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다. 22대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느 때보다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재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해당 현안들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은 총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회의 및 국정감사가 열린다.가장 이목이 쏠리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장이다. 여야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법부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애초 이균용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인데다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 자체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다. 민주당은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안 노선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국토부 자료를 근거로 대안 노선의 경제성, 합리성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날 행안위 국감 대상에는 새만금개발청도 포함돼 있어 2023 전북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논란을 두고 전 현정부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뉴시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다. 22대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느 때보다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재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해당 현안들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은 총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회의 및 국정감사가 열린다.가장 이목이 쏠리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장이다. 여야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법부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애초 이균용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인데다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 자체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다. 민주당은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안 노선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국토부 자료를 근거로 대안 노선의 경제성, 합리성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날 행안위 국감 대상에는 새만금개발청도 포함돼 있어 2023 전북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논란을 두고 전 현정부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을 천명하고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했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 전기와 용수(물) 등 필수 기반시설(인프라) 조성비용은 배정되지 않음.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이 계획이 나오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요 경쟁국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경쟁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만큼 ‘미래 먹거리’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

▶與野는 10일 막이 오른 國政監査는 이재명 대표 사법처리 문제·초유 대법원장 공백 사태 등 곳곳에 뇌관이 깔려 있는 상황으로 에서 與는 전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野는 윤석열 정부 실정론을 전면에 내걸며 국감 전부터 前現정권 향해 난타전을 벌임.

前現정권 공방 주요 이슈는 文책임론(△부동산 통계 조작 △탈원전 전기요금 인상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 △정을성 기념공원 △탈부어민 강제 북송) 尹실정론(△양평고속도로 특혜 △日후쿠시만 오염수 방류 △충북오송-이태원 참사 △홍범도 흉상이전 △해병대 상병 사망 △美國 정보기관 대통령실 도-감청) 등임.

▶최정우(포스코)·정몽규(HDC그룹)·김덕현(현대카드)·마크 리(애플코리아)·이강섭(샤니)·최윤(OK금융)·최수현(네이버) 등 기업인과 김소향 탕후루 대표·아이돌까지 국정감사 증인 출석 예정.

4대 기업 총수 등이 불참하는 등 과거 국감에 비해 기업인 증인 채택은 줄었지만 현안의 핵심과 큰 상관이 없는 기업인 소환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장관 재임(2021.1.~2022.1.) 시절 미국 출장 때  실제 1억713만원을 사용했지만, 수행인원과 출장경비를 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 사이트(7800만원)→ 國會답변(7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논란.

보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6일 朴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했고, 당시 법무부가 국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추가 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임.

▶홍준표 대구시장은 하태경 의원의 서울 출마를 비판한 뒤 "왜 사감을 앞세우냐"는 반응에 "사감(私感)이 아니고 공분(公憤)이다"라며 다시 받아침.

洪은 9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권 궤멸 후 동지의 등 뒤에 칼을 꽂고 나가서 가까스로 일어서려는 자유한국당을 아침마다 저주하던 자들을 나는 잊지 못한다"며 과거 河가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겨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던 것을 겨냥함.

[정부]

▶경기도가 경기쌀빵지도, 경기쌀빵 홍보영상 등을 제작에 이어 전국 쌀베이킹 콘테스트를 개최하며 쌀 소비 확대에 나섬.

경기도는 또 쌀로 만든 빵과 디저트의 소비 확대를 위해 유명 유튜버 ‘쯔양’측과 협업해 경기쌀빵의 홍보영상을 제작함.

[경제]

▶LG디스플레이와 LG화학이 전량 수입에 의존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핵심 소재인  ‘p도판트’를 10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

윤수영 LG디스플레이 최고기술책임자(CTO·부사장)는 “2013년 세계 최초로 55형 OLED TV 패널을 양산한 이후 10년 동안 기술력을 쌓았다”며 “이 같은 기술력으로 핵심 소재까지 독자 개발하는 등 OLED 기술 리더십을 강화했다”고 말함.

