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은 대장동 등 재판에 병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별도로 ‘위증 교사 사건’ 재판이 추가됨.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 패소 등의 이유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7년간 5511억 원과 이자만 444억 원을 지급함.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서 오는 부작용은 시정돼야 하지만, 불필요한 과징금 부과로 기업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윤 대통령의 79학번 서울대 동기인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

대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친 정통 법관으로,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됨.

▶중앙노동위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를 승진에서 누락한 기업에 시정명령이 내림.

여성인 A씨는 2019년 육아휴직 전에는 과학‧기술서비스업체의 파트장(팀장)을 맡고 있었고, 아이를 낳을 시점이 다가오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부서와 통폐합하고 파트장 직위는 해제했고, 1년의 휴직을 마치고 복직했는데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됐고, 부서와 업무까지 변경됨.

[경제]

▶쉰들러-사모펀드’가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 인수 목적으로 이상한 주식 거래와 관련 주식파킹이 의혹이 제기됨.

쉰들러는 2013년 11월 장내 거래(매수)를 한 이후 10년 가까이 지분 매매를 하지 않았가. 6월19일부터 8월28일까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17만 주(2.99%)를 장내 매각했고, 같은 기간 한 PEF가 지분 108만7235주(2.78%)를 시장에서 매수함.

▶한국전력 산하 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지역난방공사 등 7개 발전공기업이 209개 출자사 및 자회사를 만든 뒤, 127곳(60.7%) 대표이사로 모기업 및 산업부 출신의 일명 ‘낙하산’을 앉힘.

한무경 의원은 “100% 경쟁입찰을 진행한 지역난방공사와 일부 계약 체결이 없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비율이 비상식적으로 높았다”며 “국민 세금으로 자회사를 만들고는 자기 식구들끼리 자리를 나눠먹고 배불리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

[사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 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김필여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 黨 윤리위 규정 제20조, 黨 윤리규칙 제3조(법규와 당명 준수) 및 제4조 (품위유지)를 위반 이유를 들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음.

안양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김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안양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함.

▶회사 개발할 땅에 '알박기’로 수십억 번 자산운영회사 CEO가 금감원에 적발.

자사 펀드가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한 뒤 단기간 내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김.

▶흥신소가 의뢰를 받아 몰래 촬영한 남녀 사진과 영상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오며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팔로워가 2만여명에 달하는 인스타그램의 한 흥신소 계정에는 ‘불륜의 메카 골프장’, ‘모텔로 향하는 불륜 차량’ 등의 제목을 단 영상이 수십 개 올라왔고, 영상 속에는 남녀 커플이 손을 잡고 시장이나 마트를 걷거나 식당에서 식사하고 축제를 즐기는 모습 등이 담겨 있음.

▶마시지를 받던 남성과 합의 하에 성매매를 했다가 배우자에게 들키자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 황모(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황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수서경찰서에 “마사지를 받던 A씨가 갑자기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조사 결과 황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하에 성매매한 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남.

▶서울 강남 길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마취성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 일당 4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됨.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다가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함.

▶국내 1호 여성 비뇨기과 전문의로 알려진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윤하나 교수가 '2023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하반기 대회 시니어 부문에 도전해 4위로 입상해 화제.

윤 교수는 지난 2021년에도 같은 대회 스포츠모델 오픈쇼트·시니어모델 2개 분야에서 메달을 받았으며 꾸준한 웨이트 트레이닝과 식단조절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의 대사증후군과 디스크를 극복하고 요요현상을 이겨냄.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손님인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DJ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음.

A씨는 지난 5월 수도권의 한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DJ로 일하던 중 단골손님이었던 여학생을 자신의 거주지와 노래방, 주차장 등지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함.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를 복용한 32세 남성이 한쪽 눈을 볼 수 없게 돼 충격.

13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파라비 안과병원 의료진은 30대 남성가 100mg의 실데나필을 복용한 후 3시간 후 갑자기 앞을 보이지 않아 실명했다는 보고서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함.

