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현대차그룹의 그린워싱이 논란이 됐다. 기후 행동을 위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오히려 환경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차량 가격에 절반에 가깝거나 넘는 배터리 가격 때문에 배터리를 통째 갈거나 폐차시키면서 환경에 부담이 되고 있다.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김한기 정책실장)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가격이 차량 전체의 46%를 차지해 미세하고 경미한 사고로 배터리 전체를 교체하거나 폐차해야 하는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국내 전기차 시장 분석 결과, 2023년 6월말 기준으로 46만5천대(+19.3%)이며, 2030년까지 300만대로 늘어난다고 전망한다.  2020년 13만대→ 2021년 23만대→ 2022년 39만대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현재 소형 전기차의 배터리 가격이 2,600만원 정도이다. 완전 교체하는 경우 부품과 공임 등을 더하면 총 수리비가 3,200만원이다.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구입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출고한지 얼마 안 된 차량을 폐차하는 편이 경제적이어서 폐차처분하고 있다.

문제는 언제 배터리 전체를 바꾸고, 언제 일부 모듈만 바꾸면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 배터리에 조금의 문제만 생기더라도 전기차 이용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차량가격과 비슷한 돈을 내고 배터리를 통채로 교체하는 실정이다.

현대모비스 편법 부품공개

현대·기아차는 전기차를 제조 판매하면서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1항 제4호, 동 시행규칙 제49조의3 제③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고시) 제10조의2(부품가격 공개)에 따라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으로서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 자료를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계열사이며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현대모비스를 통하여 자사에서 판매한 전기차의 부품을 편법으로 공개하고 있다.

부품 역시 일부 차종의 일부 품목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행규칙 제49조의3 제②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다.

판매한 자동차의 부품 및 가격 공개는 자동차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고장이나 결함, 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제작사는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을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부담을 줄이고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 관련법의 도입취지이다. 현대·기아차는 소비자들에 대한 배려와 도입 취지에 반하고 있다.

전기차의 배터리 천정부지 가격

현대모비스의 현대 전기차 배터리 부품모델명과 현대자동차의 모델 가격표가 일치되지 않아 사실상 소비자들이 배터리 가격 확인이 불가능하다. 전기차의 배터리 가격과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을 비교하여 차량의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였으며 배터리 가격에 20% 정도의 교체부품비와 공임비를 더한다.

현대차에서 출시한 전기차는 코나, 아이오닉5, 아이오닉6, G80전기차, GV70전기차, GV60 등 6개 차종이고, 배터리 종류는 9종류이다. 제일 비싼 것은 G80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로 3,624만원원이고, 가장 저렴한 배터리는 아이오닉6 23으로 1,788만원이다.

가격대비 배터리 가격이 가장 비싼 것은 코나 전기차 24로 평균 자동차 가격이 4,343만원인데 배터리 가격은 2,644만원이다. 가격대비 61%이다. 

차량의 작은 충격이나 미세한 접촉으로 배터리를 통채로 교체할 경우 23%의 비용을 더하면 3,200만원가량이다. 신차 가격의 65%가 되어 출고 이후 감가상각을 하면 배터리 교체보다 폐차를 하게 된다.

현대모비스에서 공개하고 있는 현대 전기차 배터리는 총 9건으로 자동차 가격대비 배터리 가격 비율은 평균 47%이다. 차종별 비율은 코나24 61%, 코나19 43%, 아이오닉5 21 48%, 아이오닉6 23 35%, 아이오닉 전기차16 56%, 아이오닉전기차19 43%, G80전기차21 43%, GV70전기차22 43%, GV60전기차 21 49%이다.

여기에 배터리 관련 부품과 공임으로 배터리 가격의 23% 정도를 더하게 되면 전기차 운행중 차량의 충격이나 배터리 관련 부분에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게 되면 배터리를 통채로 바꿔야 하는 문제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전기차 보유와 운행에 부담이 된다.

기아 전기차도 현대차와 같아

기아자동차는 5개 차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다.  그중 가장 배터리 비율이 높은 차종은 레이전기차 13이다.  배터리 가격이 21,329,000원이다. 차량의 평균 가격은 2,845만원이어서 차량가격대비 배터리 가격비율이 75%이다.  배터리를 통채로 교체할 경우 차량 가격과 비슷하여 폐차를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배터리 비율을 차종별로 보면 EV6 21이 57%, 53%, 41%, 쏘올 전기차19 40%, EV9 23이 35%, 쏘올 전기차14 30%, 니로전기차 19, 22가 각각 36%, 48%이다.전체 기아 전기차의 평균 배터리 가격비율은 46%이다. 배터리 가격에 배터리 교체 관련 부품과 공임으로 23%정도를 더하면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불어난다고 봐야 한다.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자동차제조사는 배터리 교체 문제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경미한 손상의 경우 일부 모듈만 교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함에도 수리의 편의성 배터리 판매 수익, 정비소의 공임비 등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  전기차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기차 정비를 위한 정비소가 부족한 것도 문제. 내연기관차의 경우 동네마다 카센터가 있다. 반면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정비소는 전체의 5% 미만이다. 이 때문에 한번 고장나면 수리까지 한두 달 걸리는 경우가 예사다.

김한기 정책실장은 "국내산 전기차를 사실상 독점 판매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가격 대비 배터리 가격비율을 전수조사하여 미세하고 작은 사고에도 배터리를 통채로 교체하여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전가되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폐배터리의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배터리 일부 교체 기준 마련하고 소비자 전기차 운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개선안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