▶삼성전기가 9일 현대자동차·기아에  자동차용 카메라를 납품하는 1차 협력사로 선정되는 것을 계기로 전장(자동차 전자장치)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

삼성전기는 렌즈, 액추에이터(제어 체계)를 비롯한 핵심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독자적 기술력도 확보했으며,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비롯한 고성능 제품 중심으로 양산을 늘려나갈 계획.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 육군협회(AUSA) 전시회에 참가해 K-9 자주포, K-56 탄약운반차,  모듈화 장약(MCS) 등 미국에서 지상 무기체계의 ‘풀 밸류체인’을 선보임.

미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 솔루션 및 제품을 제공하고, 육군의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도 참여해 북미 지역 방산 공급망에 진입하겠다는 전략임.

▶롯데케미칼이 중국에 있는 수익성이 악화한 ‘한계 사업’인 범용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모두 매각.

롯데케미칼은 중국 기업과 격차가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스페셜티) 생산에 사활을 걸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면 개편해나갈 방침.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 의혹 관련 금융감독원은 "고의로 손실 미반영”해 회계기준을 위반 했다고 판단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

두산 측은 "회계 위반은 없었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어 당국의 최종 결정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

[사회]

▶금품수수를 한 법원공무원은 최근 5년간 전원 해임·파면을 당했지만, 법관은 같은 개인 비위에도 최고 ‘정직 1년’의 징계만 받은 것으로 집계돰.

법관의 경우 해임·파면을 당하지 않는 현행 징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작 국회 내에 퍼진 법조계 인맥으로 사문화됐다는 지적임.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 녹취록을 방송사들이 인용보도 관련 지난해 3월 방송 당시 17건에 불과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건수가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9월 169건 폭증.

심의 신청 건수는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뉴스타파의 보도를 “희대의 대선공작”으로 규정한 당일부터 나흘간 130건이 넘어섰고, 이 가운데 15건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

▶알바천국·알바몬 구직사이트에서 삭제된 성매매 업소 의심 구직광고가 올 상반기에만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올 초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된 바 있지만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셈으로, 관련 법에 처벌 규정과 신고 의무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옴.

▶이틀 간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연쇄 폭행을 한 10대 고등학생  A(16·고등학생)군 등이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됨.

A군은 6일 오후 9시 5분께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40여분 뒤인 9시 50분께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C양을 폭행했고, 이에 앞선 5일에도 오후 9시 5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성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함.

▶새벽 시간대 장갑낀 손에 벽돌을 들고 원룸 건물에 들어가 ‘택배기사’사칭한 초인종을 누른 40대 남성이 특수강도예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힘.

A는 지난 4일 오전 6시께 부산 기장군 소재 한 원룸 출입구 근처에 적혀있던 비밀번호 파악 뒤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한 원룸 초인종을 누른 뒤 “택배기사인데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원룸 남성은 새벽 시간대 택배에 수상히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자 돌아감.

▶직장내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상당기간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됨.

A씨는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충남 천안의 한 공장에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0개월간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됨.

[연예/스포츠]

▶배우 박혜수가 학교폭력(학폭) 의혹이 불거진지 2년 만에 의혹 제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영화 ‘스윙키즈’,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등으로 한창 주목받던 박혜수는 지난 2021년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고, 드라마 KBS2 <디어 엠>이 편성이 연기됐고 결국 국내에서 방송되지 못함.

[국제]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가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선제공격 했고 이스라엘의 보복 교전으로 50년 만에 '신(新) 중동전쟁'이 벌어질 위기.

미국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하루 만에 이스라엘에 군사적 지원을 개시 했고, 하마스 배후에 이란 정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며 미국과 이란이 점차 개입되는 양상으로 전쟁이 번지고 있음.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2도, 수원 22도, 춘천 22도, 강릉 21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대구 23도, 부산 24도, 제주 23도로 예보.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아침부터 대체로 맑겠으며,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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