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美國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포럼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며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尹은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고, 각국 정상과 연쇄 회담하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총력 외교전을 이어감.

▶국민의힘은 21일 國會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이제 국회는 ‘이재명 리스크’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시간”이라며 환영 뜻을 밝히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셈법이 복잡해지는 상황임.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반사이익을 누려 왔던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이재명 체포의안 통과’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오히려 내년 총선에서 與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법원 영장실질심사 발부 야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폭풍이 예상되면 계파 간 내홍에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됨.

체포동의안 통과 뒤 원내지도부 총 사퇴에도 ‘개딸’ 李 지지자가이 “내부 적이 문제...낙선운동할 것”이라며 극렬하게 움직이며, 이를 발판 삼아 친명 의원들이 반대편 색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黨의 자중지란이 심해질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폭주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과시킴.

 해임건의안은 건의안일 뿐 구속력이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해야 韓을 해임할 수 있어 해임 가능성은 ‘0%’에 가깝지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여야 극한 대치가 우려됨.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책 하나로 인터넷에 기사와 영상을 게재하는 모든 언론사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21일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함.

방심위는 “최근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뉴스타파의 인터뷰 조작 사건을 비롯해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

▶특허청 간부들이 특허청 일감을 받는 업체를 상대로 뇌물을 받거나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요구한 정황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

퇴직자들이 특정 선행조사업체에 재취업하며 전관 취업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기관 설립 초기에 전문성을 갖춘 특허청 퇴직자에 대한 수요가 많아 희망자를 추천한 것"이라고 해명.

[경제]

▶SK케미칼은 제약 사업부를 종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글랜우드PE에 약 6000억원에 양도하는 거래를 위해 최근 양해각서(MOU)를 체결.

매매 대상은 SK케미칼 라이프사이언스 사업부 내 제약사업부로, 제약사업부를 분할한 뒤 글랜우드PE가 지분 100%를 떠안음.

▶DB그룹 장녀인 김주원 DB그룹 부회장이 그룹 내 광고대행사를 설립하면서 경영 참여를 확대.

정성이 이노션 고문, 박혜원 오리콤 부회장처럼 총수 일가 여성 경영자가 그룹 광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면서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의지임.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을 멈추겠다고 압박해 장기간에 걸쳐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음.

브로드컴은 2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제시했으나 ‘갑질’ 피해자인 삼성전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 것.

[사회]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

金은 李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참여했던 2022.4.~8. 유동규 前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 8억4700만원을 수수했고, 2013.2.~2014.4.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활동하며 兪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함.

▶피해망상에 빠져 대전 대덕구의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A씨(28)가 살인미수 혐의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2층 교무실을 찾아 교사 B씨(49)에게 약 10회에 걸쳐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가 2시간 17분 만인 오후 12시20분쯤 자신의 거주지 근처인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됨.

▶글로벌 인터넷 서점 알라딘과 대형 입시학원 시대인재·메가스터디 전산망을 해킹한 뒤 불법으로 빼돌린 자료를 유포 협박해 비트코인·현금까지 뜯어간 16세 고교 2학년  A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힘.

 A군은 지난 5월 알라딘의 전자책 72만권을 해킹한 뒤 텔레그램 공개대화방에 전자책 5000권을 업로드하며 알라딘을 협박해 현금 등 8600만원을 챙겼고, 같은 수법으로 입시학원을 해킹해 비트코인 5개를 요구했지만 업체측 거절로 공갈미수에 그침.

▶경찰관 신분으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A씨(32)가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26명의 피해 여성과 성관계 하면서 동의 없이 28회에 걸쳐 불법촬영 했으며, 불법 촬영 영상 17건을 소지함.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눈밑지방재배치 수술 등을 받은 50대 남성 환자가 한쪽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

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A성형외과에서 양쪽 눈 수술을 받은 직후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 올랐고,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받고 퇴원한 날 밤부터 오른쪽 눈이 실명한 것으로 알려짐.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 1대가 21일 오전 8시20분쯤 임무를 위해 이륙 하던 中 충남 서산 기지 내에서 추락했다고 21일 공군이 밝힘.

KF-16은 F-16 전투기를 국산화한 부품을 조립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력화한 사업(KFP)으로 도입한 F-16 계열 전투기로, 지난해 11월에도 19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가 정비 불량에 따른 엔진 연료펌프 손상으로 추락한바 있음.

▶60대 여성 축협 조합장이 술에 취해 직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

13일 순창군 내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 中 조합장 A는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로  “네가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사표 써. 그리고 소 잘 키우세요”라고 막말 폭언하며 신발을 벗어 직원을 폭행함.

▶수업 시간에 체조를 지시한 교사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중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받음.

전남 광양시 한 중학교에서 지난 4일 학생 A군이 체육수업 도중 여교사가 몸풀기 체조를 하라는 지도에 “체조 싫다”며 불응 했고, 재차 지도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함.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보는 시민들에게 갑자기 뽀뽀한 30대 여성 A씨가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됨.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15분쯤부터 같은 날 오후 6시8분쯤까지 경기 성남 분당구 화랑공원 인근의 한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남성 2명, 여성 1명)를 상대로 다짜고짜 다가가 추행.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동의 없이 혼인 신고서와 상속 포기서를 위조·행사한 50대 여성 A씨(58)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

A는 남친 B(8.13.사망)가 지병 입원 치료 중 2021.7.21. 의식불명에 빠지자 재산 상속을 받기 위해 8.3. B와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8.24. 자동차 상속 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됨.

[연예/스포츠]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마약 상습투약 혐의와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도 다툼이 있다”며 5월에 이어 또 기각됨.

유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호송되는 도중 한 시민이 유에게 던진 만원 짜리 지폐를 던지는 소동이 발생함.

[국제]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이 2014년 강제 합병해 러시아 영토로 만든 크림반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음.

우크라이나는 8월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를 공격한 데 이어 13일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조선소를 미사일로 공격해 잠수함 ‘로스토프나도누’와 대형 상륙함 ‘민스크’를 파괴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5도, 수원 27도, 춘천 26도, 강릉 25도, 청주 26도, 대전 26도, 전주 27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제주 26도로 예보.

전국의 낮 최고 체감 기온이 26도 안팎에 머무는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겠음.