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與野가 5일 國會 여성가족위원회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반말하지 마세요", "많이 컸다" 등 고성과 막말까지 오가며 정면으로 충돌.

野黨 의원들이 자료 제출 미비·코바나컨텐츠-위키트리의 전시 공동주체·주식파킹·코인·金의 답변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공세에 나서자 與黨 의원들은 金의 엄호에 집중하면서 청문회 내내 파열음이 터짐.

▶與野는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정부 문체부 장관 재직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 리스트’관리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함.

柳는 “이명박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2019.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발간한 이명박·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백서에 柳 이름이 104번이나 언급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냐는 의문이 남음.

▶국민의힘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국-중국 8강전 때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중국 응원 클릭’이 높았던 일을 두고 나흘째 ‘포털 때리기’에 나섬.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척결’을 앞세워 온라인 여론 지형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시도로 풀이되지만,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일을 무작정 “반국가 세력의 여론조작”이라고 몰고 가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무리하다’는 우려도 일각서 제기됨.

▶이준석 前 국힘 대표가 윤상현 의원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김태우 후보 지원 요청과 관련 “도와줬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것도, 양두구육하는 후보에 속는 것도 각각 한 번이면 족하다”고 일축.

李는“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마음이 맞는 인사들로, 대통령에게 맹종하는 인사들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고 주장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사건(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3일)등의 재판이 재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李를 불구속기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으며, 위증교사 혐의를 분리해 기소하고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보강수사에 나서는 시나리오가 거론됨.

▶’전대 돈 봉투 탈당’ 송영길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자 黨 지도부와 진 캠프는 되레 선거에 악영향을 우려 당혹스런 모양새.

宋은 5일 페이스북에 “어제 개화산 등산객들에게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며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글을 올리자 시민들은 ‘불법 비리 단죄 풍토 필요하다”면서  ‘염치없다’고 비판.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과정서 ‘정순신 사태’로 촉발된 자녀 학교폭력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 성인지 감수성, 약물 오남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검증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남.

학교폭력과 관련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이 학교폭력 문제가 제기된 사실이 있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는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교·수사기관 등의 처분 결과에 대한 쟁송 여부, 쟁송 결과 및 이와 관련된 후보자의 역할을 말씀해 달라’ 등 질의가 새롭게 포함됨.

[정부]

▶정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때 원안(양서면 종점)보다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 사업비가 600억원 더 들지만 통행시간·차량운행비용·환경비용절감 효과 등을 종합 반영한 편익이 1800억원 더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안 노선을 제안한 업체(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가 진행한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재개 및 최종 노선 선정을 놓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현재 국제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유류세 인하(휘발유 25%·경유 37%) 조치의 2개월 추가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힘.

전기요금 결정 관련해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국민들의 부담 문제 등 종합적인 세가지 축을 최종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선임연구위원)이 文 정권이 임명한 위은진 전 국장 사의 8개월만

선임됨.

승 신임 국장은 한국외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대외협력실장·국제관계팀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문화복지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음.

[경제]

▶현대차·기아 북미법인은 내년 말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테슬라 충전 방식인 북미충전표준(NACS)을 채택을 결정 했다고 5일 발표.

내년부터 미국 내 전기차 고속 충전 인프라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테슬라 슈퍼차저를 현대차·기아 운전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됨.

▶SK하이닉스·HD현대일렉트릭·삼일방직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 상원 로비 기록에 국적(Client Country)이 한국(KOR)이 아닌 북한(PRK)으로 오기(誤記)된 채 길게는 5년가량 관리돼 옴.

SK하이닉스 아메리카와 현대파워트랜스포머(HD현대일렉트릭의 미국 법인)도 각각 두 차례(2020년, 2022년), 한 차례(2018년) 로비를 진행했으며, 삼일방직 미국 자회사 BQY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에 걸쳐 로비(1억 3000만원)을 사용함.

▶GS칼텍스·포스코·에이치라인해운은 5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바이오선박유 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

 바이오연료를 공급하는 정유사, 원료를 운송하는 철강사,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로 연결되는 3사가 함께 글로벌 해상 물류 밸류체인에서 탄소 감축을 추진할 예정.

▶미스터피자가 정우현 회장의 친동생 정두현씨를 지원하기 위해 통행세 업체(장안유업)를 섭외하고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7900만원(미스터피자·5억2800만원, 장안유업·2억5100만원)을 부과.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로 장안유업은 경쟁상 우위를 확보했고 이로 인해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며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힘.

▶신한금융이 4일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산업진흥센터에서 韓日 최초 공동 결성한 벤처 투자 펀드 '신한-GB FutureFlow 펀드'출범식을 개최.

