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집행 지침'을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EEOC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한 것은 1999년 이후 처음. EEOC는 2017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지침 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MeToo 운동 자체가 괴롭힘과 성적 학대 문제를 강조하고 직장 안팎에서 사회의 대응 변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EEOC의 이번 제안 지침에는 #MeToo 운동에 따른 괴롭힘 관련 법률 변경 사항, 가상 또는 온라인 괴롭힘과 같은 직장 내 새로운 문제, 동성애자 차별 보스톡사건(Bostock v. Clayton County·2020)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포함됐다. 보스톡사건은 괴롭힘 주장과 관련이 없었지만 EEOC는 "대법원의 판결 근거는 논리적으로 괴롭힘 주장까지 확장된다"고 밝혔다.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직장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 미디어 행위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관한 성희롱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신고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행위

▶제3자에 대한 불법적인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적대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고용주의 이메일 시스템에 대한 조치

▶정규 근무 장소 이외의 업무 관련 상황에서 발생하는 행위

EEOC 제안 지침에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성적 취향, 트랜스젠더 상태, 임신 포함), 출신 국가, 장애, 장애 등에 근거한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연방 고용법에 따라 괴롭힘 청구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고용주 책임을 설명하고 있다.

나이와 유전정보. 또한 제안된 지침에는 직장 내 기술 사용 증가와 온라인 콘텐츠가 적대적인 작업 환경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포함하여 업데이트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고용주가 알아야 할 사항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괴롭힘 사건에 자주 인용되며 EEOC가 고용주를 상대로 괴롭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EEOC에 따르면 "EEOC가 접수한 혐의 중 3분의 1이상이 괴롭힘 혐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EEOC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면서 괴롭힘 신고를 높은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