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강영훈 기자] 내부 고발자의 보복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이 직원과 회사가 각각 입증해야 한다. 

10일(현지 시간)미국 현지매체 UPI는 트레버 머레이(Trevor Murray) UBS증권 전 채권전략가가 자신의 해고가 허위 보고서 작성을 거부한데 대한 보복 해고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도 회사 측의 책임이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UBS증권이 머레이에게 170만 달러를 지급했지만 지난 2022년 뉴욕 제2 미국 순회 항소 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사베인스-옥슬리법(SOX·Sarbanes-Oxley Act of 2022)에 따라 UBS증권에 책임을 묻기 위해 머레이가 회사가 보복 의도를 가지고 행동 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 사베인스-옥슬리법은 상장 기업은 사기 또는 보안법 위반 혐의를 보고하는 직원에 대해 보복하는 것이 금지하고 있다.

트레버 머레이는 지난 2014년 내부 고발자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전 고용주인 UBS 증권을 고소했다. 증권사에서 발행되는 보고서는 증권거래위원회 지침에 따라 독립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UBS증권은 보고서 작성에 개입한다.  그는 회사의 왜곡·불법적인 보고서 작성을 거부한다. 그 결과 회사는 그를 해고했다고 머레이는 주장한다. 1심 재판부는 머레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 

UBS증권은 곧바로 항소한다. 배심원단이 머레이가 내부 고발로 인해 자신이 보복 해고됐다고 주장한 것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이다.

내부 고발자의 경우 직원은 취한 조치가 법으로 보호되고 보복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입증 책임은 고용주에게 이전된다.

고용주가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내부 고발과 상관없이 보복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부담 이동 프레임워크 또는 계획이라고 한다.

머레이의 변호사는 "입증 책임이 명확하게 설명되고 이전 사례에서 의회에 의해 채택되고 적용된이 프레임 워크 테스트에서 파생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방 정부의 변호사도 동의했다.

법무부 법무 장관 보좌관인 앤서니 양 (Anthony Yang)변호사는  "법원이 부담 전가 계획의 역할을 다루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제기 한 설득력있는 주장을 소송에 열어 둘 것"이라고 은 말했다.

사건보다 관심이 쏠린 건 UBS 증권의 변호인. 유진 스캘리아(Eugene Scalia) 변호사는 고(故) 안토닌 스캘리아(Antonin Gregory Scalia, /ˌæntənɪn skəˈliːə) 대법관의 아들이다.  1957년 조지타운 대학교를 역사학 전공으로 수석(valedictorian) 졸업하고, 1960년 하버드 로스쿨을 마그나 쿰 라우데급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1961년부터 1967년까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존스 데이(Jones Day) 로펌에서 일했다. 이후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다 1971년부터 닉슨 행정부 통신정책국(Office of Telecommunications Policy), 포드 행정부 법무부 등에서 일했다. 1977년 학계로 돌아와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에서 재직하다 1982년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되었고, 1986년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서 최초로 연방 대법관이 됐다. 

스칼리아는 사베인스-옥슬리법이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되었다고 주장한다. 내부 고발자는 또한 보복이 단순히 발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 

대법원 판결은 배심원단이 향후 사건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틀을 사용할 것인지, 내부 고발자가 법원에 가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