50억 엔 규모 펀드는 신한금융 자회사인 신한벤처투자와 일본 VC 기업 Global Brain이 공동으로 운용할 예정.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3연임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의해 제동.

1954년 11월 생으로 만 67세 나이 제한 규정으로 3연임이 어려운 金을 위해 DGB가 지배구조 내부 규범 변경을 추진하자 李가 5일 “축구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다”며 사전에 차단하고 나섬.

[사회]

▶20년간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비위 판사 40명 중 절반인 20명이 현재 판사직을 유지하거나 ‘10대 대형 로펌’변호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나 철밥통 현상을 보임.

40명 판사가 42건의 징계(2명은 징계 2건씩 받음)를 받았으며 유형 별로는 금품 수수(5건), 성매매·성희롱·성추행 등 성 비위(5건), 폭행·폭언(5건), 음주운전(7건), 사법농단 관련 징계(5건), 무단결근 등 기타 사유(11건), 직무상 의무 위반(4건)등임

▶불법도박 사이트 범죄수익금 360억원을 세탁한 혐의로  20대 초중반의 MZ세대 조직폭력배 등 62명을 전원 검거.

2022.5.부터 10.까지 5개월 동안  광주시내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해 총책, 중간책, 모집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취득한 수익금을 대포통장 40개를 이용해 360억원을 세탁(속칭 '롤링’)한 혐의로 기소함.

▶3일 오전 10시께 경기 구리시 한 군부대 숙소에서 일기장 형식으로 남긴 유서 남긴 20대 여군 장교가 숨진 채 발견.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군에 이첩했으며, 군 당국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임.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매장 11곳 운영하면서 손님인 10대 여학생들을 협박해 성매매시킨 스코팡팡 총괄 업주 A(45)씨 등 일당 30명이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

A는 2022.3부터 2023.5.까지 수원과 부천 등의 디스코팡팡 매장 실장들에게 “하루 (입장권) 200장씩은 뽑아낼 수 있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뽑아 보자”,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초등학생이나 순진한 애들 싹 다 데리고 오라고 하라”등 불법적인 영업을 교사하고, 아이들에게 디스코 팡팡 이용권을 외상으로 내주고 이후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성매매를 강요함.

▶외도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60대 A씨(6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형이 선고됨.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 50분쯤 대구 달성군 자기 집에서 아내 B(51)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성주군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아내 시신을 태워 손괴함.

▶피부관리숍 업주가 고객 허락을 받지 않고 피부 시술 전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짐.

40대 중반 여성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숍에서 시술을 받은뒤, 피부 시술 전후 사진을 허락 없이 SNS에 게시해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을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손배소송을 청구해 승소함.

[연예/스포츠]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가수 유빈(35)과 테니스 선수 권순우(26)가 열애를 공개한 지 5개월 만에 결별.

權은 아시안게임에서 테니스 남자 복식 동메달을 따냈지만 9.25. 단식 경기에서 라켓 내리쳐서 부러뜨리고 상대 선수 삼레스와 악수거절 등 거친 비매너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음.

▶영화 <가을의 전설>의 배우 줄리아 오몬드(58)가 옛 할리우드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71)에게 28년 전인 1995년 성폭력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

와인스틴은 2017년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 당시 여러 배우와 관계자 100여명으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임.

▶노르웨이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시인인 욘 포세(64)가 2023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스웨덴 한림원이 5일 밝힘.

포세는 북유럽권에서 널리 알려진 거장으로 그간 40여편의 희곡을 비롯해 소설, 동화책, 시, 에세이 등을 썼으며, 그의 작품은 세계 50여개국 언어로 번역됨.

[국제]

▶5일 1시 15분 경 우크라이나 동북부하르키우주(州)에 있는 쿠피안스크 지역 호로자 마을에 있는 카페와 상점을 목표로 한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최소 51명이 사망.

지난해 러시아에 약 반년 동안 점령됐다가 우크라이나가 수복한 지역으로, 러시아군의 크고 작은 공격이 잇따르고 있음.

▶영국 정부가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미래세대를 ‘비흡연 세대’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현재 14세 이하부터는 평생 합법적 담배를 살 수 없게 한다는 강력한 금연 정책을 발표.

흡연 금지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시행되면 영국은 미래세대의 흡연을 금지하는 최초의 유럽 국가가 되고 2075년까지 흡연 인구가 최대 170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일본 도쿄전력이 5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를 개시.

1차때와 거의 비슷한 양인 약 7800톤(t)의 오염수를 이달 23일까지 방류할 계획으로, 하루 동안 약 460t씩을 내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 1200t을 방류할 계획.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1도, 수원 21도, 춘천 21도, 강릉 22도, 청주 21도, 대전 21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대구 22도, 부산 23도, 제주 21도로 예보.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는 등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고, 일교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