▶또래를 폭행·성폭행하고 소셜미디어(SNS)로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 A군(17)을 포함한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 등 10대 5명이 경찰에 붙잡힘.

A군 등은 지난 14일 오전 대전 중구 한 모텔에서 또래인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6시간 넘게 감금한 채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연예/스포츠]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 중 키나(본명 송자경)가 소속사 어트랙트(대표 전홍준)와의 법적 분쟁을 중단 뜻을 밝혔고, 다른 멤버 3명은 계속 소송을 이어 간다고 함.

지난해 11월 데뷔한 그룹 피프티 피프티는 2월 발매한 첫 싱글 앨범의 타이틀곡 '큐피드'로 데뷔 4개월 만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입하는 성과를 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수도권 인사 당직 전면 배치와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내세워 당을 조기 총선 체제로 전환했다. 다만 당 안팎에 잠복한 '지도부 책임론' 진화는 여전히 과제로 꼽힌다.김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은 다음날인 16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영남·강원권 1기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한 자리에 계파 색채가 비교적 옅은 수도권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는 '쇄신'을 단행했다.당 정책 수립과 조정, 당정협의 등을 총괄하는 정책위 의장에 인선된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3선)은 비윤(비윤석열)계지만 계파색이 옅은 의원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은 연포탕 인사라고 자평한다.당 살림을 책임지고 총선 공천 실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에 임명된 이만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수행단장을 맡은 친윤계 영남 재선(경북 영천·청도) 의원이지만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편이다.김 대표는 친윤계 2선 후퇴로 당 장악력을 확대하고 내년 총선 공천 관리를 주도할 '전권'을 확보하게 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수도권 인사 당직 전면 배치와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내세워 당을 조기 총선 체제로 전환했다. 다만 당 안팎에 잠복한 '지도부 책임론' 진화는 여전히 과제로 꼽힌다.김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은 다음날인 16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영남·강원권 1기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한 자리에 계파 색채가 비교적 옅은 수도권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는 '쇄신'을 단행했다.당 정책 수립과 조정, 당정협의 등을 총괄하는 정책위 의장에 인선된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3선)은 비윤(비윤석열)계지만 계파색이 옅은 의원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은 연포탕 인사라고 자평한다.당 살림을 책임지고 총선 공천 실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에 임명된 이만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수행단장을 맡은 친윤계 영남 재선(경북 영천·청도) 의원이지만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편이다.김 대표는 친윤계 2선 후퇴로 당 장악력을 확대하고 내년 총선 공천 관리를 주도할 '전권'을 확보하게 됐다.

[국제]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점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도 “극단주의자 제거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함. 가자지구에 이스라엘군이 진입해 무장단체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민간인 피해와 확전 우려가 큰 점령에는 반대한다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과거 중동전쟁으로 오일쇼크를 경험한 일본이 민감한 반응을 보임.

공교롭게도 정확히 50년 전인 1973년 10월 4차 중동전쟁으로 '1차 오일쇼크'가 발생했고, 당시 급등한 석유 가격 때문에 일본 경제는 고도성장기를 마치고 이듬해 마이너스 성장률로 돌아섬.

▶15일(현지시간) 치러진 폴란드 총선 출구조사 결과 시민연단(PO)을 중심으로 3개 군소 정당 등 야권 연합이 248석(53.1%)으로 과반수를 확보하며 8년 만에 정권 교체가 유력해 짐.

이변이 없다면 사법개혁안, 곡물 수입 금지 조치 등으로 폴란드 집권당과 유럽연합(EU)·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이집트 최초의 여성 파라오로 추정되는 여왕의 무덤에서 5000년 전 봉인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와인이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음.

메르네이트 여왕의 무덤은 기원전 3000년경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여왕 무덤 주변엔 신하와 수행원들을 위해 지어진 40개 이상의 무덤이 발견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20도, 춘천 19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대구 23도, 부산 23도, 제주 22도로 예보.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내륙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내려가 어제보다 더 춥겠으며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를 더 내려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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